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의 정치학□  보도자료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국민국가의 정치학

프랑스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역사

홍태영 지음｜376쪽｜17,000원｜2008년 5월 31일 발행

- 이 책은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론과 사상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지성사적 맥락에서 접근.

- 사상, 제도, 인물 등 단편적으로 소개되었던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국민국가 형성의 논의를 지성사적 시각과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형성을 둘러싼 당대 지식인들 사이의 철학적 논쟁을 통해 종합적으로 서술.

-  한국적 함의와 문제의식에서 출발, 그간 번역 위주로 소개되었던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현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역작

❶ 1789년 혁명 이후 프랑스의 지성사

프랑스 혁명의 지성사

1789년 프랑스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내놓는다. 혁명의 유산인 이 문서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정치(학)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선언들을 담고 있으며, 보수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 사상을 막론하고 현대 민주주의 이론 및 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1789년 혁명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다른 모든 혁명을 제치고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혁명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정치제도로 정착하는 과정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혁명이었으며, 수많은 정치적 갈등과 이론적 논쟁을 동반하는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 책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정치제도로 공고화되는 과정을 지성사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현실 정치와 관련해 지성사는 당대의 이론과 사상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떤 대안을 갖고 민주주의에서 비롯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는지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다. 더구나 이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거의 소개되지 않은 분야의 연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 혁명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에서 프랑스 국민국가의 형성의 정치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비단 프랑스라는 특수한 한 국가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의 수립이라는 인류사적 의미를 갖는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 국민국가의 형성의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동시에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함인 것이다.

요컨대, 1987년 민주화 이후 20여 년이 흐른 현재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심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주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1987년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정부 형태를 통해 상징화되고 물화되었던 주권의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나아가 주권의 문제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정당 정치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요컨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대표와 대표되는 인민 사이의 간극과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오늘날 한국적 현실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권 문제 역시 한국 사회에서 더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IMF 사태 이후 제기된 사회적 권리의 문제는 곧 19세기 말 프랑스가 고민했던 복지국가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권리를 통한 시민권의 확대라는 과제는 민주주의의 질을 새롭게 규정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사회적 시민권의 문제는 단순히 기존 시민의 권리에 하나의 요소를 부가하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적 주체에 의한 주권의 실현이며,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점에서 주권, 대의제, 시민권의 문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공고화 과정에 결합되어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프랑스혁명과 프랑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역사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반면 정치학자들이 프랑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은 프랑스의 정치체제나 정치제도가 갖는 특수한 측면들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정치 방법을 통한 프랑스 정치제도와 체제에 대한 애의 경우 다른 나라들의 것과 평면적인 비교의 수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한 나라의 정치제도와 체제에 대한 이해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이해의 방식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좀 더 엄밀한 지역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나라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해는 그 출발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라는 과제를 앞서 해결했던 프랑스의 경험은 한국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예이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주어진다기보다는 한국적 현실에서 형성되어야 할,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자 과제들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작업의 출발점으로 읽혀지기를 희망한다.

❷ 각 장별 요약

서론 : 정치적인 것을 위하여

현 시기 프랑스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부각되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강조와 그에 따른 정치철학의 부흥은 분명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최근의 신자유주의가 근거하는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의 무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 열린 장으로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해는 근대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가 가졌던 한계들, 즉 보편성의 이름으로 침묵했던 많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고의 가능성의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모던의 시기 속에서 부각되고 있는 ‘차이’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의 자유주의가 한편에서는 ‘침묵’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 ‘보편성’의 이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거나 암묵적으로 억압하려 했다면,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사회라는 틀 속에 포섭해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의 시도를 하려는 시각들에 의해 제기되는 노력들에 의해 다양한 대립의 논쟁 축들이 형성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비판의 중점은 자유주의가 갖는 국민국가라는 틀을 벗어나 신자유주의의 공격 그리고 포스트모던의 문제를 사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국제주의적 문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1장.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대한 정치적 독해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 흐름 속에서 대표적인 사상가 가운데 하나로서 몽테스키외는 자신의 나라에서 발생한 프랑스혁명은 물론 미국혁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가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이 지니고 있는 독특함과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은 이후 근대 정치의 발전 및 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준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몽테스키외의 논지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사상적 고민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그가 로마의 공화국 그리고 마키아벨리 이후 공화주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매력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근대라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가 제시하고 의도한 지적인 노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의 기후와 토지의 특징에서 본다면 호전성과 온화한 기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화국을 위한 ‘절제된’ 국민정신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중간 권력과 명예라는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절제된 정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었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몽테스키외는 서서히 힘을 얻고 있는 상업 정신에 대한 인식을 권력 분립과 절제된 정부라는 원칙들과 결합하고자 했다.

2장. 근대인의 자유와 대의제 정부 : 시에이예스와 콩스탕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 글은 현대 정치의 중심적인 틀로서 대의제 개념을 프랑스혁명과정을 살펴보면서 추적하고 있다. 프랑스혁명은 정치에 대한 주요한 개념들을 발생시키고 실험하면서 근대정치의 초석을 형성했다. 특히 이 글에서 보고 있는 대표 혹은 대의제 개념은 민주주의의 근대적 실험과 맞물리면서 주요한 쟁점을 형성했다. 무엇보다도 인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라는 봉기의 정치가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주요하게 작동했다는 점이 이후 근대민주주의의 확장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한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정교화되는 대의제 민주주의 개념은 대의제라는 자유주의 정치 형식과 봉기의 정치 간의 충돌과 배제 그리고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립한다. 이 글에서는 대의제라는 질서의 정치와 인민의 봉기의 정치 간의 대립을 프랑스혁명의 주요한 행위자이자 사상가인 시에이예스,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콩스탕의 논의를 추적하면서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정교화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3장.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과 프랑스 정치문화

19세기 프랑스 역사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1820~30년대 지배적인 사상은 기조의 반민주주의적 자유주의다. 기조가 근거하고 있는 이성의 주권론은 사회 속에 흩어져 있는 진리와 이성을 대의제적 과정을 통해 권력으로 결집시키고 주권으로 확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성은 모든 개인들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이성을 갖춘 ‘능력 있는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리고 이성과 진리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공개성의 원칙과 공론의 지도를 위한 교육은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동학을 인식하지 못한 기조가 정치적‧사상적 한계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후 역사 과정에서 기조의 자유주의는 주도적인 역할은 했다. 국가에 의한 공화주의적 교육, 대의제 과정을 의지의 결집을 넘어서 국가자체의 총체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 등은 그것을 말해 준다.

4장. 토크빌과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19세기 프랑스 정치사에서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은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거부했고, 나폴레옹 3세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거부했다. 이 두 시기의 극단적인 경험 속에서 정치체제에 한정되지 않는 조건의 평등으로서 사회 상태라는 토크빌의 민주주의 개념은 19세기 중반 이후 자유주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된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과정이 개인의 복지와 권리의 평등을 가져다주지만, 그러한 민주주의의 과정은 개인주의적 고립과 그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의 귀결점은 나폴레옹 3세의 지배와 같은 민주주의적 전제정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이 토크빌이 고민한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자유에 의한 민주주의의 조직화와 계몽, 정치적 자유를 통한 시민적 덕목의 향상을 강조한다. 토크빌은 역사적 과정으로서 민주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학”의 임무였다.

5장.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정과 1860년대의 정치적 자유주의

프랑스 정치사에서 제2제정은 토크빌이 예언한 민주주의적 전제정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황제에 의한 경제적 자유의 확대와 이에 대비된 정치적 자유의 극단적인 억압은 개인들로 하여금 물질적 욕구에 만족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은 제정의 유지라는 목적에 봉사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정 시기 자유주의자들에게 토크빌의 문제 제기는 제정이라는 민주주의적 전제정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했다. 분명 토크빌은 1860년대 자유주의자들에게 “반대파들의 사후적 우두머리”였다. 하지만 토크빌의 문제 제기가 전부일 수는 없었다. 콩스탕이 제기한 근대의 자유는 이미 당시의 근대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것은 또한 토크빌이 지적한 민주주의의 장기적 과정의 결과이기도 했다. 콩스탕의 저작들을 편집하고 동시에 토크빌의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1860년대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라블레는 콩스탕을 읽지 않은 토크빌을 비판했고, 또한 동시에 지나치게 개인적 자유만을 강조했던 밀의 한계를 지적했다. 프랑스 자유주의의 전통적인 경향인 일반 이익의 실현자로서 국가에 대한 강조와 함께 억압적 전제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이 시기 자유주의자들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는 프랑스혁명 이후 자유주의자들의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였고, 콩스탕과 토크빌의 계기(moments)가 중첩되는 시기였다. 이 글에서는 자체의 원리를 구축하면서 통치를 시도했던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 민주주의의 극단적인 경험의 하나로서 동시에 하나의 정치적 모델로서 정치철학적 연구대상이라는 의미에서 ― 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제3공화국 형성에 한 축을 형성했던 자유주의자들을 프랑스의 자유주의적 전통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시기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수용과정을 살펴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제3공화국에 어떠한 이론적‧사상적 기여를 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6장. 프랑스혁명과 프랑스 민주주의의 형성(1789~1884년)

‘이성을 지닌 수’, 즉 자유주의적으로 통제된 민주주의 그리고 이에 기반한 국가권력, 이것이 제3공화국에서 완성된 민주주의였다. 제3공화국은 1789년 혁명에서 선언된 국민주권을 자유민주주의라는 형식을 통해 실현시키는 계기였다. 제3공화국은 장기적인 국가건설의 과정과 1789년에서 시작된 국민의 형성과정을 민주주의라는 매개를 통해 결합시켰다. 1789년의 국민주권의 선언은 이제 근대적 국민국가라는 형식을 만들어 가는 장기적 과정에서 출발점에 불과했으며, 다양한 사회적‧이데올로기적 세력들 간에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다양했다. 제3공화국에 이르는 100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왕정복고 시기를 제외한다면, 그것의 실질적 실현여부를 떠나 국민주권은 부정된 적이 없었다. 제3공화국은 국민을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기원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시켰다. 또한 동시에 그때의 국민은 국가권력이 만들어 낸 국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1884년을 기점으로 본 프랑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우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첫 번째, 주체의 구성의 문제에서 공화주의적 교육제도에 의한 이성의 보급 그리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적 시민의 양성이라는 해결책이며, 두 번째는 이성을 갖춘 시민에 기반한 권력, 즉 공화국을 통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해결이다. 하지만 세 번째의 문제는 잠정적으로 해결되었을 뿐이다. 1848년 혁명과 함께 부각된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해결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다만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의 확립을 통해 그 해결을 찾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 그리고 보편적 규범으로서 민주주의는 19세기 동안에 자신에 적합한 정치적 체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고,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세력들 역시 민주주의에 적합한 형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보였다. 프랑스혁명에서 제기된 민주주의의 현실화 작업은 그렇게 하여 제3공화국에서 일정한 타협을 이룬 것이다.

7장. 정치경제학에서 경제학으로

이 글은 19세기말 프랑스의 국민국가의 완성 속에서 등장하는 제반의 사회과학의 탄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예로서 경제학의 형성과정을 분석했다. 아담 스미스에 의해 체계화된 경제학이 근대에 출현했을 당시의 모습은 이전의 계약론적 전통이라는 정치철학적 문제 설정을 시자이라는 개념에 의해 극복하면서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진단 및 처방이라는 문제 설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발달하는 정치경제학은 자신의 틀 내에서 경제적 문제 설정뿐만 아니라 철학적‧도덕적 문제 설정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과학 그 자체임을 자처했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은 19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궁핍화 및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경제적 자유주의의 문제 설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주류 경제학의 확립 과정은 자신들과는 다른 방법론과 개념을 가진 이들, 특히 발라Marie L. Walras로 대표되는 집단을 배제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발라에 의한 한계효용 혁명은 정치경제학이 자신의 영역을 효용에 대한 학문으로 한정시키는 경제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여타의 부문은 다른 사회과학, 즉 사회학‧정치학 등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과정이었다.

8장. ‘사회적인 것’의 탄생과 뒤르켕의 ‘신’자유주의

프랑스혁명을 통해 근대 정치질서를 확립한 자연권적 전통의 자유주의는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등장한 ‘사회적인 것’에 의해 한계를 맞는다.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주체로서 개인과 그에 근거한 국가는 이제 그것들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인 것’의 탄생 속에서 공동체의 새로운 통합의 노력을 필요로 했다. 뒤르켕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고유성을 부여하면서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과를 성립시키고, 그것을 통해 ‘연대’라는 프랑스 제3공화국의 통합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 뒤르켕의 사회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프랑스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시점과 결부된다. 하나는 국민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권리의 측면에서 사회적 권리의 형성을 가져오게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통해 국민국가의 안정적 실현을 가져오게 한 시점인 제3공화국에서 그것이 복지국가의 형성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새로운 동학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 두 축을 관통하는 것이 뒤르켕이 제시하는 연대와 연대주의다. 이 글은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를 추구했던 뒤르켕의 사회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민국가의 전환의 동학을 살펴보고 또한 현 시기 지구화 속에서의 또 다른 전환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뒤르켕의 관련 저술들을 분석하는 데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과정에서 등장한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뒤르켕의 사회학적 문제 설정이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지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의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9장. 엘리트와 지식인의 탄생 : 정치학의 형성

근대적 ‘지식인’(intellectuels)이라는 개념의 형성되는 것은 19세기말 프랑스에서 전개되었던 상징적인 사건, 즉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서다. 19세기말이 프랑스 국민국가가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완성하면서 안정화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다면, ‘지식인’의 탄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의 프랑스 제3공화국은 1789년 혁명에서 시작한 프랑스 근대 민주주의의 과제가 제도적인 형태로 해결되는 시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으로서 규정되었던 제3공화국은 근대의 정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일정한 완성을 의미했고, 그 국가는 자신의 통치 엘리트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사회에 적합한 민주주의적 엘리트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고, 그 과정은 광범위한 대학교육제도의 개편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엘리트와 근대적인 지식인이 당시의 제3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쌍생아임을 보여 준다. 이때의 지식인은 특출한 일개인의 의미라기보다는 집단적 행동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다수인의 행위자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당시의 프랑스에서 중요한 역할은 한 지식인은 초중등교사들이었고, 또한 그을 통해 직업 행위를 하는 집단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양식을 지니고 사회를 관찰하며 거기에 논리적 연구를 직업윤리로 삼았던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으로 칭해졌다. 이 글은 근대적인 엘리트와 지식인이 프랑스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근대적인 고등교육제도, 특히 프랑스에서 독특한 ‘그랑제콜’(Grands Ecoles)이 형성되는 논리를 추적했고, 특히 하나의 예로서 통치 엘리트 충원을 목표로 했던 ‘정치학’이라는 근대적인 학과의 탄생과 그것의 교육 제도의 확립에 살펴보았다. 근대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틀 속에서 대학은 통치 엘리트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의 임무를 자임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은 정세 속에서 한편으로 권력에 봉사하는 제도적 권력기관으로서 때로는 권력에 대항해 지식인의 권력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대학과 대학을 둘러싼 고등교육기관의 형성과 그것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는 근대 국민국가의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0장.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 제3공화국과 민주주의의 공고화(1885~1940)년)

19세기말 군중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에 정당은 갓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새로운 엘리트의 충원구조이자 여론의 형성자로서 등장한다. 의회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보통선거 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정당은 전국적인 조직화 경향을 드러내고, 그것은 동시에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분열의 양태를 반영하게 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 속에서 정당은 시민과 국가권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세기 동안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던 정치세력들은 3공화국에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체제가 만들어 낸 공간에서의 활동을 위해 정당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 구조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쟁점들이 형성되고 정당들 간의 경쟁과 대립을 통해 제3공화국의 민주주의는 그 틀을 형성시켜 가게 된다. 제3공화국은 프랑스혁명 이래 제기된 다양한 정치‧사회적 쟁점들을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쟁점들을 해결하려 하면서 자신의 내용을 채우게 된다. 따라서 공화국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적 체제(régime institutionnel)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모델’(un modèle politique)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정치적 모델로서 공화국은 “자신의 역사의 한 계기 속에서 맞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의 답변의 특정한 형태”를 표상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정신적 표상, 철학적 토대, 역사적 근거들, 가치, 제도, 사회조직, 정치적 실천 등이 결합된 사회체제”를 의미한다. 공화국이 이 시기 그 체제의 모습을 갖추어 가면서 부딪혔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은 공화국의 성립을 가져왔던 외부적 계기였던 프로이센과의 전쟁의 패배가 가져다준 패배감 이후 공화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프랑스적 야망이 문제였다. 이것은 다시 20세기에 들어서 1차 세계대전과 맞물리면서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를 발흥시킨다. 프랑스혁명 이래 그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한 nation과 nationalisme은 대외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정립시키면서 극우파들에 의해서는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로,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는 개방적 애국주의로 다시 재편된다. 또 다른 하나의 이슈는 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의 세력화다. 노동자운동이 조직화되고 러시아혁명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등장한다. 이 문제는 공화국의 실질적 내용을 둘러싸고 다시 세력관계를 재편시키고 좌파 내부 역시 분열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쟁점은 프랑스의 국민국가 형태로서 공화국의 외연과 내포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의 공화주의 모델이 형성된다.

❚차례

서문

서론: ‘정치적인 것’을 위하여

제1부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국가

1장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대한 정치적 독해

2장 근대인의 자유와 대의제 정부 : 시에예스와 콩스탕의 논의를 중심으로

3장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과 프랑스 정치문화

4장 토크빌과 민주주의의 역설

5장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정과 1860년대의 정치적 자유주의

6장 프랑스혁명과 프랑스 민주주의의 형성(1789~1884년)

제2부 국민국가의 메커니즘과 사회과학의 탄생

7장 정치경제학에서 경제학으로

8장 ‘사회적인 것’의 탄생과 뒤르켕의 사회학

9장 엘리트와 지식인의 탄생 : 정치학의 형성

10장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 제3공화국과 민주주의의 공고화(1885~1940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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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소개

저자는 1968년 나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했으며,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 논문은 “(프랑스) 제3공화국의 자유주의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184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프랑스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을 분석한 일종의 지성사였다. 비록 연구의 시기가 이렇게 한정되기는 했지만,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프랑스혁명을 전후한 시기부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의 사상적 흐름을 추적하고 가늠해야 했으며, 나름대로 그런 작업을 진행해 왔다.

프랑스 정치, 프랑스 국가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근대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함이었다. 또한 그것은 민주주의와 국민국가 자체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며, 현재의 우리를 알아 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관심의 연장선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다양한 측면들, 특히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과 탈근대의 정체성의 정치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몽테스키외 & 토크빌□(2006),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공저, 2006), □서양근대정치사상사□(공저, 2007)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프랑스 공화주의 축제와 국민적 정체성”, “젠더화된 공화국”, “문화적 공간의 정치학” 등이 있다.

우리 시대 학술연구

한국 사회 현실에 천착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의 지적 성과물을 소개합니다.

노중기,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홍태영, □국민국가의 정치학: 프랑스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역사□

구갑우, □지구화 시대의 국제 관계학 비판□(6월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