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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개정판)
고세훈 지음

정가 : 15,000 원
페이지 : 248 쪽
ISBN-13 : 9788990106933
출간일(예정) : 2009 년 08 월 27 일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정치는 자본주의와 시장의 들러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지 관련 지출 규모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일 뿐 아니라 제3세계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회와 국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시장 탈락자들의 소외와 고통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이 성장이나 효율 같은 경제 논리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면, 복지국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간 복지국가의 위기와 관련한 논의가 가져다준 교훈이란, 진정한 의미의 계급 타협은 시장 자체의 민주적 제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복지국가가 국가의 민주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교정이라는 개념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이제 복지국가는 시장 권력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포괄해 냄으로써 공세적인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복지국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개념은 기업 외부의 시장 탈락자들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민주화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재활성화를 위한 중심적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때 민주화란 시장 경쟁에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외적 민주화와 시장의 주 행위자인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시장 자체의 민주화, 즉 내적 민주화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여전히 핵심은, 국가의 후퇴나 축소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재조정에 있다

지은이 고세훈은 고려대(서창캠퍼스) 공공행정학부 교수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주된 직분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적 의무의 관점에서 교수의 역할을 바라보는 드문 유형이다. 스스로 의식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학생들을 일컬을 때면 꼭 “우리 아이들”이라 말한다. 그 아이들이 지방 캠퍼스에 다닌다는 이유로 재능과 노력에 비해 차별받고 상처 입는 현실을 말할 때면, 평소 조용한 그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곤 한다.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고, 인간의 심성과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물신성에 비판적이며, 사회주의의 가치와 이상이 현실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정신적 원천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점에서 분명 그는 진보적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몇 가지 특별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 성찰적이지 못한 진보 지식인들의, 진보 이전의 ‘지식인 됨’에 대해 자주 의심한다. “한국처럼 지식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각별한 사회에서 지식인은 자칫 권력자, 가해자의 위치에 서기 쉽기” 때문이란다. 인간과 사회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장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둔다. 인간의 한계와 사회적 불확실성을 전제한 위에서 진보의 기획과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는다.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인맥과 학력, 지식, 권세를 거래하고 과도한 음주 문화가 그 분위기를 만드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우애와 협동의 지식인 문화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복지국가와 노동문제, 사회민주주의는 그의 글 곳곳에서 늘 마주치는 주제다. 그러나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러한 주제를 구현하려 했던 “역사적 인물의 삶과 실천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과 평론을 좋아하며, 오웰의 말을 따라 “어떤 글도 정치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간주한다.
이따금 자신이 “케인스주의 정치학자”일지 모른다고 말하는 그는 2009년, 케인스의 삶과 경제학 사상에 대해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교수가 쓴 대작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번역했다. 영국 노동당원이며 저명한 경제사학자이자 교육가였던 토니(Richard Henry Tawney)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궁극적으로 인물 중심의 영국 노동당사를 쓰고 싶다고 한다.

1부 문제의 출발
     1장_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2장_반복지의 덫에 걸린 한국 사회
     3장_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 정치

 

2부 왜 복지국가인가
     4장_복지국가란 무엇인가
     5장_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6장_노동 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3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7장_세계화와 복지국가 위기론
     8장_정치의 복원 혹은 민주주의의 재창출

 

4부 복지 한국 : 이해관계자 복지의 모색
     9장_이해관계자 복지 : 배경, 개념, 의의
     10장_외적 민주화 : 탈상품화와 ‘생산적 복지’
     11장_내적 민주화 : 기업지배구조와 ‘어두운 고용’

 

5부 결론
     12장_복지 한국의 미래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