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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시대의 한국경제
유태환 , 박종현 , 김성희 , 이상호 지음

정가 : 15,000 원
페이지 : 303 쪽
ISBN-13 : 9788990106698
출간일(예정) : 2008 년 10 월 20 일

1.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정권 양도’라는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정책 혹은 그 효과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흔적은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남아 있다. 특히 사회‧경제정책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거나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평가될 정도로 매우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일관된 체계나 틀로 묶어 내는 것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하지만 양극화라는 정책적 결과는 명확했다.
이 책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를 ‘양극화 시대’로 정의 내리고 노무현 정부의 특징을 드러내는 키워드로 대외통상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연금정책을 선택했다. 이 네 가지 쟁점 영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이나 그 전개 양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한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아가 현 단계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참여정부이자 민주 정부이어야만 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왜, 무슨 이유로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이 배제되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져 온 독자들에게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왜 지금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인가
노무현 정부가 복지와 평등을 명시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를 겪은 것은, 시장 논리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시장근본주의의 확산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을 경우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기보다는 오히려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로부터 진정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책은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다.
3. 이 책의 주요 내용과 주장
1장. 의욕의 과잉과 전략의 부재: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평가
추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파급 효과와 악영향의 가능성,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에서는 41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논리가 ‘전략적 FTA 추진’으로 발전하면서 FTA가 한국 경제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수준에 달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미 FTA 추진의 4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수용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 간 협상이 결국 검역 주권의 포기로 귀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전략적 고려 없는 의욕의 과잉이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되새기게 되었다. FTA 추진의 중단은 파국적인 결말과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한-미 FTA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협정문의 입법권 침해, 국가 경제의 자율성 훼손, 추정하기 어려운 갖가지 경제외적 효과를 고려할 때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비준 동의를 유보하는 것이다. 이 글은 먼저 자유무역협정에 기반을 둔 통상정책이 한국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선진통상국가론의 등장과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대한 논의의 진행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해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EU, ASEAN 등과의 FTA 체결에 대한 거시경제적 효과와 구조조정 비용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한미 FTA가, 추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파급 효과와 악영향의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 다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내부 개혁과 이에 기초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장.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비대칭성: 자본시장 확대와 금융 양극화의 심화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주된 특징은,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는 목표에는 막대한 정책적 자원을 투입한 반면 국민경제의 안정적 재생산과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지역 금융‧서민 금융 등 좀 더 보편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는 정책 의제에서 배제했다는 점에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부를 자임했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금융 배제 문제가 심화되었던 역설적 현상은 금융정책의 이러한 비대칭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본시장 일변도의 협소한 시야에서 벗어나 금융이 산업과 사회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다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적 금융기관과는 상이한 목표와 조직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대안 금융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3장. 유연성 우위의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양극화에 맞선 점진적 개혁 추진의 한계
민주개혁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의 시기에 노동자들의 처절한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아니, 삶의 벼랑 끝에 선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났다. 이전 민주 정부들처럼 노무현 정부도 과거 왜곡된 노동통제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 유연화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반(反)노동 정책의 범주를 맴돌았다. 문제 설정은 개혁적이었다. 양극화 시대에 맞서는 개혁적 의제를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처리 방식은 반개혁적이었다. 양극화를 온존‧심화시키는 유연화 논리, 시장 논리에 압도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따질 핵심 사안은 비정규법안 제‧개정이다.  문제는 이 정권에서 발생한 비정규 투쟁 사안 어떤 것도 이 법안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정규직 남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는 유연성의 논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에 맞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없는 법제도가 보호법이라고 강변하는 태도야말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성의 허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편의 만평과도 같다. 강압적‧비민주적 통제 방식을 성과 중심‧시장 중심 통제로 바꾸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민주개혁일지언정 내용적으로는 반노동적이며 상업성에 치중한 반공공적 정책으로 귀결된다.  노무현 정부는 ‘유연성이 경쟁력이다’라는 논리에 맞서지 않고 비정규직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혔다. 시장의 압력에 맞서지 않고 시장의 폭력성을 제어할 묘수를 찾을 길은 없다.

4장. 인구 고령화와 연금 체계의 지속가능성: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의 특징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글이다. 이 글은 현재 한국의 연금 체계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저자의 추론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과제는 ‘양극화’ 문제를 매개로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양극화 문제가 출산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금 체계의 사각지대를 초래해서 궁극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성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판단에 기초해서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2007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포함해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다.

유태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목포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으며, 국제경제학의 여러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공저인 『한국형 개방 전략: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 모델』(2007),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 방안』(2005) 등이, 논문으로 “CGE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의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2007), “Monetary Policy Rules and the Forward Discount Bias”(2006) 등이 있다.


박종현
국회도서관의 금융담당 연구관을 거쳐 현재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마르크스, 케인스, 베블렌 등 당대의 주류적 전통에 맞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려 한 이단적 경제학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과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경제정책과 새로운 대안적 금융의 가능성 등으로 관심 분야를 확장 중이다. 저서로는 공저인 『빅셀 이후의 거시경제 논쟁』(2007), 『위기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2004) 등이 있다.

김성희
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부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BK21경제학사업단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작업장 체제의 실천적 쟁점을 진보적 노동 이론으로 탐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정규 노동과 노동운동론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저서로는 공저인 『민주 노조 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한국 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2003),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2004) 등이 있다.

이상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사회경제학회와 제도경제연구회에 참여해 왔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경제학 이론이나 한국 경제를 분석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저서로는 공저인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2004),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연금 개혁의 비교자본주의』(2003) 등이 있다.

 

서문

1부. 의욕의 과잉과 전략의 부재: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평가
I. 전략적 대외 개방의 중요성
II.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변화
1. 다자주의 지지 정책에서 양자주의에 대한 적극적 고려
2. 선진통상국가론과 대외 개방의 기반 구축
3.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대한 검토
III.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1. 자본축적 효과를 고려한 일반균형연산 모형 설정
2. GTAP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 검증
3.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IV. 한-미 FTA 협상 결과와 정치경제적 함의
1. 한-미 FTA 추진과 협상 타결
2. 한-미 FTA의 주요 부문 협상 결과
3.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V. 전략적 대외 개방의 선결 과제
1. 국가 경제 발전 전략과 FTA 추진의 유기적 연계
2. FTA 추진의 일반 원칙과 체결 전략 수립
3. 국회의 기능 강화와 이해 조정 기제의 구축
VI. 맺음말
<부록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008.2)
<부록 2> 한-미 FTA 추진 경과
<부록 3> 약어 모음
참고문헌

2부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비대칭성: 자본시장 확대와 금융 양극화의 심화를 중심으로

I. 문제의 제기
II. 금융 허브 육성과 자본시장 발전
1.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정과 펀드 시장 활성화
4. 외국계 투기 자본의 폐해와 그 대응
5.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허용과 퇴직연금제도 도입
6. 자본시장 육성 정책의 빛과 그림자
III.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규제
1. 금융계열분리청구제
2. 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3.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소유 제한
4. 공식적인 분리 원칙과 실질적인 적용 사이의 괴리
IV. 서민금융정책
1. 서민금융기관의 상대적 퇴조와 금융권의 영업 전략 변화
2.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3. 신용불량자 사태 및 고리대 사금융 관련 대책
V. 대안 금융의 필요성과 그 구상
1. 대안 금융의 필요성
2. 대안 금융이란?
3. 대안 금융 활성화의 제도적 모색
참고문헌


3부. 유연성 우위의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양극화에 맞선 점진적 개혁 추진의 한계

I. 들어가는 말: 민주화 이후 지속된 ‘뜨거운 불만의 겨울’
II. 민주 정부들의 유연화 중심 정책 기조의 확인 또 재확인
1. 노동정책의 동시적 요구: 제도화와 유연화
2. 김영삼 정부의 유연화 일변도 날치기 입법
3. 김대중 정부의 태생적 한계로서 시장 우위 정책
4.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전사(前史)
: 유연화의 포로가 된 민주적 제도화의 과제
III.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결과: 자기평가의 재평가에 기초하여
1. 노무현 정부 출범 전후의 노동정책 방향과 실행 성과
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기조의 변화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지향에서 노동운동 비판으로
IV.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세부 평가
: 개혁적 의제 설정과 비개혁적, 반개혁적인 마무리
1. 전반적 노동시장정책 평가
2. 노무현 정부 노사관계 정책 평가
: 사회 통합 구상의 협력주의로의 회귀와 선진화 방안의 후진성
V. 맺는 말
참고문헌


4부. 인구 고령화와 연금 체계의 지속가능성: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인구 고령화와 연금 개혁
III. 한국의 고령화와 국민연금
1. 고령화 추세와 그 특징
2.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사각지대
IV.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그 한계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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