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김명희, 김철웅, 박형근, 윤태호, 임준, 정백근, 정혜주 지음｜176쪽｜10,000원｜2010년 1월 출간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마라!

죽어도 아프지 말아야 하는 세상이 온다.

진보 의사들이 알려 주는 의료 사유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1. 이 책은 어떻게 기획되었나?

2008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인 이들의 분노는 비단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광장의 사람들은 안치환의 신곡 <유언>을 따라 부르며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생리통약을 사는 데 50만 원, 맹장 수술에 7천만 원이 든다는 의료 민영화 ‘괴담’은 광우병 ‘괴담’ 못지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한미 FTA와 대운하가 그랬듯 의료 민영화의 경향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더구나 관료 집단과 일부 대형 병원을 비롯한 전문가 이해 집단이 독점해 온 보건 의료 분야의 특성상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일반 시민들의 입장은 배제되기 십상이다.

주로 ‘건강연대’와 ‘진보신당’의 보건 의료 정책을 생산해 온 저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의료 사유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부터 알려 보자는 취지로 이 책을 기획했다. 몇몇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보건 의료 사유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내해야 할 평범한 시민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시장의 논리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고민을 드러낸 또 다른 ‘전문가’들의 책이다.

2. 당위적 선언이 아닌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료 사유화 ‘이야기’

: 평범한 우리네들이 겪게 될 의료 사유화 세상

이 책은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와 의학 용어들로 가득한 형식적 논의에서 벗어나 의료 사유화가 될 경우, 실제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낸다. 현재 의료 사유화의  핵심 네 가지, 즉 경제자유구역법, 건강보험 요양 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영리 병원 설립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가 실현될 경우,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0쪽, 3장 참조)

3. 외국의 보건 의료 개혁이 보여 주는 불편한 진실

이 책이 의료 민영화의 문제를 밝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문제를 먼저 경험한 외국의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노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면서 정부가 재정 압박을 받게 되고 공공 의료가 비효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하자 사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선진국들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민간 의료보험의 폐해가 심각한 미국의 사례를 필두로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의 민간 의료보험 현황을 검토해 민간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또 의료비가 증가해 보통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 및 거시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밝힌다. 미국 영리 병원의 서비스 질이 비영리 병원에 비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만 증가시킨다는 사실과, 영리 병원을 중심으로 한 태국의 의료 관광이 보이는 것과 달리 태국 국민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식코>와 같은 영화가 왜곡하고 있는 유럽 및 캐나다의 사례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4. 사유화 옹호론의 허와 실

: 민영화-효율, 국영-비효율?

우리에겐 아직도 민영화 못지않게 국영화에 대한 공포 역시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무상 의료의 천국으로 알려진 영국 같은 데서는 수술을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는다. 한마디로 이윤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이라는 것. 정부의 공공 운영 부실 논리와 의료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 등의 논리는 이런 공포를 더욱 자극한다.

하지만 과연 의료 사유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현재보다 더 적은 보험료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줄까? 이 책이 밝히는 불편한 진실은 의료 산업화를 옹호하는 주장이 상당 부분 과장된 근거에 입각해 있고, 현실 가능성도 낮으며,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의료 사유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각종 연구 결과와 구체적인 증거들은 병원 및 보험 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사례는 철저히 봉쇄한 채 의료 사유화 논리를 강화하는 입증할 수 없는 단편적 정보만을 유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의료 사유화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없고 미시적 효율성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거시적 효율성에 비추어볼 때도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의료 사유화를 추진해도 될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튼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적이지 않은 민간 의료 기관 중심의 의료 체계 때문에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대안으로 보건 의료의 공공적 개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차례┃

추천의 글 삶의 터전에서 의료 사유화에 맞서｜6

프롤로그｜10

01 신자유주의와 의료 사유화｜12

1. 의료 사유화 담론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의료 사유화의 망령이 떠돈다 / 보건 의료를 시장에 맡겨 둘 수 있을까? / 누구를 위한 사유화인가?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의료 공공성의 후퇴

선진국 /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한 국가들 / 개발도상국가들

02 한국의 의료 사유화｜32

1. 공공성 무너뜨리기

건강보험 요양 기관 당연지정제도의 완화 혹은 폐지 /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 허용 /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

2. 누가? 왜?

무한 경쟁 구조에 포섭된 공급자 /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제 부처의 진짜 속내는? / 보험 자본의 공격

3. 의료 사유화는 현재 진행형

우리도 의료 관광국이 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의료 사유화의 급진전 / 의료 사유화와 공공성의 파산

03 외국의 경험과 교훈｜62

1. 의료 사유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

2. 사보험의 악몽

사보험과 공보험은 운영 주체만 다를 뿐이다? / 민간 의료보험으로 병들어 가는 미국 / 네덜란드는 효율과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 국가보건서비스의 뿌리가 흔들리는 영국 / 사유화로 병들어 가는 캐나다 공보험의 위기 /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 한국에서 사보험의 확대가 가져올 폐해

3. 영리 병원의 본격적인 환자 장사

“이미 한국 병원들은 영리 병원 아니에요?” / 영리 병원의 원조, 미국의 비극 / 영리 병원의 성장으로 추락하는 태국 국민의 건강 / 허약한 정부의 영리 병원 도입 논리 / 한국에 영리 병원이 도입된다면?

4. 부족한 자원은 민간에서?

04 사유화는 대안인가?｜143

1.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2. 효율성은 좋아지는가?

3. 건강권은?

05 의료 사유화의 전복과 공공성의 복원｜161

1. 위기의 한국 보건 의료, 그 끝은?

2. 의료 공공성이 대안이다!

● 지은이 소개

김명희는 예방의학을 전공했고, 특히 건강 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관심이 있다. 현재 을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진보신당 건강위원회’와 ‘노동건강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활동을 하고 있다.

김철웅은 예방의학과 보건학을 전공했고, 건강보장정책 및 복지국가정책에 관심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지역보건사업팀장을 역임했고, 현재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건강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형근은 예방의학 전문의이고, 현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병원 서비스 및 병원 시장에 관심이 많다. ‘건강연대’ 정책위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태호는 예방의학을 전공했고, 공공보건의료정책 및 건강 형평성에 관심이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건강연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임준은 예방의학을 전공했고, 특히 보건의료정책 및 산업보건정책에 관심이 많다. 현재 가천의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백근은 현재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및 건강과학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보장과 공공 의료에 관심이 많다. ‘건강연대’ 정책위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주는 보건정책을 전공했고, 현재 CIHR IHSPR Post-Doctoral Fellow로서 토론토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연구원으로도 일했다. 국제 보건 및 비교연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복지국가와 건강, 비교건강정치학(보건의료개혁론), 건강을 위한 다부문 협력에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