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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
박상규, 박준영 지음

정가 : 15,000 원
페이지 : 336 쪽
ISBN-13 : 978-89-6437-266-1
출간일(예정) : 2016 년 12 월 17 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_법에 관한 격언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_조지 위커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그리고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십수 년 넘게 진실이 가려진 사건들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
사대문 밖에서 길어 낸 심층 재심 르포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_<대한민국헌법> 제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_<형사소송법> 제309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대개 형사사건 재심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기약 없이 진행된다.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에, 변호인이 들여야 하는 품은 일반 사건보다 많다. 게다가 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대상이어서 수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불릴수록 ‘파산 변호사’가 되어 간 이유이기도 하다. 낱낱의 재심 사건을 진행할 동력을 얻으려면,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심 절차 및 실태의 문제점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책은 기획되었다.

이 책을 주로 집필한 박상규 기자는 2년 남짓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면서 만난 재심 사건들의 경찰・검찰 수사 기록, 공판 기록, 재심 기록을 읽고 관계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갔고, 그 과정을 흥미로운 르포로 엮어 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재심’의 현주소와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덕분에, 이 책은 이 분야에서 전범이 될 만한 기록문학이 되었다. 그가 10년간 다닌 언론사를 그만두며 ‘서울 사대문 안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 있는 기사를 쓰겠다.’고 했던 다짐은 이 책으로 작은 결실을 맺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재심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한국 사회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사건’의 출발점인지도 모른다. 파산 변호사와 백수 기자의 지난 2년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규
청계산 보신탕집 ‘오작교’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한글을 깨우쳤다. 대학 졸업 뒤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우연히 <오마이뉴스> 기자가 되었다. 2005년 ‘올해의 인터넷기자상’과 ‘언론인권상’을 받았다.
“기자는 소속 매체가 아닌 기사로 말한다.”는 마음으로 2014년 12월 31일, 10년 일한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냈다. 취재, 글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 2015년부터 박준영 변호사와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재심 프로젝트 3부작’을 진행했다. 시인 백석, 고정희를 사랑하고 김중식의 시 “식당에 딸린 방 한 칸”을 사랑한다.
지은 책으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똥만이』가 있다.

박준영
땅끝에서 배를 타고 30분 들어가야 하는 섬 ‘노화도’에서 태어났다. 남다른 사춘기를 보냈다. 가출을 자주 하며 왕십리 프레스 공장, 동인천 정비 단지에서 ‘꼬마’로 일했다. 군 제대 후 한 달 선임 배 병장과 함께 신림동 고시촌에 무작정 들어가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1점 차’로 합격했다. 학력, 경력, 인맥이 딸려 사건 수임이 어려웠다. 불가피하게 국선을 많이 하게 됐고,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었다. 형사 사법 피해자들의 재심 사건에 관심이 갔고, 언제부턴가 전념하게 됐다.
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으나 파산할 뻔했다. 2016년 8월 ‘백수 기자’ 박상규와 진행한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기획으로 기사회생했다. ‘바보 변호사’, ‘시민 변호사’, ‘우리들의 작은 영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안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

​1장. 이탈한 자의 자유   13
2장. 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33
3장.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 줬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121
4장.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191
5장. 지연된 정의   301
에필로그   331

박상규 기자가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냈을 때, 사장인 내 가슴은 설레었다. 저 ‘또라이’가 앞으로 무슨 사고를 칠지 기대가 컸다. 박상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퇴사하면서 ‘사대문 밖으로 나가 살아 있는 기사를 쓰겠다.’고 하더니 정말 자신과 닮은 ‘또라이 변호사’를 만나 큰 사고를 쳤다. 이 책 『지연된 정의』는 백수 기자 박상규와 파산 변호사 박준영의 환상적 결합을 보여 준다. 두 사람이 ‘삼례 3인조 사건’,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과 무죄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영화처럼 극적이고 감동적이다. 죽은 정의는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구나!
_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단순히 재심과 무죄를 이끌어 냈다는 차원을 넘어, 이제 이들의 존재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켜진 경고등이 됐다. 두 사람의 책 『지연된 정의』는 경쾌한 ‘버디 무비’와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동시에 보는 느낌이다. 자칭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가 의기투합하면서 나눈 말. “변호사나 기자나,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지연된 정의』는 근래 최고의 논픽션이자, 진짜 기자와 진짜 변호사의 얘기다.
_김용진(<뉴스타파> 대표)

우리 시대 법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책. 잦은 한숨과 눈물 없이 읽기 힘들다. 가망 없는 재심 사건들을 맡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위해 뛰어 온 박준영 변호사의 활동을 박상규 기자가 생생하게 정리했다. 법과 정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다.
_금태섭(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