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최장집‧박찬표‧박상훈｜336쪽｜18,000원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1. 이 책은 어떤 책?

이 책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왔던 세 명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동 작업이다. 최장집 교수와 제자 두 사람이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공통의 시각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집약해 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논쟁은 큰 자극이 되었다. 하나는 지난해 말 한국 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논쟁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당인가 운동인가”라는 주제로 진보적 매체에서 전개되었던 실천적인 논쟁이었다. 이 두 논쟁과 이번 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겨냥하는 진정한 비판 대상은 노무현 정부이다. 이 책의 필자들이 견지한 공통의 현실 인식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의 발전 경로는 점차 봉쇄되고 있는 반면, ‘국가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정당이 배제된 정치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정치가 정당과 의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 사이의 다툼으로 치환되었고 시민사회는 국가 관료제와 거대 사익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둘째는 전문가 엘리트들과 기업의 정책 연구소의 영향력이 커졌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동북아중심국가’, ‘혁신주도형 경제론’, ‘신성장동력개발론’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들은 정당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정책 연구소나 싱크탱크들에서 제안되고 구체화된 것들이다. ‘삼성공화국’은 그 대표적인 결과였다.

셋째는, 국가관료제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필자들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 말한다. 이들에게 “한국의 민주화가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도 정당 체제의 발전도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가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은 그간 필자들이 강조했던 정치의 대중 참여적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정당 체제의 대표성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의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이 책의 주요 내용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모두 논쟁적인 주제들이다.

최장집이 맡은 1부는 크게 세 주제를 다룬다. 1장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더욱 엄밀하게 정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으니 한미 FTA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설 때’라고 보는 정부와 그 지지 지식인들의 주장에 대한 통박이 강렬하다. 민주주의는 그 핵심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는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면 그것은 곧 이상적 민주주의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데마고그 이상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제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하자는 진보적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임을 강조하고 있다.

2장과 3장은 민주주의에서 왜 정당이 중요한가를 논의한다. 여기에도 수많은 쟁점이 내재되어 있다. 진보적 진영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❶ 직접 민주주의론 비판,  ❷ 시민사회론 비판, ❸ 운동론 비판, ❹ 도덕주의적 반정치론 비판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의 주류 정당들과 그 주변의 정치학자들의 논의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❶ 정치를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관 비판, ❷ 원내정당론 비판, ❸ 국민경선제 비판, ❹ 중산층적 정치관 비판 등의 주장을 집약하고 있다.

4장은 노무현 정부를 경험하면서 필자가 갖게 된 대통령제와 국가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게 되었을 때, 그리하여 사회와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다시 말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과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중심 문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강력한 개혁의 조타수로서 대통령을 기대하는 한국 사회의 대통령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기대와는 달리 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대통령관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민주적으로 견제되는 대통령, 시민에 대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대통령에 대한 역할 비전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2부에서 박찬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5장에서 그는 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버리고 법에 의해 계도되는 ‘법치 민주주의’의 흐름을 그 기원에서부터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민주주의와 입헌주의(혹은 헌정주의) 간의 갈등은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논란이 상징하듯이 이미 노무현 정부 등장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 2006년 시민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시민헌법론’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2007년 1월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론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헌법 논의 모두 정치를 축소시키려는 접근이라며, 이와 관련해 두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헌법의 틀 안에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보수 진영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이라면,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대안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재확인이며, 일상정치와 입법정치의 밀고 당김 속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에 내포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6장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정치개혁론을 주도했던 논리들과 이를 뒷받침해온 정치학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기존 정치개혁론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정치과정에서 정당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정치의 탈정당화론’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과정을 일반 대중의 집단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난 준자율적 정책형성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전문가정치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개혁론은 결국 사회 상층의 이익에 편향된 이익대표체제로 귀결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현대 민주주의의 고전이론이라 할 대중정당정치와 정당정부 모델이다. 제 아무리 현대 정치의 구조와 조건이 변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위 두 요소가 작동할 때라며, 변화에 적응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로부터 일탈하자는 것은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 주장한다.

3부에서 박상훈은 한국 정당 체제와 관련된 두 문제를 다룬다. 우선 7장은 유권자의 지역주의나 정당들의 지역주의 동원 때문에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가 지역 구도 내지 지역당 체제로 굳어졌다는 그간의 지배적 설명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비판하면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한다. 대안과 관련해서도 지역 간 화합, 지역균형발전, 지역주의 의식개혁운동이나 3김청산론 등 지역의 차원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접근을 비판한다. 필자는 고전적 정당체제 이론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기본 특징은 민주화를 가능케 한 사회적 힘과 민주화 이후를 제도화한 힘이 괴리된 이중구조, 대중참여의 욕구는 강렬한 데 반해 이를 담아낼 정당 대안은 권위주의하에서 형성된 협애한 대표체제가 복원된 수요-공급의 불일치구조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당체제의 인과적 위상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지역주의 때문으로 환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임을 강조하면서 민주화 이후 선거결과는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협애한 정치적 대표체제가 시민사회의 강렬한 변화의 욕구를 수용할 수 없을 때, 그러면서 정치갈등이 낡은 정당 대안과 지역으로 국지화될 때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8장은 ‘정당 없는 민주주의’의 경로가 심화된 것이 가져온 온 부정적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하에서 정부운영과 정치제도 개혁이 정당의 역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면서 은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그 공백이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보여준다. 이른바 삼성공화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현재와 같은 정당체제를 변화시킬 새로운 정당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여러 문제점과 질곡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정당을 만드는 일은 제2의 민주화에 해당할만한 중대과제라고 주장한다.

3. 새로운 시도, 민주주의 문답

아마 이 책에 대한 관심은 단연 대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총론에 맞춰질 것이다. 책에서 80쪽 가까운 분량이 민주주의에 관한 최장집 교수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왜 여전히 민주주의인가, 시민 개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나 정당이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 뽑고 그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가를 이끌어 개혁을 했으면 하고 바라지 정당을 발전시켜야 민주주의가 좋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쩔 것인가 등 현실에서 응당 누구나 제기할 만한 질문에서 시작해 민주주의 연구에 관한 질문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주요 질문만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새삼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미 FTA가 결정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그럼 한미 FTA 결정 과정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이 책에서 강조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현실적으로는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많지 않은가?/그렇다고 정당이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국가와 대통령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운동론이 정당의 기초로 작용하지 않고, 정당을 부정하거나 혹은 우회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할 때, 결국 국가로 통합되기 쉽다는 주장은 매우 흥미로운 논점으로 보인다/운동은 이제 무익하다는 것인가?/직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 전자민주주의나 토론민주주의 등을 새로운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시민사회의 여러 이익집단과 운동이 정당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헌정주의 혹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접근을 비판해 온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가?/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정부 제도 또는 만약 한국에서 정부 제도를 개혁할 기회가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제도는?/포퓰리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인가 아닌가?/민중적 에너지를 민주주의 발전과 접목시키는 방법은 없나?/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인데도 왜 포퓰리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가/시장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대안적 시장경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신자유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신자유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그간 정부정책의 과도한 신자유주의화를 비판하고 민중적 내용의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하지 않았는가?/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와 권위는 배타적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그런 인식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해 늘 탈권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만능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는 회사, 가정, 교회를 포함해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원리인가? 민주주의가 제한되어야 하거나 또는 민주주의보다 다른 원리가 더 우월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할 때가 있는가?/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윤리적 기초는 무엇인가?/민주주의는 일단 수립되고 나면 저절로 작동하고 발전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도 퇴행할 수 있는가? 퇴행한다면 왜 그런가?/1980년 중반 이후 크게 유행했던 민주화 이행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르크스주의가 정치학과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무엇이라고 보는가?/막스 베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전 정치철학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그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지 않은가?/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왜 읽어야 하는지 여전히 궁금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중요한가?/좋아하는 현대 정치학자가 있다면 누구이고 그 이유는? 세 사람만 말해 달라/좋아하는 현대 정치가가 있다면 누구이고 그 이유는? 역시 세 사람을 꼽는다면?/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정치학자가 실제의 민주주의 현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한국에서도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지식인, 특히 정치학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오늘의 한국 현실과 이 책

아마 이번 대통령선거처럼 재미없는 선거도 드물 것이다. 쟁점도 없고 시민들의 관심도 적다. 주요 정당의 후보 지명 과정은 “국민참여형” 국민경선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참여는커녕 정치 불신만 키웠다. 후보 개인을 둘러싼 비리와 재산 문제로 날을 지새우고, 대통령과 후보 간의 감정 문제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상황을 지배하고, 툭하면 검찰 조사로 달려갈 만큼 정치 영역이 무능력하고, 근거 없는 “무슨 무슨 나라 만들기”가 일방적으로 선전되는 등 지금처럼 정당정치와 선거가 우스꽝스런 적도 드물다. 민주냐 독재냐, 수평적 정권교체냐 세대교체냐, 개혁이냐 수구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진지하게 논구될 만한 의제가 있어야 하는 데, 과연 지금 그 비슷한 것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는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는 시민을 위한 것인데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동원되는 경우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 확실히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는 갈 데까지 다 갔다. 왜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는지, 대체 민주주의란 왜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운지,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길 찾기를 하려면 어떤 경로를 발전시켜야 할지 깊이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이 책이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HUMANITAS

❚차례

<서문>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총론> 최장집, 그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말하는가

1부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1장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

2장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3장  원내 정당론과 국민 참여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

4장  강력한 대통령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2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5장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6장  탈정당-전문가 정치론 대 대중정당 정치론

3부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

7장  한국의 87년 체제 : 민주화 이후 정당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8장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왜 문제인가

❚지은이 소개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시카고대 정치학박사

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저서 :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위기의 노동□, □민주주의의 민주화□

박찬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정치학 박사

현재, 목포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

주요 저서 :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한국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박상훈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 정치학 박사

현재,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주요 논문 :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한국 지역정당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