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사회,

노동운동이 희망인 이유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노동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동문제를 아직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과 여성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혹시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권리는 정상화되기도 전에,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이르기도 전에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논리 속에, 비용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논리 속에 노동문제가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참여정부’와 ‘민주 인사들’은 노동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참여정부의, 민주정부의 개혁을 가로막는 철없는 좌파들의 투정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참여 정부는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노동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기!”

문민정부에서 노동운동은 국가전복세력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노동운동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노동운동은 집단 이기주의 세력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을, 노동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종강의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노동문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등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주요한 기반이자 출발점임을 보여 줍니다.

하종강의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은,

‘천박하고 이기적인 요구’라는 오명에 시달리던 노동운동을, 그리하여 스스로도 ‘당당해지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유장한 의미를 지닌 당당한 역사’, ‘진보의 역사’, ‘한국 사회의 희망’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합니다.

담당 :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사회과학 편집장 안중철(jungchol740@hanmail.net)

기획취지

하종강의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은 노동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별로 깊지 않은 그런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노동자이면서도 자신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 중에 노동자가 있으면서도 노동문제는 자신과 별로 관계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노동운동은 노동자에게만 유익할 뿐 사회 전체에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연히 이 책을 보고, “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로 구성했습니다.

저자 소개

하종강은 1955년 인천에서 태어났으며, 1년 중 300일 이상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노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대학교 강사,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노동자교육센터 교육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1994년 “너무 늦게 만난 사람들”(□항상 가슴 떨리는 처음입니다□)로 제6회 전태일문학상 받을 것을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종강의 노동과 꿈(www.hadream.com)

◉ 책의 주요 내용과 본문

제1장_ 노동운동을 비판하려면

“줄타는 광대는 손에 부채 하나만 달랑 들고 줄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광대의 부채는 언제나 광대의 몸이 기울어지는 반대편으로만 펼쳐져야 합니다. ‘나는 이쪽저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거야’라고 똑똑한 척하며 부채를 가운데로만 펼쳤다가는 바로 줄에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양비론이 대부분 옳지 않은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 한쪽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으로 무장한 자본가들이고 다른 한 쪽은 맴몸뚱어리밖에 없는 노동자들인데 그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2장_ 파업에 대한 편견과 이데올로기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이해가 가능합니까? …… 우리 사회는 수십 년 세월 동안 노동조합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해 온 사회입니다. 자시의 의식을 그렇게 조율당해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동조합에 대해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장_ 노동운동을 용납 못하는 사회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그 어떤 제도권 교육과정에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 노무관리자가 되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노동조합을 탄압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짓밟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제4장_ 노동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한 것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글자 그대로 ‘일은 적게 하되, 돈은 그대로 받는다’는 뜻인데, 이것을 도둑놈 심보라고 볼 것만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적게 일하면서 조금씩 더 잘사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5장_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상생의 경영’이란 노동자들의 양보가 아니라 ‘참여 경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참여 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성과는 높은 민주성을 구현하면서도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목차

제1장_ 노동운동을 비판하려면

<왕의 남자>와 줄광대의 부채 □ 노동운동을 비판할 때에는 □ 노동자 개인의 인품도 중요하지만 □ 대기업 노동자들은 기득권자인가? □ “평등주의가 경제 발전의 적”이라뇨? □ 노사가 동등하다고? □ 노사관계 안정의 책임 □ 함부로 총고하지 말지어다 □ 시민운동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 □ 부자 학교의 가난한 학생 □ 하루 더 퍼져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합니까? □ 성직자들의 삼보일배와 노동자들의 파업 □ 근로자파견법과 비정규직에 관한 기업의 주장 □ 비정규직에 대한 경총과 IMF의 상반된 입장 □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는 정부의 배짱 □ 국민의 소비가 기업의 수출보다 중요합니다 □ 대기업 노동자 임금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 기아자동차 노조 사건의 물타기

제2장_ 파업에 대한 편견과 이데올로기

조종사 파업, 당신은 지지했습니까? □ 맞아 죽을 각오로 하는 ‘친조종사 파업’ 선언 □ 공무원 노조의 파업이 너무나 정당한 이유 □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판단하는 기준 □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불법인가 □ 운전기사들에게 인권은 있는가? □ 벼랑에 내몰린 대학교 미화원 노동자들 □ LG정유 노조의 파업과 외국 자본의 성격 □ 아름다운 섬 제주도 양돈축협 노동자들의 싸움 □ 조흥은행 노조 파업이 불법인 이유를 아십니까 □ 교사들도 노동조건 향상 요구를 할 때가 됐습니다 □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대통령과 언론의 태도 □ 병원파업을 보는 눈 □ 청구성심병원에서 일어난 일 □ 계약직만 돼도 좋겠습니다 □ 특수고용직도 노동자입니다 □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고임금이라구요? □ 교섭 타결한 보건의료산업 노조와 금속 노조의 공통점 □ SBS미디어넷 노동자들이 노숙농성 투쟁을 하는 이유 □ 지하철 노동자들이여, 우리 KBS 노조도 애쓰고 있다 □ 병원 조호 활동, 올바로 평가돼야 □ 울지 마세요, 당당히 맞서세요 □ 다른 나라들의 파업

제3장_ 노동운동을 용납 못하는 사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사회 □ 노동문제를 사회부 사건기자의 눈으로 보지 마라 □ 노동이란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사회 □ 사장님들, 제발 정도껏 하십시오 □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면 매국노 취급을 받는 현실 □ 이 분명하고도 기묘한 현상 □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 새내기 노동자들, 그들이 잘못인가 □ 신입사원들에게 노동교육을 하면서 □ 단체교섭,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 헌법재판소가 무식한 이유

제4장_ 노동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백혈병 노동자에 대한 세 가지 관점 □ ‘기업살인법’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월드컵 축구 □ 파란색, 빨간색 □ 남구만의 시조 다시 읽기 □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막강한 사람들에게 □ 국회 환경노동위의 증인 채택 □ 공안문제연구소 감정 목록에 오르다 □ 개나 소다 다 이야기하는 ‘국가 정체성’ □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과 3․1만세운동 □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산수 □ 이라크에서 ‘화물’이 되어 돌아온 두 노동자 □ 이런 기업을 빨리 도산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 이수호 후보의 당선을 보는 눈 □ 정몽헌 회장의 죽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재벌 □ 노동위원회의 위원 기피신청 제도 □ 무식하거나, 혹은 비겁하거나 □ 부산상고 노무현, KIST에 취업했으면 □ 아버지의 고교등급제 □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동절에 생각한다 □ ‘똑똑한 소비’의 깊은 뜻

제5장_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전태일 열사 추모 33주기 □ 공무원 징계자 수련회 □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 □ 위로할 수 있는 자격 □ 요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 인생에 도움이 되는 잠 □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 참여 경영은 필연입니다 □ 몰락하는 중산층 □ 아아, 한라 중공업 □ 학생들이 희망입니다 □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 하루 동안 만난 사람 □ 어느 돌멩이의 외침 □ ‘복직이’에 관한 추억 □ 단병호 위원장에 관한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