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진보정치연구소｜328쪽｜15,000원

한국 사회 4대 개혁을 말한다 -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1. 한국 사회의 진보개혁론을 말한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보적 개혁론을 “사회 국가”라 정의하고 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와 참여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 책은 ‘좌파는 결코 시장 국가, 자본 국가를 위한 개혁을 지향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중요하고 그때의 국가는 사회적 공공성과 연대, 참여의 원리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 지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계절”은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치 서적들은 정치인 개인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연구소가 나름대로 일관된 체계의 개혁론을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12월 대통령선거, 1월 인수위, 2월 신정부 출범, 4월 국회의원 총선으로 이어지는 집중적인 정치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표출될 것이다. 보수파는 보수파대로, 진보파는 진보파대로 자신들의 관점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책은 한국사회의 진보파는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간 진보진영 안에서 여러 개혁론이 제시된 바 있고, 이들 사이의 차이는 매우 컸다. 대중적 이슈가 되었던 것만 보면 장하준의 “재벌-국민 사회대타협론”, 이를 국가자본주의론으로 비판하는 김상조 등의 “한국사회 새판짜기론”, 복지를 생산과 투자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자는 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론”, ‘유한킴벌리 모델’의 창시자 문국현의 “진짜 경제론”, 늘 통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민주노동당 자주파의 “코리아연방공화국론” 등등이 있다. 이들 진보개혁론 내부에는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차이와 갈등이 존재한다.

경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차이도 매우 크거니와, 통일이냐 평화냐를 둘러싼 차이도 적지 않고, 시민운동을 이해하는 방법, 헌정주의와 개헌을 둘러싼 차이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재벌은 타협의 대상인가 그 반대인가 역시 해소가 전혀 불가능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 책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포괄하면서 하나의 진보적 관점을 조직해 내고자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소장 조승수)가 추진해 온 오랜 작업의 결실이다.

이 책은 장하준, 유시민, 문국현의 개혁론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판적이다. 신자유주의적 발전론을 대표하는 유시민과 문국현 뿐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적이면서 친재벌적인 장하준과도 분명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 등 참여연대 경제개혁론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공유하지만 그 방법으로서 주주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당내 자주파의 통일론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 평화를 전면에 내건 점이 두드러진다. 반면 개헌론과 시민운동 진영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전통적 좌파의 노선을 중시하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훨씬 유연한 입장을 보여준다. 생태와 여성, 평화주의를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그들 스스로 말하는 “새로운 진보”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 “사회 국가” 즉 민주주의를 사회화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가장 중심적 운영 원리를 민주주의로 삼되 이를 경제, 복지, 교육, 부동산, 헌법, 남북관계, 지방, 여성, 생태로 확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한 마디로 이 책은 시장에 대해 국가를 중시하는 전통적 좌파의 견해를 중심에 두되, 그러면서도 보다 넓은 정치사회적 연대의 추구를 고려하면서, 생태와 여성 등 새로운 진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통합해내고자 한 하나의 지적 기획이라 할 수 있겠다.

애초 이 책은 “진보파가 집권한다면” 이란 가정 하에서 그때 실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기성체제에 대해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집권을 지향하고 그때의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 진보파는 막연히 진보적 정조를 드러내는 데 그쳤다. 이 책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책임 있는 대안적 주장을 내 놓고 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설령 이번 선거에서 진보파가 애초 기대했던 득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진보파는 어떤 경제, 어떤 시민사회,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 어떤 평화를 원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조직하려는 노력이 있는 한 여전히 진보파의 역할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한국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찾는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유독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급격한 양극화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정치사회체제가 노골적인 자본 국가‧시장 국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자본 국가는 자본의 이윤 확보 권리를 사회의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위에 놓는다. 자본 국가는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의 치명적 약점들을 바탕으로 등장했다. 민주화 주역의 분열과 엘리트 중심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민주화 의제의 한계 등으로 인한 ‘약한’ 민주화의 결과가 곧 자본 국가다.

‘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처방은 ‘강한’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강한’ 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제2의 민주화 투쟁’이 필요하다. 이 책은 ‘강한’ 민주 국가의 다른 이름으로 ‘사회 국가’를 제시한다. 사회 국가는 다수 대중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위에 둔다. 사회 국가의 사례들로는 서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북유럽에 건설된 복지국가와 최근 라틴아메리카에 등장하고 있는 좌파 정부들을 들 수 있다. 사회 국가의 주 내용은 다시 사회 공공 국가, 사회 연대 국가, 사회 참여 국가라는 세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또한 21세기의 사회 국가는 그 국제적 확대판으로서 ‘평화 공동체’를 동반해야만 하며, 생태‧환경 위기에 맞서 ‘녹색’의 성격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

그럼 사회 국가 건설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2장 “출발은 4대 기본권의 보장으로부터”는 그 출발점이 바로 4대 기본권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4대 기본권이란 주거, 교육, 의료 그리고 일자리의 권리를 말한다. 이 네 가지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기본 권리들이다. 이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윤 확보 권리도 과감히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토지 ‘공개념’의 확대판으로서 주거 공개념, 교육 공개념, 의료 공개념 그리고 일자리 공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주거 공개념의 실현 방도로는 1가구 다주택 소유의 해체와 공공 주택의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공개념의 우선 정책으로는 입시 폐지와 대학 평준화를 제시한다. 의료 공개념의 출발점으로는 보건소 및 지역 거점 공공 병원의 확대와 건강보험료 누진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일자리 공개념을 실현할 대안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해 정규직 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3장 “연대적 복지국가를 향하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정착시킨 복지 제도들이 양극화를 완화하기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발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투자국가론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는 공공적 복지,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가 삼박자를 이루는 ‘연대적 복지국가’다. 연대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복지제도의 확대에 동의하는 ‘복지동맹’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복지제도 확대의 재원은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부유세의 기본 정신을 확대함으로써 마련한다.

4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경제 체제 : 사회 연대 혁신 경제”는 사회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체제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장하준의 ‘재벌과의 대타협론’, 문국현의 ‘문국현 솔루션’, 유시민의 ‘선진통상국가론’ 등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회 연대 혁신 경제’다. 이는 ‘고도’ 성장이 아니라 ‘바람직한’ 성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주춧돌은 지식화된 노동이다. 지식정보화된 노동을 중심으로 고품질‧고생산성의 하이로드형 성장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2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대학 개혁을 통해 다수의 지식‧숙련 노동자를 양성해야 하며, 노동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경영과 경제 활동 전반에 노사 공동 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서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5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산업 전략 : 노동 친화적 산업발전 전략”은 4장에서 제시한 경제 대안을 산업 현장에서 더욱 구체화시킬 방안으로서 ‘노동 친화적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노동 친화적 산업발전 전략은 기업, 산업 그리고 경제 전반이라는 세 수준의 경제 민주주의 확대를 통해 구축된다. 덧붙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관계 개혁,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같은 상세한 정책 대안도 소개한다.

6장 “사회 국가의 대외 전략 : 안보 국가를 넘어 평화 공동체로”는 연대의 비전을 국경 너머로까지 확대한다. 군비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는 안보 국가에서는 복지 제도 확대 등 사회 국가의 토대를 쌓기가 힘들다. 적극적 평화의 비전 아래 협력하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공동체,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즉 평화 공동체가 사회 국가의 비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상상력을 펼쳐야 한다. 과거처럼 통일을 한반도 안에 하나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동아시아에 유럽연합이나 라틴아메리카통합 같은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의 출발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대한 전망 아래서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의 주도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7장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정치 : 사회를 다시 세우고 국가를 뜯어고치자”는 2장에서 6장까지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 체제를 다룬다. 사회 국가에 부합하는 ‘사회 정부’의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위원회와 사회부총리의 신설, 정부 부처의 철저한 재편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참여예산제 등 주권자 참여 정치를 강조한다.

8장 “사회 국가 운동, 이렇게 시작하자”는 이 책의 결론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 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사회 국가 건설 운동’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독립과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근본 과제는 사회 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사회 국가 운동의 핵심 과제는 다양한 사회 연대의 그물망을 짜는 것이다. 노동 연대, 복지 연대, 평화 연대, 적녹 연대 그리고 지역 연대가 그 날줄과 씨줄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진보 세력은 사회 연대의 토대를 쌓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회 국가 운동은 우선 진보 세력의 자기 혁신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은 산별노조다운 산별노조의 건설을 위해 임금 연대 전략과 소득 연대 전략에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 역시 바뀌어야 한다. ‘중앙-언론’형 운동에서 ‘지역-조직’형 운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변화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일구는 운동으로 함께 만나야 한다. 지역 공동체를 통해 미래 사회 국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예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진보정당운동의 자기 혁신을 강조한다. 민주노동당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사회 국가 운동의 정치적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념과 정책, 조직과 활동방식을 쇄신해야 한다. 20세기의 낡은 진보(가령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진보(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를 맞아들여야 한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녹색’ 사회 국가의 문제의식은 한재각(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집필한 보론 “한국에서 적녹 연대는 가능한가 : 진보정당의 과제를 중심으로”에서 다룬다. 이 글은 사회 연대의 중심축 중 하나인 적녹 연대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에너지 독립운동과 먹거리 안심 프로젝트에 주목한다.

3.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

이 책의 첫 번째 의의는 그간 진보 진영에서 제출된 여러 대안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책 성과들을 종합할 틀로서 ‘사회 국가’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사회 국가의 비전은 추상적인 이념 논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처방들을 종합하고 그 공통 요소를 뽑아내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 국가의 비전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진보 진영 내에서 공통 당면 과제를 상징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진보 세력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심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장하준의 ‘재벌과의 타협론’이나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문국현 솔루션’과 진보적 대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가로놓여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범여권과 진보 세력이 어떻게 서로 경쟁‧갈등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책이 그 결론 부분에서 진보 진영의 철저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목은 뜨거운 논쟁의 출발점이 될 만하다. 대선 이후 새 정권 아래서 진보 진영 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한다 하겠다.

❚차례

서문

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 민주화 20년, 세계화 10년,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2. ‘약한’ 민주화의 결과는 자본 국가?시장 국가

3. ‘강한’ 민주 국가, 사회 국가를 향하여

4. 21세기의 사회 국가는 평화와 녹색을 지향한다

2장 출발은 4대 기본권의 보장으로부터

1. 어디에서 시작할까?

2. 주거 공개념이 필요하다

3. 주거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4. 의료 공개념이 필요하다

5. 의료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6. 교육 공개념이 필요하다

7. 교육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8. 일자리에도 공개념이 필요하다

9. 일자리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3장 연대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1.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2. 10년 후 한국의 모습

3.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복지 : 연대적 복지국가

4. 연대적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들은 무엇인가?

5. 연대적 복지국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4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경제 체제 : 사회연대 혁신경제

1. 왜 사회연대 혁신경제인가?

2. 사회적 조절 : 시장지상주의에서 ‘민주적+관리된’ 시장으로

3. 사회적 조절을 위한 또 다른 과제 : 그럼 재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4. 진보적 혁신경제의 요체, 노동의 지식화

5. 전략적 개방 경제와 통상민주주의

6. 모두를 위한 성장은 가능하다 : 사회연대 성장 전략

5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산업 전략 : 노동친화적 산업발전 전략

1. 정부의 산업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노동 친화적 산업 전략의 5대 원칙

3. 새로운 산업발전의 원동력은 곧 경제의 민주화

4. 지금,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개혁

5. 지금,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② 대형 유통업 규제와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

6. 지금,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③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사?정의 노력

6장 사회 국가의 대외 전략 : 안보 국가를 넘어 평화 공동체로

1. 왜 ‘안보’가 아니라 ‘평화’인가?

2. 평화 공동체란 무엇인가?

3. 평화 공동체를 위해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

4. 군비 축소는 사회 국가 건설의 또 다른 출발점

5. 남한과 북한, 특별한 친구 사이

6. 한미동맹, 그대로 놔둘 것인가?

7. 동아시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8. 지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7장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정치 : 사회를 다시 세우고 국가를 뜯어고치자

1. 진보정치는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자는 것

2. 사회 국가를 위한 헌법 재음미와 재설계

3. 국가기구의 얼개를 뜯어고치자 : ① 정부 구조

4. 국가기구의 얼개를 뜯어고치자 : ② 권력 구조

5. 사회 국가의 정치, 그 출발점 : 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6. 사회 국가의 정치, 그 출발점 : ② 실질적인 주권자 참여 정치

7. 사회 국가의 정치, 그 출발점 : ③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결합

8장 사회 국가 운동, 이렇게 시작하자

1. 독립, 민주화 이후의 과제는 사회 국가 만들기

2. 사회 국가 건설의 길 : 유럽이냐 라틴아메리카냐

3. 지금 사회 국가를 건설한다면

4. 운동의 핵심은 사회 연대의 구축

5. 그러나 연대의 성숙을 가로막는 우리 안의 장애물들

6. 사회 국가 건설을 위해 노동운동?시민사회운동, 이렇게 하자

7. 사회 국가 건설을 위해 진보정당, 이렇게 하자

[보론] 한국에서 적녹 연대는 가능한가? : 진보정당의 과제를 중심으로

더 읽어 볼 만한 문헌

❚지은이 소개

진보정치연구소는 미래의 대안 국가 및 사회상을 제시하고 진보정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004년 9월에 출범한 민주노동당 부설 정책연구소다. 연구 성과는 인터넷 사이트(http://ppi.re.kr)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계간□??미래공방□을 발간하고 있다. 연구소에는, 학술활동은 물론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정책 및 교육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역량 있는 활동가가 상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대학교수, 변호사, 노조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정책전문가들이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필자  소개

조승수(진보정치연구소장), 장석준(연구기획실장), 성은미(연구위원, 사회복지)

조진한(선임연구위원, 경제), 이상호(연구위원, 산업), 정택상(연구위원, 평화‧통일)

강병익(연구위원, 정치), 한재각(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환경‧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