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인민의 호민관인가 독재자인가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불안정성의 기원은 무엇인가.

차베스 정권하에서의 노동계급 주체 형성의 문제와 딜레마는 무엇인가.

공동 경영은 사회주의의 실험인가, 개인 독재의 수단인가.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3-7호 1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 www.humanitasbook.co.kr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

조돈문 지음｜344쪽｜17,000원｜2013년 5월 출간

2013년 5월 5일, 인민의 호민관이자, 빈민의 구제자로 칭송을 받았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포퓰리스트이자 독재자로 비난을 받았던 남미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사망했다. 1998년 56퍼센트가 넘는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남미 좌파 정치의 중심엔 늘 차베스가 있었으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에 대한 남미식 대안 모델로서 그만큼 세계의 주목을 끈 이도 없을 것이다.

차베스, 인민의 호민관인가 독재자인가

무엇보다 세상이 중남미, 특히 베네수엘라에 주목하는 것은 변혁적 실험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1990년대에 기대를 모으며 재집권한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붕괴된 소련과 동구권을 대체할 어떤 변혁적 모델도 보여 주지 못했으며, 외려 변혁적 지향을 상실한 채 제3의 길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런 정세에서 그가 새롭게 내건 21세기 사회주의 모델은 차베스의 집권과 함께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베스에 대한 관심과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연임을 위한 개헌은 물론이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사회 변화 없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시혜를 베풂으로써 온정주의적 관계를 형성해 대중의 지지를 매수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대중주의로 규정된 독재자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처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는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각이 바로 차베스 정권의 성격을 둘러싼 ‘대중주의적 입장’과 ‘사회주의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즉, 한편에서는 차베스 정권을 집권 연장에만 연연하는 대중주의로 규정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차베스 정권을 진정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로 규정한다. 이러한 대조적 시각은 베네수엘라의 사회 변화와 동학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비롯되었지만, 일련의 정권 전복 기도들과 함께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며 점차 반(反)차베스와 친차베스라는 정치적 입장과 결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차베스 정권을 대중주의로 규정하는 세력 내에서는 차베스 정권의 성과가 폄하되는 반면, 차베스 정권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세력 내에서는 차베스 정권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억압되고 있다. 결국, 이성은 감성에 의해 구축되고, 차베스 정권의 성격과 성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평가는 어렵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차베스 정권 실험의 변혁적 실체와 성과를 분석하며, 차베스 정권의 변혁 추진 전략의 동학과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1부는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제2부는 노동계급의 딜레마와 주체 형성 문제를 검토하고, 제3부는 공동경영을 둘러싼 사회적 행위주체들의 전략과 함께 사례연구를 통해 공동경영의 실질적 실천과 성과를 분석하고, 제4부에서는 베네수엘라 변혁 실험의 실천적 함의를 논의한다.

● 책의 구성

제1부┃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불안정성

차베스 정권의 변혁적 성격과 함께 제4공화국과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하며 정권의 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시도한다.

1장┃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체제 이행의 정치

베네수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남미에 등장한 좌파 정권들의 두 유형 가운데 브라질과는 달리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변혁 정책을 추구하는 유형을 대변한다. 차베스 집권 후 구지배 세력은 반차베스 세력의 핵심을 구성하며 일련의 총파업과 쿠데타 등으로 정권 전복을 시도해 왔다. 선행 연구들은 차베스 정권의 성격을 대중주의 혹은 사회주의로 규정하며 양분된 가운데, 차베스 정권의 동학에 대한 체계적인 인과적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1장은 제4공화국과 대비되는 차베스 정권의 차별성을 규명하고, 누가, 왜 차베스 정권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조적 설명을 제시한다.

2장┃차베스 정권과 불안정성의 정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변혁적 성격과 함께 높은 수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정권 전복을 위한 총파업-직장폐쇄, 쿠데타 등에 의한 정권의 위기 상황이 극복된 뒤에도 지속되고 있다. 위기 이후의 위기 없는 불안정성은 위기 시기의 불안정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제2장은 이런 위기 없는 불안정성의 특성과 그 구조적･전략적 요인들을 규명한다.

제2부┃차베스 정권과 노동계급

친노동적 성격을 지닌 차베스 정권하에서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운동은 왜 기대되었던 조직력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지를 친차베스 노동 진영 내 계급주의파와 코포라티즘파의 대립 구도와 차베스 정부의 편향적 개입을 중심으로 한 노동 통제 체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3장┃좌파 정권과 노동조합운동의 딜레마

친노동적 좌파 정권인 차베스 정권하에서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운동은 차베스 정권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 속에서 조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은 분열을 거듭하며 조직력을 강화하지 못했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등 차베스 정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은 왜 친노동적 좌파 정권하에서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운동이 조직력을 강화하지 못하는지, 왜 차베스 정권과 갈등하게 되는지, 어떤 딜레마에 직면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취하게 되는지를 분석･설명한다.

4장┃차베스 정부 시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차베스 정부가 친노동계급적 성격을 지니며 노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는지,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직력이 강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로 차베스 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 연속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차베스 정부하에서 노동조건이 개선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검토한 다음, 그런 노동조건 변화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고, 이런 노동 체제가 어떤 특성을 지니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한다.

제3부┃차베스 정권과 공동경영의 정치

제3부는 차베스 정권 변혁 정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동경영 실험의 동학과 성과를 분석한다. 먼저 공동경영을 둘러싼 정부, 자본, 노동 등 행위 주체들의 전략 및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부정적 국민 여론 속에서 공동경영의 핵심적 추진 주체인 차베스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의 성격과 그 결과를 설명한다. 그런 다음 공동경영의 모범적 사례로 지칭되는 인베팔과 인베발을 중심으로 공동경영의 성과를 검토하고 실질적 실천 과정을 분석･설명한다.

5장┃베네수엘라 공동경영의 정치: 행위 주체들의 전략과 상호 영향의 동학을 중심으로

베네수엘라의 사회정치적 불안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변혁성의 실체가 있는지, 그런 변혁 정책과 사회정치적 불안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제5장은 공동경영 실험의 행위 주체들이 각각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떻게 각축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며 공동경영의 동학을 산출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차베스 정부의 변혁성이 실체가 있는지, 베네수엘라의 사회정치적 불안정이 변혁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규명하는 한편, 공동경영 실험의 가능성과 제약을 검토한다.

6장┃차베스 정부의 국유화 정책과 국민 여론

차베스 정부가 2009년 2월 국민투표 승리 이후 공세적으로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국유화의 정치는 다시 국가와 자본의 대립 구도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식품 산업 초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유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국민 여론의 분포가 국유화 정책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국유화를 둘러싼 국민 여론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제6장은 국유화에 대한 국민 여론의 분포를 확인하고, 국유화 의견이 어떤 원인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유화 추진 주체의 전략적 선택의 배경과 함의를 검토한다.

7장┃공동경영 기업의 경영 성과: 인베팔과 인베발의 비교 연구

베네수엘라의 공동경영 실험은 인베팔과 인베발에서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공동경영 실험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7장은 공동경영 실험의 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베팔과 인베발이 공동경영 실시 이후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성공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8장┃베네수엘라 공동경영의 실천: 인베팔과 인베발의 비교 연구

노동자들이 직장 폐쇄에 맞서 투쟁하며 국유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차베스는 2005년 초 인베팔과 인베발을 국유화해 처음으로 공동경영 실험을 실시했다. 공동경영이 21세기 사회주의의 상징으로 부상하며 인베팔과 인베발의 공동경영 실험은 극찬을 받아 왔지만 개별 기업들에서 얼마나 명실상부하게 공동경영이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없다. 제8장은 공동경영의 실질적 실천 여부를 검토하고 그 동학을 설명한다.

제4부

9장┃차베스 정권과 변혁성의 정치: 불가역성의 관점에서 본 변혁 실험

제9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실험의 변혁성을 확인하고, 변혁 실험의 추진 과정과 추진 전략을 검토하며, 추진 주체 형성의 실패와 변혁 실험 성과의 불가역성 문제를 논의한 다음,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다.

● 저자 인터뷰

저자 조돈문

선생님께서는 후마니타스에서 브라질(□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2009)과 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의 실험□)의 실험에 대한 책을 각각 출간하셨습니다. 국내에서도 룰라와 차베스의 집권 이후 이들 두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두 사례 모두 처음에는 새로운 대안 모델로 환영을 받았다가, 점차 그 관심과 호의적인 입장이 다소 퇴색했던 듯도 합니다. 어찌 보면, 변혁 모델로 환영받았지만, 집권 모델로서는 그만큼 환영을 받지는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룰라의 브라질이나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한국에서 수용되었던 맥락에 어떤 특징이 있을런지요. 관련해, 변혁의 모델 혹은 집권 모델로서 브라질의 룰라 사례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사례가 한국 사회에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마니타스

룰라와 차베스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룰라와 차베스가 각각 2003년 1월과 2005년 1월 세계사회포럼에서 받은 환호는 그 기대감의 수준을 잘 보여 줬다고 봅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 미적지근하게 끝난 1990년대 유럽 좌파 집권 붐이 남미에 재집권하게 된 좌파 정권들에 대한 기대를 크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에는 룰라 정부와 차베스 정부가 출범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게 한 비현실적 추론이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최소한의 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좌파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마지막 선택으로서 모든 구조적 조건과 인프라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선택이고, 좌파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기득권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견제와 공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브라질 룰라 정부는 전자에 해당되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조돈문

룰라 정부가 집권하기 전 우파 까르도주 정부는 사회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결과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더욱 악화되며 룰라 정부에 많은 과제를 던져 주는 한편, 심각한 수준의 공공 부채와 재정 적자, 그리고 외채 문제는 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선거 기간 조지 소로스는 룰라가 집권하면 외자 유출 등 자본 파업으로 브라질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협박을 거듭했었는데, 룰라와 노동자당은 선거운동 초입에 이미 브라질인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외채 지불과 전임정부 체결 조약·협약들의 준수 등을 약속하며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룰라 정부는 만성적 인플레 재발 우려 속에서 공공 부채를 해소하고 IMF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사회예산 지출을 확대하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예산은 크게 확대했지만, 사유화 기업을 재국유화할 재원은 마련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재국유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룰라 정부의 한계였고, 좌파들이 룰라 정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붓게 된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베스 정부도 집권 초기 공공 부채와 외채 문제에 직면해 긴축정책을 펼치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답습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수입이 있어 자본 파업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석유 수입 처리 과정을 투명화해 정부 세입을 확대함으로써 추가적 증세 없이 사회 예산 지출을 확대할 수 있었고 국유화를 위한 재원도 확보해 무상몰수가 아닌 유상 점유 방식으로 국유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는 초기의 낮은 지지도로 인해 구 지배 세력들이 끊임없이 정권 전복을 기도하는 가운데 집권 전반부는 정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책, 특히 변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정권의 위기 상황이 극복되면서 2005년 들어 비로소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국유화와 공동 경영 전환을 중심으로 한 변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차베스 정부만큼 국유화 조치를 기간산업 등을 대상으로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한 정부는 없었고, 차베스 정부가 지적하듯이 소련과 동구권의 국가사회주의와는 달리 정부와 노동자들이 국유 기업을 공동 경영하는 것은 유고슬라비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히 파격적인 변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베스 정부 변혁 실험의 긍정성 및 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제가 한계로 지적하는 부분은 변혁 실험의 불가역성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국유 기업의 공동 경영은 해당 기업이 재사유화되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차베스 이후에도 변혁 실험이 꾸준히 추진되고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과 기반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한계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경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집권 전 변혁 프로젝트,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집권 후 변혁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마니타스

네. 브라질 노동자당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도시 주민 공동체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여 도시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노동자당의 독자적 통치 모델을 각인시켰고 참여 예산제의 성과를 통해 노동자당의 통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동자당은 참여 예산제를 통해 지지 기반을 조직·동원하는 한편 대안적 통치 방식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통제의 실험은 도시 서민들의 세력화와 함께 진보 정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좌파 정당의 집권 이후에도 국가 경영자들(state managers)에 의한 일방적 권력 행사를 견제함으로써 국가사회주의가 대중으로부터 이반되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돈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 사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변혁 실험들이 직면하게 될 도전들과 딜레마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동시대의 귀중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유화와 공동 경영 전환을 추진할 경우 국가, 자본, 노동 등 핵심적 행위 주체들이 어떤 전략들을 추진하며 사회 세력들 간의 역동적 역학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실험은 잘 보여 줍니다. 그러한 동학 속에서 인베발과 인베팔 등 공동 경영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되며, 어떤 제약들 속에서 어떤 딜레마들에 직면하게 되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한계를 보여 주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실험, 특히 공동 경영 실험은 살아 있는 실험실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이 책의 절반은 공동 경영 실험에 할애되어 국유화와 공동 경영 전환의 정치 및 공동 경영 실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의 노동운동 관련 저서(□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2011)를 포함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연구하시면서, 일관되게 노동계급의 주체 형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 보면, 룰라와 차베스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노동계급의 주체 형성과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동시에, 그 한계 역시 제시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노동계급의 주체 형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런지요.

후마니타스

그렇습니다. 노동계급 형성 문제는 늘 제 연구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모순과 문제점들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집단이며, 그렇기에 노동계급 형성은 자본주의사회가 그 사회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대안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그 방향을 보여 줍니다.

조돈문

브라질의 경우 민주적 노동조합 총연맹 CUT는 노동자당의 기초로서 룰라의 집권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룰라 정부에 정치사회적 안정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적 개입을 통해 룰라 정부의 정책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집권 전에는 노총이 CTV 하나만 있었는데 제4공화국의 지배 연합을 구성하고 있었고, 차베스 집권 후에는 자본가단체와 함께 정권 전복을 위한 정치 총파업투쟁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맞서 친차베스 노총 UNT가 결성되었지만 내적 결속력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조직 노동의 분열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모두 한국처럼 민주 노조 진영과 실리-어용 노조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 노조 운동 내부의 분열상입니다.

민주 노조 운동의 내적 분열로 보면, 베네수엘라 UNT가 가장 내적 분열이 심각한 반면, 브라질 CUT는 내적 결속력이 가장 강하고, 한국 민주노총은 그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UNT는 계급적 과제 실천을 중시하는 계급주의파와 정권 수호를 최우선시하는 코포라티즘파로 나뉘어 있는데, 차베스 정부가 대중적지지 기반이 강한 계급주의파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중적지지 기반을 결여한 코포라티즘파를 편애하는 방식으로 편차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결국 UNT는 10년이 지나도록 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정관도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내적 분열에 빠져 있고, 결국 코포라티즘파가 별도의 노총 CBST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차베스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민주 노조 운동 내 계급주의파는 와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코포라티즘파의 패권이 구축되었지만 코포라티즘파는 계급적 의제를 외면하며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괴리됨으로써 노동계급 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CUT도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활동가 집단들이 있지만 이들은 다양한 노동자 대중의 이해관계와 이념적 지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룰라 정부가 CUT의 지도부 선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룰라 정부에 비판적인 후보가 CUT 위원장직을 차지하기도 하며 당과 정부로부터 상당 정도 자율성을 유지하되 당과 정부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네수엘라의 경우 의사코포라티즘 노동 체제하에서 민주 노조 진영이 당과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상실한 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반면, 브라질의 경우 코포라티즘 노동 체제 하에서 민주 노조 진영이 당과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계급 형성 측면에서 보면 브라질이 진보 정권 출범에 기여하고, 진보 정권하에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며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보다 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베스는 노동계급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어 친노동적 정책을 펼친 지도자입니다. 반면, 룰라는 민주 노조 운동이 배출한 지도자입니다. 룰라는 군사독재하에서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주도했고, 노동자 정당을 창당했으며, 스스로 대선 후보가 되어 집권에 성공한 노동운동 지도자입니다.

우리 사회도 전노협과 민주노총 시기를 거치며 많은 지도자들과 헌신적 활동가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적 수준에서 정치적 지도자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민주 노조 운동 지도자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며 민주 노조 운동을 지켜 왔지만, 자기 파괴적인 정파 투쟁 속에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특정 정파의 보스로 격하되며 인격 죽이기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민주 노조 운동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고, 정파 이기주의에 찌든 ‘자객’들의 천하가 된 민주노총이 위원장 선출도 하지 못하며 공전하고 있고 진보 정당들이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책과 전략의 경쟁이 아니라 인격 죽이기에 매몰된 진보 진영 조직 문화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미에서의 사회주의 변혁 모델과 관련해, 남미의 사례들은 칠레의 아옌데 사례를 포함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집권한 좌파 정부 혹은 사회주의 정부가 직면하게 되는 위기와 딜레마들을 보여 주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특히 룰라와 차베스의 사례는 집권 정부로서, ‘민주적’ 가치와 ‘변혁적’ 가치가 충돌(갈등)하게 될 때 처하게 되는 딜레마를 보여 주는 듯한데요, 민주적인 틀 내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려 했던 남미의 사례들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와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후마니타스

룰라 정부와 차베스 정부 모두 해당 국가의 법 절차를 존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베스를 독재자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돈문

베네수엘라의 경우 야당들이 제헌의회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들을 보이콧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친차베스 정당들이 의회 권력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힘으로 변혁 정책들을 입법화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 절차와 변혁적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는 차베스 정부보다 룰라 정부에 더 큰 부담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룰라 정부가 출범할 당시 노동자당은 상원에서는 제3당, 하원에서는 제1당이었지만, 상·하 양원 모두 의석 점유율은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룰라와 노동자당은 연립정부와 의회 내 정당 연합 전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대 대상에는 진보 정당들뿐만 아니라 부패한 보수정당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룰라 정부와 노동자당이 국민 여론에 호소하면서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자 했지만, 정부 내 1차 내부 검열, 의회 통과 위한 2차 희석 절차를 거치게 되어 룰라와 노동자당이 어떤 변혁적 정책들을 기획하더라도 정부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변혁적-개혁적 성격이 많이 탈색되는 것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보수 야당들이 정부 부처 장관 자리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치자금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정당 연합을 지속하기 위해 이를 뿌리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룰라 정부 하에서 정치자금 관련 스캔들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노동자당 핵심 인사들이 순차적으로 부패 스캔들 속에서 희생되며 노동자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변혁 정책을 추진할 때 직면하게 되는 제약과 어려움은 베네수엘라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변혁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를 이루는 사유재산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쉽지 않지요. 차베스 정부가 변혁 정책을 추진하며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차베스 정부가 선택한 것은 차베스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변혁 정책에 대한 지지율로 전환하려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양분 전략이었습니다. 차베스 지지자들조차 대다수가 변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차베스를 지지하면 차베스의 변혁 정책도 지지하라고 압박하는 것이지요. 양분 전략은 변혁 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양분 전략이 차베스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며 변혁 정책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적어도 차베스 지지자들이 변혁 정책에 대해 지니는 반감은 다소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차베스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정서적 반발을 유발함으로써 차베스 정부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조차 거부하게 만든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사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며 사회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차베스 정부가 동원의 논리에 의존했다면 룰라 정부는 설득의 논리에 치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 노조 운동이나 진보 진영은 상대적으로 설득의 논리보다 동원의 논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권력의 탄압에 맞서서 조직을 보전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비정규직 권리 입법에 역행하는 법제화 시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동원의 논리가 앞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자본과 국가의 일방적인 계급적 지배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과 소통하며 설득하는 설득의 논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쏟아지는 탄압과 공세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과 소통하는 것은 고사하고 민주 노조 운동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면한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설득의 논리 대신 동원의 논리로 접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은 객체화·도구화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지도부와 노동자 대중 사이의 정서적 괴리는 더욱더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내리꽂기 식 투쟁”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 관계는 변화하고 있고, 그와 함께 시민사회 운동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민주 노조 운동과 진보 진영도 수평적 소통과 설득의 논리를 체화해 일상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소외·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개글을 읽다 보면, 특이하게도(?)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베네수엘라의 실험□의 서두를 보면, 선생님은 중남미에서 시도된 변혁적 실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또한 유럽의 사회적 모델에 대해서도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서로 동떨어져 있는 두 개의 대륙을 동시에 연구한다는 게 매우 흥미롭게 보이는데요, 두 대륙에 대한 관심이 선생님의 연구 이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혹은 굳이 두 개의 대륙을 동시에 연구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신지요.

후마니타스

중남미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 연구는 그보다 더 오래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도 원래는 유럽을 주제로 준비했었고, 연구 계획서까지 작성해 지도 교수와의 논의를 거친 상태였는데 중남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 말에도 스웨덴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 연구를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재개했는데, 경제 위기가 발발하며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 반대 투쟁 등 노동계 쪽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 유럽 자료들은 분석만 하고 논문은 몇 편 밖에 못쓰고 지나가 버렸지요. 그런 가운데 브라질 노동자당이 집권하면서 남미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브라질 룰라에 이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 시기까지 연구하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지나 버렸네요.

조돈문

제게 중남미와 유럽 국가들은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준거 사례들입니다. 한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원인들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변인에 의해 형성된 의사 상관관계인지는 한국 사회만 보면 판단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만 분석해서는 안 되고 여타 국가 사례들을 준거로 활용하며 인과적 분석과 설명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편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쓰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 얘기만 하는 논문들도 비교 사회 역사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논문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요.

외국 사례들의 준거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특히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논의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논의할 때, 아직 도입되어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인데 함부로 주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 대안들을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수반되는지, 기대한 효과와 기대하지 않은 효과들까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정책들이 도입된 외국 사례들을 참조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설득되지 않고, 제 자신도 설득할 수 없는 글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중남미와 유럽 국가들은 연구 분석의 준거점이 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아직 시민사회 발달 수준이 떨어지고 역동적 변화의 와중에 있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시민사회가 거의 성숙 단계에 도달해 있고 법제도들이 어느 정도 평형점에 이르러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만을 남겨 둔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과 진보 진영이 처한 구조적 조건도 매우 다르고, 심지어는 노동운동의 안티테제로 등장한 신사회운동도 유럽의 경우 탈계급적 성격이 강한 반면 중남미의 경우 여전히 계급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관계 또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 수준 등 외양은 유럽 수준이지만 구조적 조건은 중남미와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유럽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참조하고, 중남미에서는 변화를 추동하는 과정과 그 동학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구조적 조건의 제약과 주체 형성의 딜레마 등 여전히 중남미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변혁 실험을 중심으로 한 역동성과 전략적 고민들은 유럽 등 다른 대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경험이고,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해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다음 연구 주제는 무엇인지요.

후마니타스

지난 10년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연구에 심취했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특히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 대해 룰라 이후, 차베스 이후 시기의 변화에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룰라와 차베스 시기 행해졌던 정책적 실험들의 불가역성 문제가 관심의 초점에 있고, 그런 점에서 당분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조돈문

먼저, 그동안 미뤄 뒀던 숙제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글은 한 편도 쓰지 않고, 실컷 읽으며 생각만 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지요.

현재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럽 통합의 사회적 성격과 유럽의 사회적 모델,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 대안들, 유연 안정성 모델과 행위 주체들의 전략적 고민들, 그 외에 유럽의 사회운동들과 크고 작은 다양한 대안적 실험들, 특히 전국적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험들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 연구의 중심에는 노동계급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학문적 연구를 넘어 현재 저가 실천적으로 가장 깊게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작년 2012년 말 출판한 저서 □비정규직 주체 형성과 전략적 선택□에 이어 올 6월 초에는 편저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이 출판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중심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실천적 과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들이 당분간 제 연구와 제 삶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자 소개┃

조돈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영역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대안 체제와 사회운동,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혁 실험 등이다.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민주노동당 교수지원단 집행위원장(2004)과 평가혁신위원장(2008)을 역임했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겸 이사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이사장,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공동대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편집위원장, 가톨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1996), □노동계급의 계급 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2004),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2009),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2011),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2012) 등이 있다.

편･공저로는 □유럽의 노후보장체계와 기업연금□(1997, 공저),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9, 편저),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1999, 편저), □구조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산업의 합리화와 노동□(1999, 편저),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2003, 공저),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2003, 편저),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2005, 편저),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방향□(2005, 편저), □민주노조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 편저),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편저), □위기의 한국 사회, 대안은 지역이다□(2011, 편저), □217, 한국 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2012, 편저),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2013 출판 예정, 편저) 등이 있다.

┃차례┃

책머리에

제1부__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불안정성

1장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체제 이행의 정치

1. 문제의 제기

2. 제4공화국과 사회적 양극화

3.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체제 이행의 정치

4. 토론 및 맺음말

2장 차베스 정권과 불안정성의 정치

1. 들어가는 말

2. 정치적 불안정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방법

3. 차베스 정권의 부침과 평가 변화

4. 차베스 정권 불안정성의 구조적 요인과 대응 전략

5. 토론 및 맺음말

제2부__차베스 정권과 노동계급

3장 좌파 정권과 노동조합운동의 딜레마

1. 문제의 제기

2.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운동과 국가

3. 차베스 정권과 노동조합운동

4. 토론 및 맺음말: 좌파 정권과 노동조합운동의 딜레마

4장 차베스 정부 시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1. 문제의 제기

2. 차베스 정부 시기 노동자들의 존재 조건

3. 차베스 정부와 코포라티즘 체제

4. 맺음말

제3부__차베스 정권과 공동경영의 정치

5장 베네수엘라 공동경영의 정치:

행위 주체들의 전략과 상호 영향의 동학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2.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공동경영 실험

3. 공동경영의 정치와 행위 주체들의 전략

4. 토론 및 맺음말: 행위 주체들의 전략과 상호 영향의 동학

6장 차베스 정부의 국유화 정책과   국민 여론

1. 들어가는 말

2. 국유화의 정치와 연구 방법

3. 식품 산업 국유화와 국민 여론

4. 토론 및 맺음말

7장 공동경영 기업의 경영 성과: 인베팔과 인베발의 비교 연구

1. 들어가는 말

2. 공동경영 기업의 특성: 국유화와 공동경영 전환

3. 노동자 투쟁과 사유 기업 국유화

4. 공동경영 기업의 경영 성과

5. 맺음말

8장 베네수엘라 공동경영의 실천: 인베팔과 인베발의 비교 연구

1. 들어가는 말

2. 인베팔-인베발 사례연구의 배경

3. 인베팔: 공동경영의 실천과 후퇴

4. 인베발: 공동경영에서 노동자 통제로

5. 인베팔과 인베발의 공동경영 비교 분석

제4부__차베스 정권과 변혁성의 정치

9장 차베스 정권과 변혁성의 정치: 불가역성의 관점에서 본 변혁 실험

1.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의 비교 역사적 맥락

2. 21세기 사회주의와 베네수엘라의 실험: 변혁성 vs 대중주의

3. 공동경영과 변혁적 실험의 동학

4. 변혁 추진 전략: 양분 전략과 불안정성의 정치

5. 의사 코포라티즘 체제와 노동계급 형성의 실패

6. 변혁 실험의 성과와 불가역성 과제

7. 베네수엘라 변혁 실험의 실천적 함의

덧붙이는 글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