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➊ 한국의 재벌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실증분석 그리고 재벌개혁의 이론과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소장 경제학자의 역작이다.

➋ 우선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의 사례를 통해 금산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화 등 기존 재벌개혁 정책의 실효성을 실증분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➌ 참여연대와 진보연대, 주주자본주의와 이해당사자자본주의, 장하준과 김상조 등 그간 재벌개혁의 실천 방법을 두고 갈등했던 사회운동 진영의 여러 논의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➍ 한국 재벌의 핵심 문제인 과도한 총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강조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효율과 평등을 함께 진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선진국들의 경험과 경제제도로부터 시사 받을 수 있는 사례를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➎ 한마디로 이 책은 한국의 재벌 문제를 기업지배구조 개혁뿐 아니라 금융개혁과 정부 역할, 경제민주화의 의제로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학술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 총서 08  송원근 지음｜308쪽｜15,000원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송원근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1. 이 책은 어떤 책?

이 책은 한국의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경제학자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재벌 문제는 늘 논란이 되어왔고 지금도 삼성 문제가 특검을 통해 연일 뉴스가 되고 있기에 주제로서야 새로울 것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은 재벌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로서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를 담고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하나는 재벌개혁 관련 여러 논의와 주장에 대해 그 실증적 기초를 탄탄하게 분석해 냈다는 점이다. 둘째는 재벌개혁의 의제를 소유구조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체제, 정부역할, 노동시장, 경제민주화의 문제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저자 송원근 교수는 최근 5년 사이에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굵직한 연구를 쏟아 냈다. 현 단계에서는 재벌개혁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그의 실증분석은 거의 독보적이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연구 역시 꾸준히 발표해 왔다. 재벌 문제를 단지 한국적 맥락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확장해 온 것이다. 적어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한 이 책의 위상은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다.

이렇듯 실증연구와 비교연구의 강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보니, 이 책은 기존의 재벌 관련 논의가 갖는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으로 재벌을 옹호하는 보수적 관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한편 나름대로 진보적인 재벌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몇몇 입장에 대해서도 매우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대표적으로 장하준 교수 등에 대한 비판이 그러하다. 그 논거를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저자는 이들의 재벌개혁론은 사실상 재벌개혁을 어렵게 하는 사이비 민족주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렇다고 이 책 저자가 주주자본주의나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총수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것만으로 재벌이 개혁될 수도 없고, 주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분명 시장적 규율이 갖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긍정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부족한지를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난 민주정부 재벌정책의 결과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론, 자본-노동 대타협론, 유한킴벌리 모델, 스웨덴과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네덜란드 모델 등 그간 여러 형태로 회자되었던 논의에 대해서도 이 책 저자의 분석은 날카롭다. 단순히 외국의 좋은 모델을 강조하고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왜 우리 현실이 될 수 없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한마디로 다소 실증적 기반 없이 이루어졌던 그간의 ‘재벌개혁론에 대한 개혁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재벌개혁론은 이 책에서 한 단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2. 저자가 설명하는 이 책의 주요 내용과 주장

➊ 재벌은 개혁되어야 하는가?

혹자는 재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스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저자는 이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대부분 사실과 다름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재벌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 다른 혹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재벌 중심 경제구조는 상당 부분 변화했고 기업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재벌을 책임 있는 사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개혁이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과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 중심 경제체제의 폐해가 심화되었음을 지표를 통해 보여준다. 경제력 집중 현황, 계열사 간 출자 및 순환출자 등을 매개로 한 소유지배구조 및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 그리고 금융계열사의 성장과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과 소유지배의 괴리 확대 등 어느 측면을 보아도 문제는 심각하다. 한마디로 여전히 재벌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➋ 그렇다면 그간의 재벌개혁 정책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한 마디로 실패했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사업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및 책임경영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재벌개혁의 핵심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정부는 재벌 체제에 대한 개혁 방향으로서 첫째,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둘째, 브랜드나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 체제, 즉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같은 계열사 간 연결 고리를 끊고 계열사들이 독자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독립 기업들의 느슨한 연합체’를 통하여 기존의 선단식 경영 체제를 지양하는 방법,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 기업으로 분리시키거나 전문 업종별 소그룹으로 분화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재벌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본질이 총수의 절대적이고 부당한 지배력 약화에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외환금융위기 이후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개혁은 일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실패했다.

➌ 현 단계에서 재벌개혁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문제 설정은 외환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금융 체제가 은행 중심에서 주식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부터이다. 그 결과 시장 규율을 통한 기업 감시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전면화하고 보편화했다. 그럼에도 소유-경영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를 취하는 한 기업 경영자의 대리인 행동을 막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주주들의 경영  감시와 경영자의 주주 가치 극대화 경영은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가 일치되는 한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었고,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주주와 기업 경영자의 힘겨루기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경영자였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여전히 경영자자본주의를 완전히 탈각하지 못했다.

더구나 총수와 그 일가를 중심으로 한 재벌 중심의 기업 시스템하에서 지배구조 개선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는 근본에서 재벌 해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재벌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도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외환금융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개선 조치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재벌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주주 이익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현실은 주주자본주의의 전면적 도입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도 정부도 아닌 일반 국민이었다. 한 마디로 재벌개혁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➍ 재벌개혁 없이 새로운 발전모델은 가능할까?

재벌개혁은 과거 정부-재벌 간 연합에 의한 경제성장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과 이를 위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시급한 과제이다. 외환금융위기가 재벌 혹은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발전모델 혹은 성장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면, ‘재벌개혁’은 단순히 재벌 혹은 그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 혹은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 온 재벌개혁 정책이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이라는 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현재까지의 답은 ‘그렇지 못했다’이다. 게다가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재벌 간 힘겨루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들은 투자 축소, 자본 파업으로 대항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재벌 규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할 운명에 놓여 있다. 부당한 방식에 의한 부의 상속이나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된 재벌 총수들의 불법과 편법 행위는 법 집행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로 면죄부가 주어졌다. 재벌 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재벌 규제의 핵심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재벌들의 거센 반발에 입법기관인 국회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도 거들었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 고용의 일상화, 기업 및 산업 양극화,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고배당 요구, 금융 체제의 중개 기능 약화로 인한 투자 부진과 투자 양극화라는 상황 속에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이나 성장 전략의 모색이라는 어려운 과제는 과거 국가-재벌 간 지배연합에서 형성‧추진된 것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이 전면화했고, 글로벌 금융자본의 활동을 제한하는 어떠한 형태의 국가 개입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는 이미 대세가 된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의 모색을 기업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삼성전자나 삼성재벌의 ‘세계 1등주의’나 ‘프리미엄 전략’이 생산하는 기업 경쟁력, 기업 효율 혹은 주주 가치 경영, 사회책임경영 등과 같은 담론의 이면에는 경영권 세습을 위한 불법과 탈법, 불법의 합법화,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자본 파업’, 주주 가치 훼손과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무노조 경영 등 전근대적 기업 경영 방식이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재벌 중심 경제 시스템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전형이고,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시스템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재벌 중심 경제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우려가 높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소유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국자본에 대항한 재벌 경영권 보호’라는 어설픈 ‘민족주의적’ 주장이 확산되면서 각종 재벌 관련 개혁 조치들이 약화되거나 무산되는 경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안적 기업 시스템을 넘어 새로운 발전모델이나 경제사회모델을 모색하는 작업은 한 가지 층위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복잡성을 더한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기업자금 조달과 금융 체제의 문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그리고 노동, 자본, 정부 부처 간 역학관계, 기업과 기업 간, 노동과 노동간 관계 등 매우 다양한 수준과 층위의 복합적 상호작용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배구조 개혁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려면 유럽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기업모델과 다른 새로운 기업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과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나 노동간 연대의 일천한 역사적 경험은 제쳐놓고라도, 총수의 절대적 지배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닐까?

➎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는 기업지배모델은 왜 문제가 있는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재벌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에 대한 고려,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의 헌신을 유인하지 못하는 기업 시스템을 고착시킨다는 점에서이다. 삼성재벌의 수많은 계열사처럼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는 예외로 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는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나 지배구조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형성은 주주자본주의 기업 시스템과 그것이 낳은 폐해를 교정하는 지렛대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사실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지배모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기업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주주에게 부여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업 시스템을 지향한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기업 내부 정보에 있어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초래함으로써 경영 감시에 공백을 만들었다. 또 자본시장 유동화로 기업 경영에서 생기는 위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주들이 기업을 통제하고 감시할 유인은 더욱 줄어들었다. 감시 유인이 줄어든 주주들은 경영자들의 고용 조정 같은 ‘주주 가치 극대화’ 행동을 묵인함으로써 기업 내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위협했다.

그러나 현대 법인 기업은 공적인 책임을 지닌 사회적 제도의 하나로서 주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자율적인 실체이다. 따라서 근대 소유권을 체현한 회사법에 근거하여 주주들에게 배타적인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여러 이해당사자와 맺고 있는 수탁자적 관계와 거기서 생기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주자본주의 경영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고객, 지역사회 등 기업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기업 경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물론 기업 경영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도 고려하는 사회적 제도라는 인식과, 이에 기초한 기업 경영은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헌신을 높일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해당사자 기업 경영은 기업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영 감시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업 이사회가 노동자 대표에게 개방되고, 노동자 대표는 노동 일반의 이해를 정의하고 대변하는 동시에 경영 감시를 통해 규율적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사회 의장은 최고경영자CEO와도 분리되어야 하며, 이사회 내 경영자보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집행이사의 권력에서 독립시켜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고 이해당사자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경영자의 재량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이후 이런 자율성과 재량의 여지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➏ 이명박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외환금융위기가 낳은 경제사회적 폐해를 시정하자는 명분은 발전국가로서 정부의 역할을 서둘러 후퇴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정부 후퇴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을 확대했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확산되어 온 형식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던 물적 기반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후로도 정부는 이러한 기반을 회복하는데 무능력을 드러냈다. 더구나 2008년 새로 들어선 ‘기업친화적’ 정부는 성장지상주의를 토대로 자본과 재벌의 연합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재벌개혁에는 악재임이 분명한 이러한 상황은 개혁자로서 정부 역할에 대한 회의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주주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재벌기업을 감시하고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모색하는 데는 부당한 총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재벌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 노동기본권의 보장, 이해당사자 경영과 기업사회책임을 강제하는 규율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집행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사회적 타협을 견인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 타협을 노동과 자본 양자의 하위 수준에까지 강제될 수 있는 사회적 규율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책 수행자로서 정부는 기업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혁신적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 체제, 그리고 유연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 체제, 혹은 사회복지체계 사이의 제도적 정합성을 담보하는 정책 수행자로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게 될 사회적 합의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고용안정, 지역사회 활성화나 양극화 해소, 그리고 환경보호 등 주요 사회‧환경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업친화적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다.

❚지은이 소개

송원근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현재는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다룬 학위논문을 쓴 후, 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개별 재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주제도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소유지배구조, 기업사회책임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는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산별 퇴직연금, 연기금의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2005),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위하여”,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재벌개혁의 여러 층위들: 삼성재벌을 중심으로”, “재벌 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미국, 네덜란드의 비교” 등이 있다.

민주주의 총서 전체 목록

01  인권의 문법  조효제

02  기로에 선 시민입법  홍일표

03  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  정태석

04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하승수

05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  조영철

06  어떤 민주주의인가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

07  소수자와 한국 사회  박경태

08  재벌, 재벌개혁, 그리고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 모색  송원근

근간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 반성과 모색  유태환 외

한국 정치와 진보정당 운동사  조현연

한국 민주주의와 개발동원 체제  조희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사  박찬표

금융 세계화, 자본주의 모델 그리고 한국 경제  전창환

재벌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김상조

한국의 권위주의 산업화와 국가  기미야 다다시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정당체제: 강요된 상식과 전도된 인과논리  박상훈

대출 권하는 사회: 신용의 상품화와 사회적 재난  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