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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
정원오 지음

정가 : 20,000 원
페이지 : 268 쪽
ISBN-13 : 978-89-6437-254-8
출간일(예정) : 2016 년 09 월 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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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뜨지만, 사람들은 떠나는 현실에 맞서,

‘젠트리피케이션 닥터’가 제시하는 치유책

“도시의 품격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멸의 도시를 넘어, 상생의 도시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뜨는 동네’ 성동구의 지난 2년간의 기록!

 

젠트리피케이션, 내몰리는 사람들​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된 도심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도심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이 말은 반세기 전, 저 멀리 영국에서 벌어졌던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였다. 하지만, 오늘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적 현상이 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親시장 정책이다
흔히 사람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시장 질서에 따른 자유로운 경쟁의 산물로,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부작용은 곧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런 시장 질서에 개입하려는 것은 윤리적 당위나 이념적 감상에 따른 것으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과도한 국가 개입을 낳을 뿐이라고 반발한다. 과연 그럴까?

이 책은 젠트리키페이션 방지 정책이 윤리적 당위나 이념적 감상에 따른 정책이 아님을 역설한다. 외려 시장 정보를 독점, 왜곡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동산 투기야 말로, 자유로운 경쟁과 협업이라는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장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야 말로,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상생과 경쟁, 정의와 효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책은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천편일률적인 도시 경관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네,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거리를 파괴하고 오직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임대료와 건물 매매가에만 집착해 창조적인 문화와 사람들은 내쫓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도시에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문화가 자라나기 어려운 법이다. 이와 반대로,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 쉬며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도시 공간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높여 준다. 바로 이런 공간에서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추동하는 창조적 인재가 자라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바로 창조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맞서, 이를 치유하고자 분투했던 성동구의 지난 2년간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책은 성수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직면해, 성동구 차원에서 새로운 법(지방자치 조례)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 가며 치유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이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꿈꾸며, 토지와 건물을 이익 창출의 ‘매개물’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안식처’로 인식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어느 지자체 장의 열정을, 그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의 가능성’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성과물이다. ​

주요 내용 소개

제1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론적・역사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서구 도시 연구자들의 이론적 연구를 알아본 다음, 이 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과 성동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 도시 경쟁력, 시장경제,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성찰해 본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진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와 철학에 위배되며,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제3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성동구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구상했고 집행했는가를 다룬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의 내용, 민관 협치, 자산화 정책, 도시계획을 통한 방지 정책의 내용과 정책 추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재정비되고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지역상권상생발전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 여수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으며, 20대에 자치구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보좌관협의회장,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초빙교수 등 입법·정책, 정무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했다.
2014년 성동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지방정부의 자치, 분권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관련 입법 활동과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여는 글┃공멸의 도시를 넘어 상생의 도시로


제1부 도시의 현대사, 젠트리피케이션


01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그리고 멋진 주말
누구를 위해 저렇게 높은 탑을 / 젠트리피케이션이란? / 세련된 여피와 지대 격차 / 함부르크 골목길의 이야기 / 파리지앵, 파리를 지키는 방법

02 서울 7080, 판자촌에서 아파트촌으로
1966년, 서울은 만원 / 강남 개발과 말죽거리 신화 / <상계동 올림픽>, 초대받지 못한 자의 눈물

03 글로벌 시대의 서울, 뜨는 건물과 떠나는 사람들
강북 재개발, 글로벌 도시를 향하여 / 주택에서 상가로, 치킨집 수렴의 법칙 /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왜 분노하는가? / <어벤져스 2>와 서울

04 성동구와 성수동 이야기, 서울의 달은 어디로
<꼬방동네 사람들>과 <서울의 달> / 무한한 가능성의 젊은 도시, 성수동 / 지속 가능한 상생 도시를 향하여


제2부 도시와 국가 경쟁력, 진정한 시장질서, 그리고 정의

05 도시, 국가의 경쟁력
사람과 문화, 도시 경쟁력 / 창조 도시와 서울 / 창덕궁이 자금성보다 아름다운 이유

06 시장 질서와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애덤 스미스는? / 부동산 투기의 반시장성 / 상생과 경쟁, 정의와 효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07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로 보는 젠트리피케이션 / 최소 소수의 최대 행복 / 자유와 방종 / 부동산업의 미덕에 관하여


제3부 상생 도시와 젠트리피케이션의 갈림길에서

08 성수동, 도시 재생의 바로미터
성수동에서 피어난 상생 도시의 씨앗 / 상생 도시를 위협하는 불길한 징후들 / 사람, 제도, 재원

09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하는 방법
모색과 계획 / 기초 공사, 조례 제정 / 헌법 제23조와 젠트리피케이션

10 자율 상생의 길
우리 성동구, 우리 왕십리, 우리 성수동 / 대화로 일궈 낸 상생 협약 / 한국판 ‘커뮤니티 보드’

11 가장 강력한 대응 전략, 자산화
세마에스트와 해크니 협동조합 /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 맘 편히 장사하는 안심 상가

12 자치구의 도전, 지속 가능 발전 계획
도시 행정의 꽃, 도시계획 / 지속 가능 발전 구역의 청사진 그리기 / 데이터, 진단과 평가


제4부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 재생을 위하여

13 연대와 협업의 시작
도시 재생과 마을 만들기의 역설 / 협업, 지속 가능 발전의 미래 /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 협의회

14 창조 경제와 젠트리피케이션
창조 경제는 창조적인가? / 상생∙공유∙협업 / 21세기형 도시 정책

15 근본적 해결책, 법과 제도 고치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한계 / 프랑스, 일본, 영국은? / 모두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지역상권상생발전법>, 또 하나의 길


나오는 글┃상생을 생각할 수 있는 용기

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