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 ‧ 장화식｜272쪽｜12,000원

1. 신자유주의 시대, 법과 민주주의의 부정교합을 말한다

김앤장.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법률 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만들면서 급성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시기가 김앤장의 ‘황금기’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들이 금을 내놓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경제활동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88만원 세대가 되는 동안, 김앤장은 4천억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렸고, 대표 변호사는 1년에 6백억 원 안팎의 소득을 얻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듯 그들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일명 ‘김앤장 모델’이 되고 법대생들의 로망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김앤장. 우리 사회 최대의 부와 재력을 자랑하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 다투어 찾아가는 곳이다. 투기성 사모펀드 론스타가 자산규모 62조가 넘는 외환은행을 단돈 1조 3,833억 원에 매입할 때, 재경부와 금감위와 공모해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자격을 만들어 준 것도 김앤장이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고 허위사실 조작을 도운 것도 김앤장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김승연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도 김앤장이다. 2006년 구속 수감되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변호도 맡았다. 진로그룹 대 골드만삭스 분쟁과 SK그룹 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 당시 양 소송 당사자를 모두 변호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현대그룹 측 변호도 했다. 대선자금 수사 때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도 대리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변호했으며, 두산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박용성 전 회장도 변호했다.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김앤장.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줄줄이 들어가 공공의 가치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다. 재경부, 금감위, 국세청, 공정위 출신이 그 핵심을 이룬다. 김앤장 출신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 옮겨가기도 한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헌재, 한덕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김앤장 고문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김앤장 출신은 공정위로도 가고, 청와대로도 간다.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판사와 검사 출신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김앤장에 가서 재벌의 형사재판을 맡고, 이른바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이들은 공공의 영역을 사업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동원하는 인적 채널을 형성했고, 실제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나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김앤장. 얼마를 버는가? 어떻게 버는가? 누가 조직을 주도하는가? 김앤장을 위해 봉사하는 법률가와 고위공무원들은 누구인가? 김앤장이 법률 지식을 사업으로 만들고 돈과 권력을 접합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동안 그 비용과 피해는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김앤장이 주도하는 법률시장에서 대체 사법의 정의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

민주화 이전 많은 사람들은, 권위주의 통치만 종식된다면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오직 권위주의 시대의 문제일 뿐, 민주화가 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될 거라고, 법률가는 응당 정의를 추구하려 하지만 권위주의의 억압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주화가 되면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이 “자유와 정의의 종을 난타”하면서 직업적 보람과 사회적 헌신을 동시에 추구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이제 20년의 시점을 경과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졌는가?” 아마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법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생각에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현실이다. 2006년도 사법시험 면접에서 한 응시생은 우리나라 법조계 현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원권근’(法遠權近)이라 대답하고 또 그 때문에 탈락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법 앞에 불평등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의 역할은 무엇일까? 변호사라는 법률 전문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법>은 사회정의, 국민인권, 공공성의 가치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도 역시 사업의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공공성의 가치와 수익성의 논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김앤장에게 그런 수준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김앤장이 그간 해 왔던 “법률사업”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한 것은, 최소한 불법은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기존의 법이 지향하고 있는 취지와 법 정신을 무시하는 작위적 법 해석과 농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부라고 하는 공적 영역의 인사와 정책을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그 합당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 국민인권,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지 않아도 좋으나 법률가로서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자의 위에서 법률회사의 권력이 작동한다면 그 사회에서 법의 존재와 의미는 그 본질부터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법과 김앤장을 위한 법이 분열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법의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김앤장의 문제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2. 임앤장(임종인과 장화식), 김앤장을 말하다

이 책은 국회의원과 노동운동가가 함께 만든 책이다. 두 사람 모두 2004년 이후 김앤장과 맞서 온 사람들이다. 임종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건을 끈질기게 다루었던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했고, 지금 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장화식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외한카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조위원장이다. 노동운동가로서 김앤장과 싸우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만든 그렇고 그런 책이 아니다. 김앤장을 둘러싼 정보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책은 김앤장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분석을 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김앤장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오늘날 우리사회의 법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이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다. 이 책은 법을 전공하는 학자나 민주주의를 성찰하려는 많은 지식인에게도 하나의 자극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목차와 주요 내용)

01. 법률을 사업으로 만들다

김앤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 김영무와 운현궁 | 김앤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 김앤장은 어떤 변호사를 뽑나 | 성공한 법률 대기업인가 | 김앤장이 제기하는 문제들

첫 장에서는 김앤장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김앤장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 김앤장의 인력 구성 방법, 그리고 ‘법률 대기업’ 김앤장의 성공을 통해 돌아보아야 할 문제들을 짚어 본다.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김앤장은 소유 구조, 사무실 위치, 조직 구성, 규모 등에서 다른 법률사무소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김앤장의 주축은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 이렇게 세 명이다. 이 세 명이 공동 사업주로 되어 있나 싶지만, 사실 김앤장은 김영무 1인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사무실은 총 다섯 곳이 있으며, 서초동 법원단지가 아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조직 구성을 보면, 2006년 10월 말 현재 고문 19명, 장급 이하의 정부 관료 출신 44명, 국내 변호사 253명, 외국 변호사 84명, 변리사 100명, 공인회계사 46명, 세무사 13명, 노무사 6명 등 총 1,5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대한변협에서 집계하는 로펌별 변호사 숫자에서 1위를 차지한 광장과 태평양이 각각 129명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은 2007년 8월 말 현재 63명에 달하고 있다.

사건 수임의 크기에서도 김앤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체 수임 액수로 보면 전체 로펌 수임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단순 매출액만 따질 경우 광장‧태평양‧화우‧세종 등 2위 그룹 로펌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앞선다. 개인별 급여도 대단하다. 2006년도 신고 연 소득 6억 원 이상인 변호사가 무려 114명이 된다. 연봉 10억 원 이상 변호사도 54명에 달한다. 이쯤 되면 단순한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법률 대기업이라 부를 만하다.

02.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

한 로펌과의 이상한 다툼 | 변호사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 형태 | 기형적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 | 세금 문제와 쌍방대리 | 양다리 걸치기인가, 불법인가 | 김앤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 외국 자본과의 특별한 관계 | 미국의 로펌 스카덴과 한국의 김앤장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다. 김앤장은 변호사를 포함,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포함, 총 1,5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거대 법률회사지만, 조직 형태는 아주 특별하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형식적으로는 합동법률사무소, 즉 개인사무소의 집합체(조합)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세청에는 ‘공동사업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2005년 기준 대표자 112명이 모인 하나의 단일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법과 세법이 정한 규제를 피하고 있다. 또한 이런 조직 형태는 세금 문제 해결과 쌍방대리를 용이하게 해 준다. 김앤장의 인적 네트워크, 외국 자본과의 특별한 관계 등도 김앤장의 “법률 사업”에 큰 힘이 되는 요소들이다. 왜 이런 기형적 조직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조사와 같은 공적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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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얼마를 버는지 아무도 모른다 | 김앤장의 매출액을 추정한다면 | 김앤장이 사는 법 | 살아 있는 재벌만 맡는다 | 세무와 실제의 괴리 | 길을 잃은 수재들 | 백억대의 소송비용과 사외이사로 포진한 사람들

김앤장은 도대체 얼마나 벌기에,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과 언론 등 문화 권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대한민국 최대의 법률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무도 모른다. 국회와 방송, 신문에서 추적해 알려진 김앤장의 매출액은 2006년 기준 연 3,500~3,700억 원으로 2위인 ‘태평양’보다 3배 이상 많다. 또한 연간 소득 6억 960만 원(월 소득 5,080만 원) 이상인 150명의 변호사 가운데 114명(76%)이 김앤장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위 그룹인 ‘화우’나 ‘광장’(각각 9명)에 비해 무려 12배 이상 많은 수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국가경제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 대형 경제사범이나 기업 인수‧합병, 해외매각 사건, 구조조정 사건 처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사건만을 주로 처리한다. 이 때문에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늘 따라다닌다. 전관예우는 이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다.

3장에서는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거대기업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외이사 제도, 수임액 규모가 큰 거대 기업들의 소송과 기업 총수 사건 전담 등, 이런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본다.

04. 공적 영역도 사업의 대상이다

신흥 귀족의 출현 | 공정위가 뜨면 로펌이 웃는다 |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어떻게 악용되는가 | 이제는 국세청에 맞설 수 있다 | 김앤장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네 번 받은 사연 | 기업 인수·합병은 큰돈이 되는 사업 | 논란을 불러오는 김앤장의 인수·합병 | 매각 참여와 법률자문 싹쓸이 | 정부에 법률자문하는 것도 사업이다 |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법률자문의 사례

대법관, 판‧검사, 정부 고위관료들이 고액 급여를 보장받으며 줄줄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대법관 출신의 경우 김앤장에서 받는 보수는 월 2억에서 5,600만 원까지 다양하다. 김앤장의 대표적인 고문으로 알려진 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우 2003년 연 4억 2,000만 원, 지법 부장급은 월 9,000만~1억 9,000만 원, 판사급도 월 5,000~8,000만 원, 검사장급은 월 1억 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높은 급여를 좇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공직을 그만 두고 로펌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이 하게 되는 역할이 문제다. 이들을 영입함으로써 로펌들은 공적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정위 관련 인사들의 영입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나 공정위‧기업 간 소송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최고위직들이다. 퇴직 후 몇 개월 안에 곧장 로펌에 들어간 것이다. 로펌은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수억 원의 돈을 쏟아 붓는다. 공정위 간부들은 비싼 몸값을 주고 데려오더라도 그만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효용가치란 공정위와 소송 중인 대기업을 위해 과징금을 낮추도록 법률자문을 하고,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수행하고 심지어 로비까지 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은 취업 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07년 3월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하지만 1년이 다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간근무휴직 제도’도 문제다. 이것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 수행 방법과 경영 기법 등을 습득해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 부문은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의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에서 민간으로 파견한 15명 가운데 10명이 5대 로펌(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바른)에서 근무했다. 이들 로펌이 누구인가? 바로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소송을 위해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한 곳이다. 한마디로 공정위 관련 소송을 싹쓸이한 로펌들이다.

민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정위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공정위 관련 법률자문과 상담이다. 공정위 직원들이 가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자문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자신이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고 있는 5대 로펌에 지속적으로 민간근무를 파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주는 꼴”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간근무휴직 제도’가 공정위와 로펌의 부적절한 공생 관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의 세금 부과 불복, 기업 인수‧합병, 은행권 법률자문 싹쓸이, 정부에 법률자문 하는 것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사건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을 일지로 정리해 김앤장의 결정적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준다.

05.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연대한다

파워 엘리트와 법률 기술자들 | 그리고, 그들은 김앤장으로 갔다 | 고문, 능력의 활용인가 로비의 통로인가 | 파란 눈의 한국인, 제프리 존스 이야기 | 회전문 인사, 공익과 사익의 충돌 | 법령 작업 참여 및 자문위원 | 김앤장에 근무하는 퇴직 판·검사들 | 관료−투기자본−법률 전문가의 삼각 동맹 | 연수원 동기 7기생과 권력 함수 | 보이지 않는 간수의 권력과 드러내기 | 힘세진 정부와 강자의 이익에 경도된 법

공적 영역마저 사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김앤장의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김앤장에는 경제 관료를 포함한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일하고 있다. 이들은 관료 시절의 경력과 직위에 따라서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때로는 전문위원이나 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김앤장의 고객을 위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일조한다. 이렇게 형성된 이들의 능력과 파워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먼저 들어간 자와 관료사회에 남은 자는 자신의 미래를 서로 보증, 지원해주며 국내‧외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 투기자본−법률 엘리트−정부 관료의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이 지금 한국 사회에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그룹은 판‧검사와 대법관 출신의 법률 기술자들이다. 이들은 법률자문을 통해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 내고, 사적 이익의 최대화를 실현한다. 내부 정보 이용이라는 불법 행위가 정보의 유능한 활용으로 둔갑한다.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 정의의 파괴가 실력으로 미화된다. 경제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재벌 총수 등 고객을 위한 서비스인양 자랑이 된다. 로비는 전문 지식의 활용으로 이야기되고, 탈세를 위한 조언이나 세금 회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효과적 대응법으로 선전된다. 조세당국에 대한 로비는 양자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설명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권력자들의 연대를 돕는 제도적 뒷받침을 살펴본다. 현재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는 제프리 존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사례를 통해 법률회사의 고문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간에 있던 퇴직 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취업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회전문 인사’의 사례를 통해 김앤장이 정부의 법률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게된 과정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과 ‘8인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 구조를 그려보며 숨어있는 권력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한다.

06.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진로와 골드만삭스, “억울하지만 평생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 | 소버린은 과연 무엇을 남겼나 |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불법의 합법화 |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네 번의 영장 기각 | 삼성에버랜드, 누가 증거를 조작했나 | ‘행복한 눈물’과 노동자의 눈물 | ‘악마의 변호사’ | 하나로텔레콤, 김앤장 출신의 대표이사

2005년 6월 진로소주가 3조 4,288억 원에 하이트맥주로 재매각됐다. 진로 채권의 70%를 가지고 있던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액면가 1조 4,600억 원의 채권을 불과 2,740억 원에 샀던 골드만삭스는 1조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게 되어 40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소버린은 2005년 7월 18일 SK㈜ 주식 14.8%(1,902만 주)를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소버린이 SK 주식을 최초로 매집하기 시작한 것이 2003년 3월이니 불과 2년 4개월 만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선진 금융 기법(?)을 활용해 소위 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소버린은 불과 1,768억 원을 투자해 주식매각 차익 9,300억 원과 환차익까지 포함해 약 1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외에도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외환은행과 론스타펀드 등, 외국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사건들마다 김앤장은 법률자문에서부터 쌍방대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큰 역할을 했다. 김앤장의 자문과 로비를 통해 법규가 개정되고 영장은 기각되었다. 김앤장이 있었기에 인수 자격조차 없던 그들이 은행을 사들일 수 있었다.

김앤장의 활약은 이것만이 아니다. 삼성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에서도 김앤장과 삼성의 관계는 밀접했다. 또한 대기업들에 ‘핸드폰 문자 해고’와 노조 간부의 구속‧처벌을 위한 고소‧고발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다.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이나 법률을 준수하지 않도록 선동하기도 하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고소‧고발은 기본, 직장폐쇄, 사내 통신망 차단과 암호 변경 등 정보통신 차단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교묘하고 집요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도록 조언한다. 이 또한 김앤장에게는 법률 사업의 영역이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가로막는 제약사들의 제약 특허 관련해서도, 다국적 제약 회사의 소송이나 법률자문을 주로 맡아서 한다. 이번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트리트호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이 장에서는 김앤장이 참여했던 대표적인 기업 인수‧합병 사건들과 대기업 사건들을 통해, 김앤장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07. 깨져야 할 신화와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 | 스스로의 변화와 강제당하는 변화 사이에서 | 로비스트법 제정이 필요하다 | 수임료와 행정 및 재판 정보는 공개되어야 | 론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 사건 조사로 첫발을 떼자 | 보이지 않는 권력은 취약하다: 비가시적 권력의 변증법

김앤장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김앤장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실제(로펌)와 형식(법률사무소)의 불일치, 변호사법상의 사무실 형태에 대한 논란, 세무 관계에 대한 의혹, 쌍방대리 논란 등 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의 형식을 전환해야 한다. ② 로펌의 운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③ 직원 채용 시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게 채용해야 하고, 그가 맡는 직위가 책임성의 원칙에 부응해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압력과 로비를 목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의 영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④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자문을 하거나 법률 대리를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⑤ 공정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대상에서 대기업 집단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 정도 변호사 숫자를 가진 대형 로펌도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로비스트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고, 변호사 수임료에 상한선을 두며, 변호사의 수임 건수와 금액, 수임료‧행정 정보‧재판 정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불법성에 대한 조사는 시급하다. 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들은 서문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보이게 하겠다고 적었다. 김앤장의 실체는 아직 손에 잡힐 정도로 명확하게 그려진 것은 아니다. 분명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김앤장의 강력함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휘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일견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비가시적 권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권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지에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제 김앤장은 투명한 운영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에는 그 규모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 경제 관리를 담당하는 공적 권력과 사적 이익이 거래되는 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책도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최고의 영향력과 이익을 쌓아 온 김앤장에게도 책임에 대한 추궁은 어떤 형태로든 부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지은이 소개

임종인

고려대 법대졸업

일본 기독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결산위원회 위원

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현 17대 국회의원

장화식

고려대 법대 졸업

외환카드노조 위원장

현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국민행동 집행위원장

현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현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