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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화는 없다
전강수, 남기업, 이태경, 김수현 지음 / 토지+자유연구소 기획

정가 : 9,000 원
페이지 : 158 쪽
ISBN-13 : 978899006681
출간일(예정) : 2008 년 09 월 08 일

1. 부동산에 울고 웃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울고 웃는다고 한다. 그런데 웃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우는 사람이 많을까? 아마도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멍하니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하는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신세 한탄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다. 따라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투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 필요도 없어진다. 부동산 때문에 일어나는 빈부격차 현상을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도 시정된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토지보유세 강화다. 물론 보유세는 갑자기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가 빠지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렇게 의미 있는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의 강남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종부세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고, 최근에는 종부세를 ‘창피한 세제’, ‘세금폭탄’, ‘징벌적 세제’, ‘외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세제’라는 등 별의별 근거 없는 비난들을 쏟아붓고 있다.
물론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종합부동산세 후퇴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그간 해온 발언과 의지로 보면 후퇴시키려는 생각은 변함없는 듯하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 문제는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정책이 후퇴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부동산 투기로 열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크고, 나라 경제는 더 허약해지며,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2. 왜 종부세인가

세금에는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그 기준을 ‘조세원칙’이라고 하는데, 주류경제학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가장 좋은 세금으로 손꼽는 것이 바로 토지보유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높다는 오해도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모두 1%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미국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무려 4%에 육박하는 주도 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3% 이하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개 부동산 조세 중 보유세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거래세의 비중은 미미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보유세의 비중은 매우 낮고 거래세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인 높은 땅값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보유세는 높이고, 부동산 거래는 활발히 되도록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종합부동산세가 지금의 형태로 갖춰지게 된 이야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토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실제적으로 입증하는 내용,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것의 의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세 및 종부세에 관한 의문점, 투기를 적극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관한 비판 및 주요 언론의 부동산 관련 보도의 메커니즘 등을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종부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종부세를 포함한 현행 보유세의 후퇴를 막고,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책의 내용 구성

1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다뤘다. 보유세, 특히 토지에 부과하는 보유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롭고, 투기를 막으면서 경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얼마나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방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역대 정부가 이런 개혁적 과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평가하고, 노무현 정부하에서 우여곡절 끝에 제정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 데이터를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2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어떤 세금인지를 다루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유세는 지방세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해서 보유세의 일정 부분을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의 국세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실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투기적 가수요 억제, 소득에 맞는 주택 소유 유도, 국토 균형 발전 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 도입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과 그 쟁점을 둘러싼 청와대, 정부, 국회 간의 논쟁들도 수록되어있다.
3장에서는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오해 9개와 양도세와 관련된 오해 1개를 추려 그것을 집중 검토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이미 높다는 오해,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침체된다는 오해,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오해,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라는 오해, 양도세가 중과되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오해 등이 들어 있는데, 이런 오해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그 주장들이 근거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부풀려 있기도 하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보게 된다.
4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보유세를 왜곡하는 주요 언론, 즉 조중동의 보도 메커니즘 분석과 일부 시장 만능주의 학자들(김경환, 김정호, 노영훈, 손재영, 현진권)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을 다뤘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보나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방향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반대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부자들이 더 많은 불로소득을 향유하게 하는 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삼고 분업을 하고 있는데, 후자는 전자에게 이론적‧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전자는 후자가 제공해 준 논리라는 뼈대에 살을 채우고 옷을 입혀서 대중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4장은 바로 이들의 논리 전개 방법과 이론의 허구성을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왜 꼭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종합부동산를 포함한 현행 보유세 제도가 개선할 점을 다뤘다.

이 책을 기획한 토지+자유 연구소는 한국사회 문제의 뿌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이론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소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다. 즉, 토지는 천부적 자원이고, 필요하다고 사람이 만들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공공의 원리를 강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정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사상에 맞닿아 있다. 이들은 그의 정신을 현대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충한다고 알려진 형평과 효율,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 보전을 양립 내지는 조화시키는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철학하에 앞으로 10년 동안 100권 정도의 수준 높은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깝게는 한국 사회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멀게는 통일 한국에 대안적 경제체제를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려 한다. 이런 목적에 동의하는 법학‧경제학‧정치학‧도시계획학‧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강수는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토지 정의를 위해 운동하는 시민운동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을 지냈다. 1987년 이래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정책위원장으로, 토지+자유 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기업은 토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현장에 참여하는 운동가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源流)라고 할 수 있는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현재는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회장,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태경은 인터넷 칼럼니스트이자 시민운동가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한겨레신문사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대자보> 편집위원도 겸하고 있으며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에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발전모델 개발에 관심이 많다.
김수현은 서울대학교에서 주택정책 분야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주택 정책 외에도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 정책 등을 강의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 책을 썼나 6

1장. 보유세 강화, 왜 필요한가? 15
1  참 좋은 세금, 보유세 15
2  역대 정부의 보유세 정책 26

2장.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40
1  도입 배경과 내용 40
2  종부세의 실시 효과 59
3  종부세 도입 시의 쟁점 62

3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75
1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이미 높다? 75
2  보유세가 전가되어 서민 주거비를 오히려 올린다? 78
3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81
4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84
5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의 과세 주권 침해이며, 이중과세다? 85
6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다? 87
7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91
8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쫓아내는 짓이다? 93
9  다수 국민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있고, 정권 교체의 주된 이유가 종부세 때문이다? 95
10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어 서민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96
보론 : 세대별 합산의 합헌성 검토 100

4장. 종합부동산세를 왜곡하는 언론과 학자들 114
1  조중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해악의 메커니즘  115
2  종부세를 비판하는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에게 답한다 119

5장. 꼭 지켜야 할 세금, 종합부동산세 148
1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 종부세를 지키자 148
2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153

참고문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