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시장체제

시장체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찰스 린드블롬 지음/한상석 옮김

344쪽/15,000원

□시장체제□ 보도자료

“린드블롬은 매우 중요한 일군의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있다. 탁월한 학자가 엄청난 내용을 다룬 책이다.”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les), 애머스트 대학 교수

“시장체제가 지닌 강점과 약점, 정부가 시장체제의 움직임을 돕거나 방해하는 방식과 그 실태 그리고 시장체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다루고 있는 매력적인 이 책이 필요할 것이다.”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 뉴스쿨 명예교수

“□시장체제□는 오늘날 사회·경제적 삶을 조율하고 있는 중심 제도의 성격과 규칙, 강점, 약점을 훌륭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지침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라 카츠넬슨(Ira I. Katznelson), 콜롬비아 대학 교수

● 경제는 잊고, 사회를 생각하라

□시장체제□ 보도자료

이 책의 핵심은 “경제는 잊고, 사회를 생각하라!”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경제 혹은 시장=경제라는 기존의 용어법이 갖는 문제를 이 책만큼 잘 보여주는 예도 없다. 린드블롬은 왜 시장경제가 아니고 시장체제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시장, 시장체제가 조율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시장체제를 통해 조율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일견 당연한 생각으로 보일 수 있다. 과연 그런가.

경제는 잊고, 사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시장 물신주의, 경제 물신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든 목표는 경제 살리기, 순수한 시장경제의 회복과 작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를 조율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장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장체제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활용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서 시장체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아닐까? 이 책은, 시장이 결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위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시장체제의 경계를 이해하려면 시장체제는 경제라는 이름의 특정 활동으로 국한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체제의 범위는 경제활동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이것이 사회를 생각하고 경제는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유다.”

● 불편한 진실, 그러나 대면해야 할 시장체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 범위는 실로 방대하다. 바로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도 금방 수십 개를 나열할 수 있다. 시장체제란 무엇인가. 시장과 시장체제는 어떻게 다른가. 시장체제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관성은 어떤가. 시장체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가. 시장체제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는 사실이 아닌가. 시장체제는 인격과 문화를 타락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국가와 시장체제는 대립적인가. 기업은 시장체제적 요소인가 아닌가. 시장체제와 계획은 양립할 수 없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적 시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시장체제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 우리는 대체 시장체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 책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과 설명을 따라 읽다 보면 그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왜곡, 비논리와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시장체제를 둘러싼 잘못된 신화와 상식을 해체하는 데 이 책만큼 강력한 논증은 없어 보인다. 이 책은 결코 간단한 책이 아니다.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그야말로 불경스럽기 짝이 없다. 시장체제란 인간이 관습과 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피조물이며 시장체제에 어떤 범위와 역할을 맡길 것인지는 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린드블롬의 관점이야말로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정이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와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인 미제스연구소(Ludwig von Mises Institute)의 서평은 이 책에 대한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불만을 잘 보여준다. 한 마디로 말해 오해, 왜곡, 논리적 남용, 반자본주의 정서를 담은 “대단한 넌센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빌은 형식이긴 하지만 이런 “반자본주의적 좌파 교육”을 하는 교수들이 고소득을 받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은근히 따져 물었다.

그러나 린드블롬의 책은 반시장주의적 급진파나 시장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혁명주의자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시장체제의 장점을 단호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체제를 만든다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체제나 그 유사한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 누구보다 더 강렬하게 찬사를 보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선 혁명적 대안을 추구했던 마르크스와는 달리, 린드블롬은 시장체제의 장점을 인간과 사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 주요 내용(본문에서 발췌)

1장 시장체제의 시대

오랫동안 시장체제에 대한 이해 없이도 경제학 연구가 가능했다. 나 역시 시장체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학을 졸업했다. 혹시 나를 가르친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시장체제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애쓴 적은 없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단지 인플레이션, 독점, 국제무역 같은 것이었다. 나무를 가르치긴 했으나 숲을 가르친 것은 아니다. 어찌 되었든 시장체제라고 불리는 사회조직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아마 독자들은 자잘한 소재들로 가득한 화면을 한참 들여다봐야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얼굴이나 형상이 문득문득 드러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부딪힌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세부적인 것은 많이 알았으나 오랫동안 시장체제의 전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장의 장점에 눈이 부셔서 시장이 안고 있는 결점에 대해서는 반쯤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체제에 대한 이해는 때로, 시장 기능에 대해 갖고 있는 신비화된 인식에 의해 방해받기도 한다. 애덤 스미스는 200년도 더 지난 글에서, 시장에서의 수많은 활동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율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수많은 ‘보이는 손’의 작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시장체제란 무엇인가

우선, 시장체제와 시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가 시장체제를 선택하거나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모든 사회는 시장을 이용한다.

노래를 부르든 석탄을 캐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빈번한 상호 거래는 언제나 시장을 만들어 낸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과 구소련에서도 그런 거래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사회를 일컬어 시장체제라고 하지는 않는다.

시장체제가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조율하는 방식은, 정부의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장체제가 확립되려면 단지 물건을 사고파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중요한 것은, 중앙집권적인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사고파는 행위가 사회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금의 논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체제에 대한 정의를 얻을 수 있다. 즉 시장체제란 중앙집권적인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 활동을 사회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체제를 말한다.

시장체제의 여러 차원

사고파는 일이야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시장체제는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체제는 최근에야 나타났다. 회사와 법인에 관한 복잡한 법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추상적 형태로 표현되는 소유 지분, 노사 간 단체 협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상 등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신이 준 것도 아니다. 또한 그 어떤 시장체제도 결코 똑같지 않다. 지금의 시장체제는 50년 전의 시장체제와 다르고 앞으로 나타날 시장체제와도 다를 것이다.

시장체제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증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지금의 시장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정치적인 현상일 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체제의 반대자들 역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타당한 논리를 갖고 있다. 누구든 냉정한 눈으로 시장체제가 가져온 결과를 살펴본다면, 시장체제가 우리 모두를 재앙으로 이끌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들은 경고한다.

이런 논점을 통해 우리는 시장체제 전반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시장체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시장체제는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성과와 부정적인 폐단을 안겨 주는가? 똑같은 현상이 새로 시장체제에 편입되는 나라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가? 시장체제는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시장체제와는 다른 유형의 시장체제를 고려해 볼  수는 없을까? 시장체제가 우리에게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가져다준다면 우리가 시장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내지 방식은 어떤 것인가?

2장 사회 조율

20여 명의 보행자가 거리 모퉁이에서 마주 오는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과 맞부딪쳤다고 생각해 보자. 이들은 어떤 식으로 충돌을 피하는가? 옆에 있던 중앙집권적 조율자가 다가오는 사람들 각각에게 언제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일일이 지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지시가 참을 수 없이 더디고 어설프다면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별생각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상대를 피해 간다. 사람들은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눈과 몸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살핀다. 어떤 사람에게는 양보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점잖게 경고의 몸짓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두 무리의 보행자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서로 지나간다. 이들 사이의 조율이 ‘좌측통행’과 같은 관행이나 규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각자가 더 이상의 기대를 버린다고 해도, 희소한 것에 대한 각자의 몫이 유지되려면 조율이 필요하다. 만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정된 조율 방식이 없다면 사회는 퇴락하고 말 것이다. 깨끗한 물이나 학교 혹은 그 외의 많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되거나, 가장 조잡한 움막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식사를 하는 원시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혜택은 과거에 이미 관습화된 협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3장 시장체제의 조율

시장체제는 상호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대한 조율 체계이며,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에 잘 적응해 왔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일부 경제학자들까지도 시장체제가 오직 경제 행위만 조율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경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고유의 행위 영역이 존재하며, 시장체제는 오직 그 영역 안에서만 행위를 조율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 사실 시장체제는 엄청난 범위의 행동을 조율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지 못할 뿐이다. 다시, 경제는 생각하지 말고 사회를 생각하자.

덧붙여 말하면, 장소로서의 ‘시장’marketplace이란 용어는 거의 언제나 잘못된 것이다. 시장체제는 장소가 아니라 망, 즉 위치가 아니라 조율된 일군의 용역이다. 시장체제에서 일부 상호작용은 농산물 시장이나 증권거래소처럼, 시장이라고 부르는 공간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많은 ‘시장’은 장소가 없으며,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참여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널리 분산되어 있다. 그런 시장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은 전화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지 어떤 장소가 아니다.

4장 시장체제의 기본 골격

시장체제에는 특정한 관습과 규칙이 필요하고, 그런 관습과 규칙이 있는 한에서만 시장체제는 존재한다. 시장체제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런 관습과 규칙들이다.

관습과 법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한다. 달리 말해, 관습과 법은 법적 자유 ― 무엇이든 열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 를 부여한다. 예컨대, 누구나 집을 짓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유권 이외에 우리는 유용한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은 흔히 재산권이라 한다. 재산권은 땅을 포함해 사람들이 자신의 열망을 추구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물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분배하고 집행하는 관습과 법이다.

5장 기업과 법인 기업

오늘날의 세계에서 형식적 소유와 실제적 통제 사이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 그러므로 이런 물음이 제기된다. 즉 법인 기업은 실제로 누가 통제하는가? 경영자인가 주주인가? 이 물음에는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라면 그 대답은 ‘반드시 둘 중 하나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인 기업에 신용을 제공하는 독일 거대 은행들이 대출 조건으로 법인 기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갖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점점 ‘반드시 둘 중 하나일 필요는 없다’는 대답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거대한 투자 기금 관리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법인 기업을 통제할 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소유와 통제의 다양한 형태에 관해 말하는 것은 뭔가 아쉬워서가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주나 소유자의 무기력함에 유감을 표현하려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누가 법인 기업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어떤 규칙에 의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동기에 의해, 어떤 보상을 염두에 두고, 누구에게 책임지느냐는 것이다. 혹자는 각 영역의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통제 정책을 계획하는 사회를 상상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그 사회는 더 이상 ‘사기업 체제’와 같은 단순한 용어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6장 시장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영역

시장체제가 기능할 수 있는 최대 범위 혹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시장체제가 조율해 낼 수 있는 사회적 과제나 과정의 최대 범위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전 같으면 시장 범위 밖에 있다고 여겼던 다양한 활동을 시장체제를 통해 조직하자는 제안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 그중 한 가지 사례가 교도소 운영이다. 이 문제는 시장체제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달렸다. 예컨대, 시장체제는 공동의 노력을 조직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 노력만 조직할 수 있는가?

결국 어떤 대상이나 용역을 시장체제로 들여보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세 가지뿐이다. 즉 그 대상이나 용역이 통제 가능해야 하고, 희소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라 해도 시장체제의 최대 영역은 엄청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체제의 범주를 경제적인 것으로 제한한다면 시장체제가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아무런 통찰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회를 생각하고 경제는 생각하지 말자.

7장 시장체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영역

대다수 사람에게 시장은 가혹하다. 사람들은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고용주의 권리가 제한되기를 원한다. 또는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을 국가가 구제하기를 원한다.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더는 존립할 수 없는 기업들의 일자리를 구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런 현상은 이탈리아, 인도, 중국에서 두드러진다.

많은 사회에서 언론 매체에 대한 통제가 한 사람 혹은 소수 개인들의 수중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거래를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사회에서 정부 관료가 시장 세력과 거리를 두게 하려고 한다. 부패한 사법 체계에서처럼 소송 당사자가 유리한 판결을 위해 판사를 매수할 수 있다면, 사법 체계를 설립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공정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흔히 시장체제 연구자들은 사회 조율자로서 가구의 역할을 경시한다. 실제로 가구는 시장체제처럼 범국가적이거나 범세계적인 조율을 달성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성의 임금노동을 금지하는 사회의 경우라도, 여성과 어린이의 비시장적 가족노동과 남성 배우자의 부분적인 가사노동을 더한다면, 그 노동량은 시장체제를 통해 조율된 전체 노동량보다 많다. 심지어는 한 가구에 임금노동자가 두 명일지라도, 현대 가족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가족 구성원들의 노동을 조율한다. 가족은 여전히 놀라운 사회적 조율자다. 물론 가족이 없는 사회의 가능성에 관한 유서 깊은 추론들이 지금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이스라엘의 키부츠처럼 일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실험적인 움직임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사회적 조율에서 가족이 담당하는 역할은 시장체제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면서 잘 확립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8장 응분 보상 원칙

시장체제에는 관습과 법으로 확립되어 있는 작동 규칙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뿌린 만큼 거둔다는 응분 보상 원칙이다.

투입한 것과 가치가 같은 등가물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 때문에 모두가 더 많이 기여하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응분 보상 원칙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일견 타당한 것 같지만 과도한 주장이다. 응분 보상 원칙이 전혀 장려하지 못하는 혹은 전혀 보상하지 않는 유형의 기여가 많기 때문이다. 응분 보상 원칙은 시장에 기여하는 것만을 보상한다.

시장에 대한 기여와 관련해, 응분 보상 원칙은 상황에 따라 시장에 대한 기여를 자극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 그 규칙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 연약해질 수도 있고 빈곤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장에 기여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을 약하게 하거나 없앨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로 보상이 줄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시장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9장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희소한 재화나 서비스를 배분하는 일에는 부담이 따른다.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얻으려면 가치 있는 다른 것을 유보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어떤 사회에서든 시민 개개인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부담이 따르는 선택’에 늘 직면한다. 겸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일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소비재를 구매하면 다른 것을 즐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가가 한 부문에 대한 투입을 선택하는 것은 장차 유용할 수도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한 선택을 배제하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공동의 선택에도 그에 못지않은 부담이 따른다. 중앙집권적 권력자가 책을 더 많이 출판하기로 하거나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다른 가치 있는 계획은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배분적 효율을 높이려면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이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정보가 없다면 결정은 매우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할 수 있다.

10장 시장체제의 효율성

현실의 세계에서, 효율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효율 가격이란 근사치일 뿐이다. 어떻게 추정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체육관에서의 게임처럼, 그것은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유리한 교환을 위해 끊임없이 상호 교환을 함으로써 형성된다. 게임에서처럼, 구매자와 판매자가 많아야 독점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임의로 가격을 고정시키려는 권력자를 막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가격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여건이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서, 시장체제는 효율 가격을 만들어 내고 또 이용하게 한다.

효율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효율 가격이 지배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 가격은 기업가와 소비자 모두의 선택을 위해 어떤 것을, 어떤 품질로, 그리고 어떤 투입 요소를 통해 생산하느냐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기업가가 기술과 자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시장체제가 달성하는 효율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효율 가격을 통해 가능해진 효율적인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동기부여다. 그러나 효율에 관해서는 더 따져 봐야 할 이야기가 많다. 그리고 앞으로 할 남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결론으로 이끌 것이다.

11장 시장체제의 비효율성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시장의 비효율성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발생한다.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혜택과 부담이 어디서 발생하든 모든 혜택과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시장 참여자는 오직 자신의 혜택과 비용만 계산한다. 물론 대부분의 개별 참여자는 자기 가족 구성원의 비용과 혜택을 계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각 시장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혜택과 비용을 편협하게 계산하고, 통상적으로 자기 이익 혹은 이윤이라고 불리는 것만을 추구한다. 만일 공항의 건설이 소음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거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파급효과는 시장체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비효율성이다. 사람들은 파급효과가 가진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것에 의아해 한다.

12장 너무 적은, 너무 늦은 : 선행 결정과 시장체제의 비효율성

한 사람이 시장체제에서 생산하거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한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일련의 선행 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결과다. 포드가 수백만 명에게 저렴한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도로 건설 작업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장의 자동차 수요가 그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빌 게이츠가 속한 사회가 문맹 사회였다면,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었고, 또 그렇게 억만장자가 될 만큼 팔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 사회가 문맹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일정하게 관습과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시장적 결정,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에 관한 선행 결정이 낳은 결과다. 시장체제가 만들어 낸 성과나, 심지어 천재 실업가의 업적조차 선행 결정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며, 이런 선행 결정은 결코 무시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13장 자유: 시장체제는 사회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상당수의 시장적 자유 — 우리가 만일 시장적 자유를 헤아릴 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 — 는 시장체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적 자유는 시장체제가 없어도 누릴 수 있다. 아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물리적 계획체제는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화폐를 사용하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상적 비시장체제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시장체제와 자유의 연관성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대다수의 피고용인은 근무가 끝나야만 자유롭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시장체제가 자유를 지탱한다는 주장은 작업장에서 나타나는 부자유를 참작해야 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작업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명령 체계이며 시장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권위의 섬이다.

물론 비시장 사회의 작업장도 명령 체계다. 작업장에서 행사되는 권위는 시장체제만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다. 시장체제든 아니든, 적어도 일부 생산 라인에서 위계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면 그 조직 안에서는 권위 대 복종 관계를 피할 수 없다. 몇몇 관찰자들은 달갑지 않은 삶의 현실인 이런 사실을 일축해 버리며, 그것은 자유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다른 관찰자는 위계나 권위, 복종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시장체제에서조차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것으로 본다.

14장: 인성과 문화 : 시장체제는 인성과 문화를 타락시키는가

시장체제가 참여자를 물질주의로 내몬다는 표현은, 참여자가 돈을 쫓도록 압력을 가한다던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용역과 사물을 획득하는 데 몰두하도록 한다는 말의 서투른 표현이다. 이는 부정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치게 상업적인 문화를 시사하며 따라서 부패한 문화를 암시한다.

시장 사회의 상호작용을 위한 위대한 도구는 화폐다. 시장체제에서는 누구나 화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우리가 화폐소득을 집중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화폐는 어떤 이유에서든 광범위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해방자이며, 소비는 엄청나게 다양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경로다.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신중하고 지혜롭기 때문이지, 그들의 욕망이 시장체제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15장 대중 설득 : 대중은 과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다자간 커뮤니케이션조차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시금치를 먹어라!”라는 말은 교양을 높이지 않는다. 단지 통제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치가가 의도하는 것은 분명히 교양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것이다. 그 제품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 더 낫다”를 반복하면서 소비자의 교양을 늘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한 가지도 제대로 말해 주지 않는 광고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 어떤 후보가 “나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의도는 당신의 표를 잡으려는 것이다. “새롭게 바꿨습니다!”라는 말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척할 뿐이다.

설득은 명령과는 달리 권력의 합법적 표현 양식이라고 대부분 이해한다. 따라서 설득은 어디서나 쓰인다. 대다수 사람들이 설득에 따르는 이유는 설득이 권력의 한 형태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6장 민주주의는 시장체제를 필요로 하는가

최소 수준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도록 허용하거나 고무시킨 상인들 — 오늘날 기업가라고 하는 — 은 투표권 혹은 참정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자신들로부터 부와 권력을 빼앗는 쪽에 투표할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1867년 제2차 권리장전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참정권을 준 일에 관해 논평하면서 의회의 한 구성원은, 노동자계급이 “만일 그들이 그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들은 현 상황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고 두려움을 표현했다. 따라서 시장 엘리트는 사유재산, 사기업, 엘리트의 사회적 책무, 위계 제도, 불평등과 같은 시장체제를 지탱하는 신념을 대중들에게 신중하게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 그들은 공개 토론을 통해, 학교와 교회를 통해,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이 시장체제를 지지하는 순응적 사고를 갖도록 세뇌한다. 요컨대, 그 자체로 엘리트 권력에 대한 도전인 민주주의는, ‘현 상황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시장체제의 규칙 내에서 살도록 설득하는 엘리트들의 대중 공략을 통해 재갈이 물려졌다.

엘리트들이 대중의 마음을 공략함으로써, 대중들이 시장체제를 한결같이 지지하게 되었다면, 시장체제와 결부된 민주주의는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현재처럼 시민들이 사고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인해 시들어 버린 최소 수준의 혹은 저급한 민주주의다. 이런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당 부분,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인과 기업가의 정치적 에너지 —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권력은 제어하지만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는 방해하는 — 때문인 것 같다. 이것 이외에 우리는 시장체제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나 논증을 발견하기 어렵다. 비록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증거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인정한다. 우리가 간과한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17장 기업은 민주주의의 장애물인가

실제 사람이 누리는 권리와 권력을 제도나 기관에 부여하는 관행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다시 정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살아 있고 상처받고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와 권력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권리와 권력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자신의 열망을 추구할 기회를 갖는다. 이런 민주적 기준에서 보면 불을 끄는 소화전이나 컴퓨터에 그와 같은 권리와 권력을 할당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열망하지도 않는다. 법인 기업도 아파하거나 열망하지 않는다. 기업 안의 사람들만이 그럴 수 있다. 진정 민주적인 국가라면 오직 사람에게만 사람의 권리와 권력을 주어야 할 것이다.

18장 더 나은 시장체제는 가능한가

두 번째 모델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역할에는 첫 번째 모델이 간과한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우선 국가는 시장 참여자다. 국가는 시장체제의 가장 큰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다. 교사, 연구 조사자와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노동은 물론이고 농산물, 컴퓨터와 트럭도 구매한다. 국가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기도 한다. 국가는 농부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설정하기도 하고, 독점을 제어하기 위해 전력의 최고 가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로 수입품 가격을 높이기도 한다.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규제나 지원, 재분배 등 다양한 목적을 갖는다.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가격 결정자로서 시장체제에 끊임없이 참여한다. 국가는 매매와 가격 결정이라는 역할을 통해 시장체제의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이 함축하고 있는 —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런 — 것은, 시장체제는 국가의 주요 행정적 도구라는 점이다. 물론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국가는 직접적인 명령과 금지를 통해서도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시장체제는 여러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에 가깝다. 국가는 일상적으로 시장체제를 활용한다.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가격을 낮추라. 조사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자금을 제공하라. 대기 오염을 개선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산업 폐기물 방출에 비용을 분담시켜라. 민족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가? 고용할 때 민족 차별을 규제하라. 요컨대, 국가가 관리하기 위한 일반 규칙으로 시장체제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19장 시장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은 가능한가

어느 사회나 정부 구매, 보조금, 세금을 국가의 관리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체제 또한 이런 관리 도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이런 관리 도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된 비시장체제 역시 상상해 볼 수 있다.

범사회적인 조율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은 여러 측면에서 시장체제와 유사한 체제일 것이다. 그 체제 역시 화폐, 가격, 소비 선택, 직업 선택과 다양한 시장 기능을 이용한다.

시장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성립하기 어렵다. 시장체제가 없는 사회를 우리의 미래로 삼는 것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처럼 시장체제를 지지하는 일반적인 주장을 넘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들도 많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며, 그중에는 강력한 주장들도 있다. 물론 그 모든 세세한 주장들은 앞서 살펴본 시장체제의 결함들과 견줘서 자세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시장체제를 둘러싼 세부적인 주장과 시장체제가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결함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주장보다 더 논쟁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시장체제를 옹호한다고 해서 그런 주장이 시장체제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장은 수많은 결함을 안고 있는 현존하는 시장체제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다양한 제도와 사회과정이 있고 그 가운데 몇몇 유형의 시장체제는 인간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어떤 영역에서 매우 큰 가치를 갖는다는 데 있다. 물론 그런 시장체제 역시 국가, 가족, 기업, 시민사회의 상호작용 같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조율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하며 때로는 그런 사회적 조율에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가 있기도 하다.

시장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서 중요하다. 시장체제는 우리 조상들이 상상도 못했던, 국내적 차원에서나 범세계적 차원에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협력의 업적을 이룩했다. 시장체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장체제가 갖고 있는 응분 보상 원칙은 사회라는 개념 자체를 위협한다. 나는 지금 이 문장을 이 책의 요약으로 슬그머니 끼워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을 다시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를 생각하고 경제는 생각하지 말자. 시장체제는 우리 삶과 사회적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커다란 한 부분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회를 원하는가?

이 책의 저자 찰스 린드블롬 Charles Lindblom

린드블롬은 경제학을 가장 잘 아는 정치학자이다. 미국의 학계에서조차 매우 드물게도, 그는 정치학과 경제학 두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치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영역의 문제를 광범하게 연구했다. 그 결정판은 1977년에 출간된 그의 책 □정치와 시장: 세계의 정치경제체제□(Politics and Markets: The World's Political-Economic Systems)이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반응은 대단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갖고 있는 내용 가운데, 시장체제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와 관습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기업 엘리트는 매우 특권적 위치를 갖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역시 이들이 허용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등의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

학계에서는 다원주의에 대한 논쟁이 재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린드블롬은 ‘신다원주의’를 개척한 학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다원주의를 개척한 동료 학자 로버트 달 역시 린드블롬의 관점을 수용했다. 그러나 파장은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책은 □타임□지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랐으며,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비밀공산주의자" 혹은 ”은밀한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모빌사(Mobil Corporation)는 아예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내어 린드블롬의 주장을 비난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이 책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정치경제 체제를 유형화하고 그 내부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제도와 과정을 중심으로 체계화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체제와 대비되는 시장체제를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부각시켰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문제의식은 24년 후에 출간된 이번 책 □시장체제□에서 더욱 분명하고 발전된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린드블롬은 1917년생이다. 80세를 훌쩍 넘겨 이 책을 썼다. 이 책에서 린드블롬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평생 연구를 총결산하는 한편, 매우 흥미로운 시도를 했다. 그것은 전문 용어와 경제학 이론 혹은 수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자신의 생각을 일상어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전문 연구자들이 아니더라도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쓰는 것, 그는 이를 학자로서의 마지막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회적 소명 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후마니타스의 경제학 3부작

□시장체제 : 시장체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2009년 2월 출간), □자본주의 이해하기□(2009년 3월 출간)에 이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실효성을 묻는 후마니타스의 세 번째 책이다. 이후에는 소득 불평등(이정우 경북대 교수), 부동산(이정전 외), 금융체제(전창환 한신대 교수) 등 각론을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