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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의 생활보장체계
오사와 마리 지음 / 김영 옮김

정가 : 15,000 원
페이지 : 280 쪽
ISBN-13 : 9788990106926
출간일(예정) : 2009 년 07 월 27 일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젠더 관계를 일국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 방향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의 생활보장체계가 그 어떤 선진국보다 강고한 “남성 생계부양자형”이라는 점을 포착해 낸 것이다. 여기서 젠더 관계란, 단순히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그 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한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성별과 가족 내 지위를 기준으로 사회 성원을 위계적으로 배열해 통합하는 남성 생계부양자형 젠더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현대 일본 사회의 구조와 그 속에서의 삶에 대해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 사회를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규정해 왔던 ‘1억 총중류’라는 말 역시 허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 일본 사회의 상대적 평등도 남성, 정규직 노동자 간의 평등, 남성 가구주 간의 평등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은이 오사와 마리大澤眞理́ 는

일본을 대표하는 젠더 연구자이자, 사회정책학자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젠더 연구자로 연구 경력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학부 시절에는 근대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구빈법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로 1987년 도쿄대 경제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사회정책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길에 들어섰다. 현재는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로 있다.
오사와 교수가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는 상당히 흥미롭다. 시작은 30대 초반에 배우기 시작한 요가 수업에서부터였다. 수업에서는 정확한 자세를 위해 몸에 딱 달라붙는 레오타드를 입도록 했는데, 오사와 교수는 이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저항감의 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스로의 신체를 직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회피하려 했으며, 그러한 태도는 여성이 열등한 성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공부는 물론이고 피아노에 운동까지, 시도했던 모든 것에서 인정받았던 자신은 성차별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성차별의 희생자인 동시에 성차별의 주체이기도 했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오사와 교수는 젠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젠더 연구를 시작한 초기부터 오사와 교수는 중요한 획을 긋는 연구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는 남성 노동자의 문제를 보편적인 것으로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특수한 것으로 지칭하는, 당시 일본 여성 노동 연구의 주류였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을 비판하는 논문이었다. 그 논문은 ‘보편’ 또는 ‘전형’으로 명명되던 남성 노동자의 상황이 사실은 “신체 건강한 남성 청장년층”의 상황으로 성인 남성 중에서도 (노년기가 제외된) 특정 단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상황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 자체가 ‘특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1993년 저서 『회사인간사회의 성』會社人間社會を越えて(時事通信社)(번역본은 『회사인간사회의 성』, 1995, 나남)은 젠더분석의 관점에서 일본의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을 분석한 예리한 저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0년 초반까지 오사와 교수는 사회정책연구 외에 일본 사회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으로서의 파트타임 노동에 관한 분석에 집중한다. 특히 1993년부터 1994년에 걸쳐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의 닛타 미치오 교수와 벌인 일본의 파트타임 노동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은 매우 유명하다. 이 논쟁에서 오사와 교수는 파트타임 노동이 노동시간의 길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호칭에 의해 기업 내 지위와 처우가 결정되는 ‘신분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닛타 교수는 주부 파트타임 노동자는 ‘전형적 노동자’가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의 무임승차자’라며 오사와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오사와 교수는 무엇이 전형이며, 누구의 전형인가에 관한 이론적 반론을 펼쳤다. 1990년대 후반에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미즈마치 유이지로 교수의 ‘구속성’ 논의에 대해 반론을 전개하는 등, 일본의 파트타임 노동의 특성이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남성 생계부양자의 피부양자 배우자 자리로 국한시키는 사회정책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밝히는 수많은 저작을 산출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오사와 교수는 연구 활동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의회 참여 등을 통해 정책 활동 또한 왕성히 전개해 왔다. 199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의 제정을 주도하고 시행 과정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연금부회의 구성원으로 2004년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때문에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연구자 중 한 명이 되기도 했고, 일본 우익으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아 한 동안 경시청의 밀착 수행을 받기도 했다. 모순적이지만 사실 이 책은 그러한 공격과 배제의 산물이기도 하다. 아베 전 수상은 “오사와 마리와 같은 급진적 페미니스트가 정부의 여러 심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했고, 그 결과 ‘기쁘게도’ 오사와 교수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정치적 동향을 보면 ‘불행히도’ 오사와 교수는 더 이상 연구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오사와 교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의 정책 수립에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 주요 저서로는
『영국사회정책사 : 구빈법과 복지국가』イギリス社會政策史ー救貧法と福祉國家(1986, 東京大學出版會), 『기업 중심 사회를 넘어 : ‘젠더’로 읽는 현대 일본』企業中心社會を超えて : 現代日本を<ジェンダー>で読む(1993, 時事通信社), 『남녀공동참획사회를 만든다』男女共同參畵社會をつくる(2002, NHKブックス) 등이 있으며, 한국에는 『회사인간사회의 성』(1995, 나남)이 소개되어 있다. 최신작으로는 『생활 속의 협동 : 배제를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生活の協同 : 排除を超えてともに生きる社會へ(2007, 日本評論社)이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옮긴이 김영은

20대는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운동에 몸담고 있다가 뒤늦게 서울대 사회학과에 진학했다. 기혼 여성의 비정규 노동과 관련한 일본 사례 연구를 위해 도일하여 오사와 마리 교수를 만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논문 “일본의 성별체계와 파트타임 노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의 10대 대형 마트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오면서, 20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기반한 연구, “Personal Management Reforms in Japanese Supermarkets : Position Warfare and Limited Assimilation of Conversational Communities”로 SSJJ(Social Science Japan Journal)에서 주는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고, 일본 사회정책학회지에 논문 “‘均衡を考慮した処遇制度’と働き方のジェンダー化ー 大手スーパー企業の新人事制度分析を中心に”를 게재했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젠더 관계가 한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특히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와 제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부산대 사회학과에서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

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장 사회적 배제와 생활보장체계 
1. 복지국가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2. 경제 위기와 사회적 배제  
3. 생활보장과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제2장 1980년대 생활보장체계 유형론과 일본  
1.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론의 재구성  
2. 생활보장체계의 세 가지 유형 : 남성 생계부양자형, 양립 지원형, 시장 지향형   
3. 일본 생활보장체계의 구성 요소  

 

제3장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  
1. 세 개의 경로와 일본  
2. 남성 생계부양자형의 고착화 : ‘생활대국 5개년 계획’에서 ‘하시모토 6대 개혁’으로
3. 고용 합리화와 결혼 합리화  


제4장 21세기로의 전환기 일본의 생활보장체계  
1. 네 가지 생산관계의 비중  
2. 고용 성과  
3. 작은 복지 정부의 특징  


제5장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 정책  
1. 고이즈미 내각의 연금 개혁  
2. 사회보험제도의 공동화 
3. 배제의 장치가 된 사회보험제도  

 

제6장 배제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1. 보편적 서비스와 일원적 연금  
2. ‘생활 속의 협동’의 실천  

 

후기  
역자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