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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의 정치학
홍태영 저

정가 : 17,000 원
페이지 : 376 쪽
ISBN-13 : 9788990106636
출간일(예정) : 2008 년 05 월 31 일

프랑스 혁명의 지성사
1789년 프랑스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내놓는다. 혁명의 유산인 이 문서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정치(학)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선언들을 담고 있으며, 보수주의ㆍ자유주의ㆍ사회주의 사상을 막론하고 현대 민주주의 이론 및 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1789년 혁명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다른 모든 혁명을 제치고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혁명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정치제도로 정착하는 과정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혁명이었으며, 수많은 정치적 갈등과 이론적 논쟁을 동반하는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 책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정치제도로 공고화되는 과정을 지성사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현실 정치와 관련해 지성사는 당대의 이론과 사상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떤 대안을 갖고 민주주의에서 비롯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는지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다. 더구나 이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거의 소개되지 않은 분야의 연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 혁명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에서 프랑스 국민국가의 형성의 정치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비단 프랑스라는 특수한 한 국가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의 수립이라는 인류사적 의미를 갖는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 국민국가의 형성의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동시에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함인 것이다.
요컨대, 1987년 민주화 이후 20여 년이 흐른 현재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심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주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1987년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정부 형태를 통해 상징화되고 물화되었던 주권의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나아가 주권의 문제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정당 정치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요컨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대표와 대표되는 인민 사이의 간극과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오늘날 한국적 현실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프랑스혁명과 프랑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역사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반면 정치학자들이 프랑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은 프랑스의 정치체제나 정치제도가 갖는 특수한 측면들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정치 방법을 통한 프랑스 정치제도와 체제에 대한 애의 경우 다른 나라들의 것과 평면적인 비교의 수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한 나라의 정치제도와 체제에 대한 이해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이해의 방식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좀 더 엄밀한 지역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나라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해는 그 출발에 불과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권 문제 역시 한국 사회에서 더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IMF 사태 이후 제기된 사회적 권리의 문제는 곧 19세기 말 프랑스가 고민했던 복지국가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권리를 통한 시민권의 확대라는 과제는 민주주의의 질을 새롭게 규정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사회적 시민권의 문제는 단순히 기존 시민의 권리에 하나의 요소를 부가하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적 주체에 의한 주권의 실현이며,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점에서 주권, 대의제, 시민권의 문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공고화 과정에 결합되어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라는 과제를 앞서 해결했던 프랑스의 경험은 한국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예이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주어진다기보다는 한국적 현실에서 형성되어야 할,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자 과제들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작업의 출발점으로 읽혀지기를 희망한다.

홍태영

- 1968년 나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프랑스 제3공화국의 자유주의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3월 현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문

서론: ‘정치적인 것’을 위하여

제1부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국가
1장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대한 정치적 독해
2장 근대인의 자유와 대의제 정부 : 시에예스와 콩스탕의 논의를 중심으로
3장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과 프랑스 정치문화
4장 토크빌과 민주주의의 역설
5장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정과 1860년대의 정치적 자유주의
6장 프랑스혁명과 프랑스 민주주의의 형성(1789~1884년)

제2부 국민국가의 메커니즘과 사회과학의 탄생
7장 정치경제학에서 경제학으로
8장 ‘사회적인 것’의 탄생과 뒤르켕의 사회학
9장 엘리트와 지식인의 탄생 : 정치학의 형성
10장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 제3공화국과 민주주의의 공고화(1885~1940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