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마니타스 보도자료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노중기 지음｜528쪽｜20,000원(후마니타스, 2008/05/01)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노중기 지음, □한국의 노동 체제와 사회적 합의□

1. 기획취지 : 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

1987년 여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어나온 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6월 민주항쟁의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 이전 30년 동안 맺혔던 울분과 한을 일거에 표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에 전태일이 목숨을 내놓고 절규했던 ‘최소한의 생존권, 노동기본권’ 요구가 20여 년 만에 천만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난 일이었다. 노동자도 다른 시민들처럼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비로소 한국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었던 것이다. 민주화 2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 노동 사회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이 책은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 과감한 주장을 펼쳐 온 노중기 교수의 논문 13편을 모아 엮은 책이다. 개별 논문들은 다른 시기의 다른 맥락에서 쓰였고 다른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그 모두는 ‘노동자도 인간으로 살 권리가 있다’는 당위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 사이에 놓인 거대한 심연을 이해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이 총체적인 구조적 위기에 빠진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경험에 대한 정리이며 나름의 성찰과 반성이기도 하다.

이 책의 주요 쟁점들에는 ① 사회적 합의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참가 문제, ② 국가 노동정책의 억압성과 반 노동자성 문제, ③ 민주 노조 운동 위기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④ 1997년 이후 노동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 문제, ⑤ 민주 노조 운동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모색 등 노동 문제 전반에 걸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주제들은 거시적이고 복합적이며 노사정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는 주제들이다. 저자인 노중기 교수는 이런 치열한 대립을 거시적인 틀에서 고찰하면서도,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난 중립적 글쓰기를 넘어 치열한 개입과 비판 의식을 잃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자는 연구자가 이런 대립과 갈등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노중기 교수의 글은 매우 예각적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노중기 교수가 비판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질문은 바로 “한국에서 노‧사‧정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합의할 수 있을까?”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모를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실제의 노동배제적 현실을 못 보게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착목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곳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시간, 노동배제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노조조직률이나 단체교섭적용범위, 사회복지, 진보정당의 영향력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을 갖는 조건에서 노사정 사회합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본다. 요컨대 이 책은 ‘사회적 합의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점을, 이론적 측면과 경험 분석의 차원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필자만의 대안적 설명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우리 사회의 노동 이데올로기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세계 최고, 계속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신자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OECD 최저의 사회안전망, 연 1,000명에 이르는 구속 노동자와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반노동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이다. 이런 ‘노동 지옥 사회’가 가능했던 것은, 노동 차별 이데올로기 공세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노동 귀족’, ‘철 밥그릇’, ‘집단 이기주의’가 상식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이를 생산한 것은 관료와 자본, 지식인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 생산자들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공범자인 셈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1987년 노동 정치 체제’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 동안 각 주체의 행위를 제한하고 규정하는 일정한 상호 작용의 틀 속을 말한다. 1987년 이후 이 같은 상호 작용의 틀이 형성된 것은 한국의 노사관계의 구조적 조건과 민주화 이행 정치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였다.

-  1장. 한국의 노동 정치 체제 변동(1987~97)

2. 주요 내용

1부 한국의 노동 체제 변동

1부에서는 한국 사회 노동 정치의 흐름을 노동 체제라는 구조의 형성과 변동으로 설명하고자 한 논문들을 모았다. 특정 시기에 각축하는 각 주체의 시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구속하고 규율했던 거시적인 구조를 해명하는 작업이었다. 1장은 노사정 간에 격렬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1987년 이후 10년간의 노동 정치를 다룬 논문이다(“한국의 노동정치체제 변동 : 1987-1997.”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겨울호(36호). 1997). 1996년 말 날치기 노동법개정에 반대한 겨울 총파업은 우리 노동 정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의 역동적인 정치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1987년 노동 체제’의 이론 틀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분석했다. 2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0주년을 기념해 1997년 가을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학술단체협의회 편.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당대. 1997). 대투쟁이 6월 항쟁과 다른 어떤 것이라거나 심지어 집단이기주의적인 성격의 경제 투쟁으로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학계 내외의 일반적 인식에 대해 비판하고자 했다. 노동자 대투쟁은 6월 항쟁의 연속선 위에 있으며 이를 심화‧발전시킨 것임을 밝혔다. 3장에서는 1987년 노동 체제 이전 한국 노동 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군부독재시기 노동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 공제욱 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 과정□. 한울아카데미. 2005). 정치학계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는 군부독재하의 노동 체제가 남미의 국가 코포라티즘과 유사한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이런 주류 인식에 대해 비판하고 국가의 직접적 억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억압적 배제 체제’ 개념을 제시했다. 4장은 50년에 가까운 고도성장기가 종료한 이후 한국의 노동 체제 변동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논문으로 2006년에 발표되었다(“고도성장 이후 노동운동의 전환과 과제.”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봄호(69호). 2006). 이른바 1987년 노동 체제는 1997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해체되었으며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결론지었다.

2부 사회적 합의의 노동 정치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노중기 지음, □한국의 노동 체제와 사회적 합의□

2부는 1996년 이후 한국의 노동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회적 합의 문제를 다른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노사정 주체들 간의 거시적 합의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코포라티즘 이론,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 운동노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구체적 실행과정 등 다차원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5장과 6장에서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5장: “1기 노사정위원회와 정리해고 합의.” 최영기 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 정치□. 노동연구원. 1999. / 6장: “한국 사회의 노동 개혁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비교.” □경제와 사회□ 겨울호(48호). 2000). 서구의 노동연구서에나 볼 수 있었던 합의기구가 설립되자 당시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 정치 구조와 상황 속에서 이 기대는 과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던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7장, 8장, 9장은 한국에서 진행된 사회적 합의 노동 정치를 서구사회의 경험과 비교한 논문들이다(7장: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진보평론□ 가을호(13호). 2002. / 8장: “세계화와 노동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편. □산업노동연구□ 제10권 1호. 2004. / 9장: “사회적 합의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여름호(62호). 2004). 당시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서구적 의미의 계급타협기구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노동 측의 참가를 강제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속속 발표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이 서구나 여타 3세계의 합의 정치 사례였다.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자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이론을 한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서구의 경험은 전혀 다른 맥락에 있는 우리 사회가 수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론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10장은 김영삼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전 기간에 걸쳐 국가 주도로 시도되어온 사회적 합의의 실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논문이다(“민주노조운동 20년과 사회적 합의주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가을‧겨울호(71호). 2007). 각 정부가 끊임없이 합의 정치를 강조한 배경과 노동운동 진영이 이런 정부의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새로운 노조운동 노선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선택했던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먼저 1987년 체제의 전투적 노조주의는 제한적 민주화라는 정치사회적 조건이 만들어 낸 독특한 노동운동의 양태였다. 정치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조 활동의 자유를 요구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도 지속된 국가와 자본의 억압과 배제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여기서 전투적 노조주의의 원형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 양태는 앞서 보았던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개념 요소, 즉 민주－자주－연대－변혁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 13장. 노동 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5년간의 경험은 노사정위가 합의 기구라기보다는 통제 기구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불평등의 확대와 극단적인 고용 불안, 기본권 제약의 항구화, 폭력적 억압과 법적 통제의 강화, 자본과 국가의 노동에 대한 일관된 배제 전략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코포라티즘론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거나 그 의미를 폄하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열망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라기보다는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의 표현일 뿐이다.

-  7장.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3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대안 전략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노중기 지음, □한국의 노동 체제와 사회적 합의□

3부는 1987년 노동 체제 해체가 시작된 이후 노동운동의 상황을 검토한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민주노조의 합법화로 노동운동의 전략적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노동자들은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구조적인 고용불안의 시기를 맞았고 조직노동은 합법화된 조건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이같이 환경의 급박한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로 운동의 위기는 심화되어 왔다. 11장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1998년의 운동 상황을 배경으로 한 논문이다(“노동운동의 위기구조와 노동의 선택” 한국산업노동학회 편. □산업노동연구□ 5권 1호, 1999). 민주노총은 2월 초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합의의 여파로 한 해 동안 파행적인 운영을 거듭하였다. 지도부가 불신임되었고 합의기구 참여와 불참을 거듭하면서 내부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 바람 속에서 양보교섭이 일상화되었던 시점이었다.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도 이 시기였다. 필자는 이를 노동 체제 변동과 연관된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12장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운동의 구조적 위기 상황을 김대중 정부의 노동 정책과 관련지어 설명했다(“노동체제 변동과 노동운동의 위기”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2□ 문화과학사, 2003). 1987년 체제와 다른 조건에서 진행된 정부의 헤게모니적 배제 전략은 노동운동의 역량을 크게 잠식하였고 내부를 균열시켰다. ‘참여와 협력’의 합의 정치와 국가폭력이 모순되지 않았던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체제 변동의 구조적 조건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13장은 노동 체제 전환에 대응하여 노동운동 노선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 논문이다(“노동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겨울호(76호). 2007). 체제 전환에 따라 민주노조 내부에서는 이미 1998년경부터 새로운 운동 노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노선은 4기 집행부 이후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운동노선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우리 노동 체제의 구조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변혁성을 골간으로 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전투적 조합주의노선의 요체를 수용‧발전시킨 새로운 노동운동 이념이 될 수 있다.

3. 목차

1부. 한국의 노동 체제 변동

1. 한국의 노동 정치 체제 변동(1987~97)

2.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3. 군부독재 시기 노동 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1961~87)

4. 고도성장 이후 노동운동의 전환과 과제

2부. 사회적 합의의 노동 정치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노중기 지음, □한국의 노동 체제와 사회적 합의□

5. 노사정위원회와 1998년 정리해고 합의

6. 한국 사회의 노동 개혁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비교

7.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비판과 전망

8. 세계화와 노동 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9. 사회적 합의와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 :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연구

10. 민주 노조 운동 20년과 사회적 합의주의

3부. 민주 노조 운동의 위기와 대안 전략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노중기 지음, □한국의 노동 체제와 사회적 합의□

11. 노동운동의 위기 구조와 노동의 선택

12. 노동 체제의 변동과 노동운동의 위기

13. 노동 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를 중심으로

4. 지은이 소개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노중기 지음, □한국의 노동 체제와 사회적 합의□

노중기 교수는 1961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비판사회학회 부회장,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진보신당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자의 관심 분야는 노동 문제 전반에 걸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국가의 노동 정책, 노동운동, 노동 정치를 주로 공부하고 있다. 이런 주제들이 거시적이고 복합적이며 노사정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어 부담스럽지만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자도 이 대립과 갈등을 벗어날 수 없다면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의 글이 매우 예각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과 연구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도 연구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계속 공부하는 연구자로 남고 싶은 것이 그의 희망이다.

우리 시대 학술연구

한국 사회 현실에 천착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의 지적 성과물을 소개합니다.

노중기,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구갑우, □지구화 시대의 국제 관계학 비판□(5월 근간)

홍태영, □국민국가의 정치학: 프랑스 민주주의 정치철학과 역사□(5월 근간)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한신대 출판부, 2007),  □국가의 노동통제와 민주노조운동□(한국학술정보, 200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