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에서 1890~1920년대는 급속한 산업화가 가져온 여러 문제를 개혁하려는 흐름이 뚜렷했던 시기로 흔히 진보주의 시대라고 불린다. 이때의 개혁 운동, 즉 진보주의 운동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당시의 주요 쟁점으로 거대 기업집단의 전횡과 기존 정치인들의 부패가 부상했던 것은 분명하다. 특히 보스와 머신 정치로 대표되는 정치 부패에 대한 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둬 지방 단위에서의 정당 기반 없는 선거(nonpartisan election),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 정당의 후보를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예비선거제(direct primary) 등이 도입되었다. 샤츠슈나이더는 이들 제도개혁과 이를 뒷받침했던 당시의 반정당적‧반정치적 담론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E.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2008), 223쪽

천황이 국가통치권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통치권은 법인인 국가에 속하며, 천황은 그 최고 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할 뿐이라는 내용. 이는 메이지 말기 이래 공인되었던 천황주권설을 부정하는 것. 미노베는 통치권이 천황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 행사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천황대권ㅇ르 명목으로 하는 군과 관료의 전제를 억제하려 했으며, 의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내각제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했다.

이시카와 마스미 지음, 박정진 옮김, <일본전후정치사>(개정판, 2006), 45쪽.

이론적 혹은 윤리적 수준에서 민주주의 개념에 경제적 정의가 당연히 포함돼야 할 뿐 아니라 학문적 수준에서도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Pateman 2004). 이러한 관점은 최근에 와서 시장의 (자발적) ‘분배’가 국가에 의해 (강제로) ‘재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와 소득의 분배는 시장과 국가의 공동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Wright 2004).

물론 이 문제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논의는 T.H.마셜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1950년 논문 “시민권과 사회계급”에서 “생계 임금을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수용하는 사회에서 생계임금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는 것은 투표권을 하나의 정치적 권리로서 수용하는 사회에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 옥신각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다”고 말했다(Pateman 2004, 94에서 재인용).

고세훈,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2007), 88쪽.

밀그램의 복종 실험은 히틀러의 대량 학살에 대한 전범재판이 열릴 때 예일 대학의 밀그램 박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밀그램은 교사 역할을 맡은 실험 대상자(실제 실험 대상자)에게 또 다른 실험 대상자인 학생들(가짜 실험 대상자)이 미리 암기했어야 할 단어들을 불러주도록 했다. 그리고는 학생이 오답을 말할 때마다 그들에게 점점 더 강한 전기 충격를 주도록 지시했다. 밀그램은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이 실험을 ‘체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속였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교사 역할을 하는 실험 대상자들은 실제로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직접 받아 보았다. 연구자는 학생 실험 대상자들은 이보다 더 강한 전기 충격을 받는다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물론 전기 충격은 가짜였고, 가짜 실험 대상자인 학생들은 진짜 실험 대상자인 교사가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를 때, 그 강도에 따라 가짜로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하도록 지시받았다). 실험이 시작되자 학생은 일부러 몇 개의 실수를 범했고, 교사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야 했다. 전기 충격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은 소리를 지르며 더욱 고통스러워했고 결국에는 전혀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자 피험자들은 이따금 실험 진행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연구자가 옆에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고 말하자 계속 그 지시에 따랐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모든 실험 대상자들은 110V 또는 220V의 전압에만 감전되어도 치명상을 입는 전기 충격을 300V 이상까지 가했다. 심지어 실험 대상자 중 65%(26명/40명)는 450V 이상의 전기 충격을 학생들에게 가하기도 했다.

<평등해야 건강하다>(2008), 115쪽.

미국의 13대 대통령(1850~1853, 휘그당). 12대 대통령이었던 자카리 테일러(Zachary Taylor)가 재임 16개월 만에 사망하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1854년 휘그당이 해체된 이후 링컨을 비롯한 상당수의 휘그당원들이 공화당에 가입한 데 반해, 필모어는 공화당에서 활동하기를 거부했다. 그 대신 그는 노우낫싱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들여 1856년 선거에 나섰지만 3위에 그쳐 당선에 실패했다. 이후 남북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링컨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E.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2008), 126쪽.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고자 지불을 보증하는 취지로 발행한 전표.

흔히 야당으로 번역된다. 여당(government party)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정부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구현할 정책을 추진한다면, 야당은 반대 입장에서 여당의 정치이념이나 정책 혹은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고 차기 정권 획득을 위한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판, 2005), 22쪽.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질서가 동요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정당하며 어떤 권리가 보호되고 어떤 책임이 어떻게 추궁되느냐가 일반적으로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법적 안정성(legal stability)이라고도 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71쪽

말 그대로 옮기면 ‘주 경계 지역의 불한당’이라는 뜻. 1850년대 캔자스 주가 노예제를 합법화하도록 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해 왔던 미주리 주의 거주민들. 노예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캔자스 주가 노예제를 폐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활동할 때, ‘보더 러피안’들은 캔자스 주에서 부정선거와 폭력을 자행하면서 노예제 반대자들을 위협했다. 이와 같은 무법적 상황을 종결하기 위해 연방군이 파견되기도 했다.

E.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2008), 1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