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자유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

강정인, 김수자, 문지영, 정승현, 하상복 지음｜356쪽｜17,000원｜2009년 3월 23일 발행

• 보수할 전통이 없는 보수주의, 부르주아 없는 자유주의, 맹목적 민족주의,

프롤레타리아 없는 급진주의?

•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유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의 각축!

• 서구 중심주의를 탈피한 한국 정치, 한국 정치사상에 대한 해석!

❶ 무사상無思想의 한국 정치?

그간 국내 학계에서는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불모성과 정치사상 연구의 빈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보수할 전통이 없는 보수주의, 부르주아 없는 자유주의, 맹목적 민족주의, 프롤레타리아 없는 급진주의 등이 그간 한국 정치사상을 바라보는 학계의 비판적 목소리였다. 그 결과 ‘무사상의 사상’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의 빈곤’ 등이 한국 현대 정치사상을 특징짓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넓은 공감을 얻어 왔다

후마니타스의 신간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은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진단은 서구의 역사적 맥락에서 도출된 특정 이념의 성격과 기능을 그 배경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해 한국의 정치 현실을 설명‧재단해 온 것이며, 또한 그 이념들의 발생론적‧서구적 기원에 집착해 보수주의‧자유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의 ‘한국화’ 가능성을 부인하는 시각에서, 한국의 경험을 ‘일탈’ ‘모순’ 등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❷ 사상과 이념의 각축 공간으로서의 한국 정치

이런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며, 저자들은 민족국가의 수립과 민주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다양한 사상적 조류들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식민지 청산 과업의 등장과 굴절, 반공주의‧권위주의 통치의 지속, 민주화를 통한 폭발적 열망, 통일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의 경험 등을 통해 한국은 서구 근대가 경험한 이념들 간의 투쟁을 압축적이고도 격렬하게 경험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득권의 유지를 꾀하는 과정, 다른 한편 민주화 세력들이 사회변혁과 통일의 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이념들은 한국의 정치 현실과 그 담당 세력들을 추동‧견인‧정당화해 왔고, 나름대로 ‘한국적’ 의미와 역할을 획득해 왔다는 것이다.

이 책은 1945년 해방,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0여 년간 한국이 겪어 온 총체적 변화와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을 보수주의‧자유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의 상호 각축 및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런 시각은 기존 서구 정치사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이념과 사상의 발생론적 특성에 주목하고, 그것이 처음부터 일정한 형태로 의도된 목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원리와 가치, 이상을 지향하는 여러 이념들의 각축과 대결, 우연적 결합과 타협을 통해 나타난 산물임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즉, 서구 이념과 사상에 대한 신비화‧신성화를 넘어, 그것의 발생론적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들은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서구의 역사적 맥락에서 도출된 특정 이념의 성격과 기능을 그 배경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해 한국의 정치 현실을 설명‧재단해 온 기존의 설명을 비판하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비로소 근대국가 형성의 과제에 직면한 신생 독립국인 한국 정치의 특성인 이른바 ‘비동시대성의 동시성’에 주목한다.

❸ 비동시대성의 동시성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 정치사상의 특징은 바로 비동시대성의 동시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동시대성의 동시성이란, 과거 질서와 미래 질서의 중첩적 병존, 곧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의 보수적 전개 및 사회주의의 조숙한 출현,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중적 질서의 중첩적 병존’이라는 이념적 특성, 후발국에 현저한 목적론적 변화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부르주아 없는 자유주의’나 ‘노동계급에 앞서는 사회주의’ 등의 현상,  나아가 분단을 구조적 조건으로 안고 출발한 한국 특유의 정치 현실 등을 말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바로 이런 한국 정치사상의 특성에 주목해, 한국 현대 정치사상이 지니고 있는 거시적인 특성들을 규명하고, 그러한 특성들의 원인과 그것이 초래한 결과들을 해명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보수주의‧자유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❹ 한국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한국화

마지막으로,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들의 문제의식은 서구 중심주의를 탈피한 한국 정치, 한국 정치사상에 대한 해석이다. 저자들은 서구의 이론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사상을 설명하려는 기존 학계의 흐름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며, 서구의 민주화 경험 또는 민주화에 대한 서구의 이론이나 해석이 한국의 사례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저자들은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서구의 민주화와 구별되는 한국 민주화 고유의 내용과 성격을 세계 체제의 시공간 안에 맥락적으로 위치지어 설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한국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 주요 내용 소개

1장  보수주의

1장 “보수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자는 이 책의 다른 저자들과 달리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를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지 않고, 1987년을 전후하는 대전환기(또는 과도기)를 설정해 ‘민주화 이전’(1948~79년), ‘대전환기’(1980~92년), ‘민주화 이후’(1993년 이후)라는 세 시기로 구분해 한국 보수주의를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첫째, 1987년의 민주화라는 정치적 사건보다 사상의 흐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1980년 광주 민주 항쟁의 유혈 진압과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초래된 1980년대 한국 정치의 이념적 지각 변동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대전환기’를 설정했다. 둘째, 블로흐Ernst Bloch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에 착안해 민주화 이전 한국의 정치 질서를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중적 질서의 중첩적 병존’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 보수주의의 특유한 전개 과정 및 성격을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민주화 이전 시기를 서술하면서 한국 보수주의가 서구의 보수주의와 다르게 전개된 양상 및 그 원인을 추적함으로써 한국 보수주의의 고유성 및 특수성을 탐색하고 있다. 넷째 ‘대전환기’에 대한 서술에서, 1980년 광주 민주 항쟁의 유혈 진압과 이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의 철권통치로 인해 민주화 운동이 급진화‧혁명화되고, 한국의 경제발전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한편 냉전의 종언 등 세계사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 종래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해 온 보수주의의 주요 이념적 요소들이 정치적 설득력을 잃고 퇴조해 가는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치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정착(공고화)을 상징하는 개혁적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종래의 보수적 집권 세력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상황에서, 온건 자유주의 세력, 뉴라이트 세력, 전통적인 반북‧우익 세력 등을 망라하는 범보수 진영이 시민사회를 거점으로 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며 조직적‧이념적으로 보수주의의 자기 쇄신을 추구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쇄신된(?) 보수주의가 지닌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2장  자유주의

2장 “자유주의”는 한국 자유주의의 전개 과정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전체적으로 한국 자유주의의 파생적‧이차적 성격에 주목한다. 저자는 첫째, 서구에서는 자유주의가 절대왕정과 봉건적 신분 질서, 교권 개입 정치 등에 저항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던 데 반해,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개화 지식인들에 의해 조선 근대화의 대안으로 그 수용이 모색된 이후 반봉건, 반제국주의, 근대국가 수립, 반독재, 반권위주의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자유주의화’와 ‘자유주의의 한국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해방 후 제도화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자유주의의 제도화 자체가 미국의 영향 아래에서 추진된 것은 사실이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결정 과정에서는 미국식 자유주의를 내세운 미군정의 입장과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국내 정치 세력들의 지향이 서로 각축‧타협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제헌국회 내 소장파의 역할에 주목해 ‘해방이 몰고 온 민족사적 진보성’을 배경으로 한 건국 헌법이 그 자체로 국가 형성기 한국 자유주의의 진보적 성격을 보여 준다고 해석한다. 셋째, 비서구 후발국의 특성에 따른 한국 자유주의 전개 과정의 이중적 성격을 부각한다. 저자는 먼저 건국 헌법의 제정을 통해 자유주의가 공식적인 ‘지배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집권 세력이 건국 헌법으로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됨에 따라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그것이 ‘지배 이념’으로 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그 ‘지배’와 ‘제도’에 맞서는 ‘저항 이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과 역할을 부여받는다. 저자는 이 점에 착안해 한국 자유주의의 이중적 성격을 식별해 낸 후 양자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에 주목하면서 1987년 이전까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서 저자는 저항적 자유주의 세력과 그 이념을 해방 공간에서부터 찾아내 독자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보수 세력과 급진주의적 혁명 세력의 협공에 의해 그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는 물론 그 존재마저 부정당할 뻔했던) 저항적 자유주의 세력과 이념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면서 한국 자유주의의 독특한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기존 국내 학계의 연구에서 저항적 자유주의의 존재와 기여가 전적으로 무시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목소리가 큰 보수 세력에 의해서든 급진 세력에 의해서든 주변화되어 있었는데, 저자의 연구는 이 점을 명료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한국 자유주의 연구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의 주류적 태도는 자유주의 사상은 서구와 관련해 논의되어야 할 주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주의를 비판하는 주제, 또는 이제 한국에 제대로 소개되어야 할 주제로 취급해 왔는데, 저자는 한국의 이념적 지형에서 한국화된 형태로 그 존재를 지속해 온 자유주의를 저항적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호명한 것이다.

3장  민족주의

3장 “민족주의”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발현된 자유(민주)주의의 양면성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의 양면성에 주목한다. 곧 집권 세력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화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끌어들였고, 저항 세력 역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도전을 전개해 나가는 데 민족주의의 이념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한국 현대 정치에서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서구의 근대 정치사는 민족 건설과 국가 건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근대국가 수립 과정이었는데, 한국은 이와 달리 민족의 기반이 오래 전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일민족 일국가’의 원리를 근대국가 수립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남북 분단에 의해 한 민족이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로 분열됨에 따라, 분단 지향적인 권위주의적 보수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 세력의 반정부 운동이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된 역사적 특수성을 지적한다.

민주화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관해 저자가 강조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 한국 정치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동시에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반민족적’이라는 비난에도 시달려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깔려 있는 전제는 남북통일 못지않게 한국 민주화가 한국 민족주의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는 광범위한 인식이다. 다만 이승만은 독립 운동에 대한 기여로 인해, 박정희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추진한 업적으로 인해, 각각 정권의 ‘반민주성’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적’이라는 비판을 어느 정도 비켜 가거나 상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에 광주 민주 항쟁을 짓밟고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그 정부가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바로 ‘반민족적’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는 이념적 자원을 태생적으로 결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후의 통치 과정에서도 민주주의는 물론 민족주의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의 결함을 메울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는 급진화된 저항 세력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운 연합 공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으며, 궁극적으로 1987년의 6월 항쟁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장  급진주의

4장 “급진주의”에서는 급진 이념을 “반공‧자본주의‧친미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사회구조를 변혁하고자 하는 이념”으로 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좌파 성향을 갖고 한국 사회의 기본 구도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변혁시키려는 이념이나 운동 세력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서술한다. 저자는 한국의 급진주의가 신봉한 민주주의는 혁명적 변혁을 통한 ‘인민민주주의’였는데, 급진주의자들은 대체로 집권 세력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독재’의 관철을 위한 형식적 외피, 또는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나 무지, 곧 종래 서양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로부터 한국의 급진주의자들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화에 대한 급진주의의 공로를 ‘제한적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해방 공간에서부터 1987년 민주화 시기까지 급진주의자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성은 물론 사회경제적 모순을 가장 치열하게 지적했고 또 정권에 격렬하게 맞서면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희생의 가장 커다란 몫을 감당했다. 따라서 한국 사회를 혁명적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에서 보자면 급진주의는 분명 실패했지만, 그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 성공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제한적 성공의 성과를 해방 정국, 1960~70년대, 1980년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급진주의가 지배 블록으로 하여금 넘어서는 안 될 권력의 일탈 한계를 설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는 급진주의자들의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서는 물론 급진주의를 경원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반정부 운동을 통한 ‘간접적인 위협(또는 영향)’으로도 현실화되었다. 즉,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세력들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강조하는 정권의 ‘양치기’ 논리에 맞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공산주의를 부른다’ ‘사회 불평등과 부정부패가 심화되면 공산주의의 온상이 된다’는 또 다른 ‘양치기’의 역설적인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집권 세력을 공격할 때 급진주의를 활용했으며, 이런 논리는 일반 국민은 물론 심지어 집권 보수 세력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전개해 박정희 정권의 폭압성과 사회 불평등을 비판함으로써 권력의 일탈 범위를 설정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는 급진 이념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1987년의 민주화 역시, 지배 블록이 자유주의적 민주화 세력의 압박에 일정 부분 양보하는 한편 급진 세력의 주도에 의한 혁명적 국면으로의 전환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타협적‧예방적 조치의 산물로 평가한다.

● 저자 소개

강정인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2004)를 펴냈으며, 역서로는 □군주론□(2003)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정치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서양 비교정치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수자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민주화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탈경계인문학연구단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의 관심 분야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나아가 한국 민족주의, 국가 형성 이념, ‘경계’를 가지고 오는 사회‧문화 현상들의 특성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문지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대 정치학과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다. 자유주의‧민주주의‧입헌주의 발전의 사상적 기초와 상호 관계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승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소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근‧현대 정치사상, 특히 구한말에서 해방 공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정치 이념의 궤적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상복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프랑스 파리 9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목포대 정치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치와 문화, 정치와 상징이 주요 관심 영역이다.

● 목차

1장 보수주의 :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1.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화 이전(1948~79년) 한국의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3. 사상적 대전환기(1980~92년)

4. 민주화 이후(1993~) 한국의 보수주의 : 자유민주주의로의 수렴?

5. 맺는말 : 민주화 이후 쇄신된 한국 보수주의에 대한 평가

2장 자유주의 : 체제 수호와 민주화의 이중 과제 사이에서

1. 들어가는 말 : ‘자유주의’ 그리고 ‘한국’ 자유주의

2. 민주화와 자유주의

3.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4. 맺는말 :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한국적 모델을 찾아서

3장 민족주의 : 한국의 민주주의 형성과 민족주의 이념의 정치(1945~2002년)

1. 글을 시작하며

2. 민족의 한국적 의미

3. 한국의 근대국가의 수립과 민족주의

4. 권위주의, 좌절된 민주화, 민족주의 이념의 정치

5. 반권위주의 저항과 민족주의 담론

6. 탈권위주의 정권과 통일 민족주의 담론

7. 세계화와 민족주의 담론

8. 글을 마치며

4장 급진주의 : 혁명‧저항‧공존의 정치 동학

1. 논의의 출발 : 급진 이념과 민주주의

2. 민주주의론을 통해서 본 급진 이념의 정치 동학 : 그 특징과 내재적 문제점(1945~87년)

3. 민주화 이후 변혁 이념의 인식 변화 : 공존 속의 변혁으로

4. 맺는말 : 급진 이념의 한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