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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조돈문 지음

정가 : 25,000 원
페이지 : 484 쪽
ISBN-13 : 978-89-6437-253-1
출간일(예정) : 2016 년 08 월 22 일
 

-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 노동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문제
- 한국의 노동시장은 더 유연해져야 하는가?
- 기업 측이 요구하는 유연성과 노동 측이 요구하는 안정성이 균형을 이룰 수는 없는가?
-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인가?
- 실제로 실현한 사례가 있는가?
- 그로부터 한국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유럽연합은 영미형 자유 시장경제 모델의 탈규제 유연화 전략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유연 안정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유연 안정성 모델은 노동력 활용 유연성에 대한 자본의 요구와, 소득 및 고용 안정성에 대한 노동의 요구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작동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추진한 유럽연합의 실험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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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유럽연합이 사회 통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영미형 자유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경험적 준거로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유럽연합은 유연성-안정성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해 유연안정성 모델과 비정규직 관련 지침들을 수립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도입・집행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제2부와 제3부의 분석 대상이다.

제2부는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 수립 과정과 유럽 노총의 전략적 선택을 검토하는 한편, 스웨덴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개별 회원국들이 유연안정성 모델과 관련해 어떤 실천을 전개하는지 분석한다.

제3부는 유럽연합이 비정규직 관련 지침들을 어떤 동학을 거쳐 어떤 내용으로 수립하는지, 스웨덴과 스페인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 사용을 어떻게 규제하며 노동자를 보호하는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어떻게 비정규직 지침을 도입・집행하는지를 파견 노동 지침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제4부는 제1~3부에서 다룬 내용들을 몇 가지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한다. 

조돈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 영역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대안 체제와 사회운동,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혁 실험 등이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 대표 겸 이사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 대표,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상임 대표, 지방정부와좋은일자리위원회 대표, 학술단체협의회 공동 대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1996), 『노동계급의 계급 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2004),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 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2009),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 노조 운동의 사회학』(2011), 『비정규직 주체 형성과 전략적 선택』(2012),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2013) 등이 있으며, 공저 및 편저로는 『유럽의 노후 보장 체계와 기업연금』(1997), 『신경영 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9), 『구조 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 전략』(1999), 『구조 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 산업의 합리화와 노동』(1999),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2003), 『경제 위기와 한국인의 복지 의식』(2003),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 변동』(2005),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 방향』(2005), 『민주 노조 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위기의 한국 사회, 대안은 지역이다』(2011), 『217, 한국 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2012),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간접 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2013),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2014),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 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2016) 등이 있다.

책머리에  11


제1부 유럽의 사회적 통합과 유연안정성 모델


제1장┃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유럽연합의 리스본 전략
1. 들어가는 말  23
2.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리스본 전략  25
3. 리스본 전략의 추진 과정  30
4. 리스본 전략의 영향 및 성과  36
5. 리스본 전략 성공의 제약 요인 분석  44
6. 맺음말  54

제2장┃유연안정성의 두 유형: 덴마크와 네덜란드 비교
1. 문제 제기  57
2.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황금 삼각형  59
3.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의 작동 및 효율성  65
4.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74
5. 덴마크와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82


제2부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과 노동의 선택

제3장┃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실험
1. 문제 제기  97
2. 유연안정성의 개념과 유연안정성 모델의 수립 과정  99
3. 유연안정성 모델의 원칙과 정책 요소  106
4. 유연안정성 모델의 추진 논리 및 효율성  118
5. 맺음말  130

제4장┃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유럽 노총의 전략적 선택
1. 문제 제기  135
2. 유럽연합 유연안정성 모델의 의미  138
3. 유연안정성 모델과 노동-자본  142
4. 유연안정성 모델과 유럽 노총의 입장 변천  152
5. 맺음말  164

제5장┃스웨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황금 삼각형과 이중 보호 체계
1. 들어가는 말  171
2. 스웨덴의 노동시장과 황금 삼각형  173
3. 유연안정성 모델의 고용 안정성 보장  181
4. 실업자 소득 보장 체계  191
5. 맺음말  201

제6장┃스페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패: ‘비-유연안정성’에서 ‘안정성 없는 유연성’으로
1. 들어가는 말  211
2. 스페인의 노정 충돌과 황금 삼각형 정책 요소들  214
3. 스페인의 황금 삼각형 정책 요소들의 내용과 변화  220
4. 맺음말  243


제3부 유럽연합의 비정규직 지침과 파견 노동자 보호

제7장┃유럽연합 비정규직 지침의 정치와 유연성-안정성의 이중적 목적: 파견 노동 지침을 중심으로
1. 문제 제기  261
2. 유럽연합의 비정규직 3대 지침 추진  263
3. 유럽연합의 파견 노동 지침 수립의 동학  274
4. 유럽연합 파견 노동 지침의 목적과 내용  285
5. 맺음말  298

제8장┃스웨덴의 간접 고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관리된 유연성’: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305
2. 간접 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법적 규제  307
3. 단체협약에 의한 파견업 규제  312
4. 행위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관리된 유연성  318
5. 맺음말  332

제9장┃스페인의 간접 고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파견 노동의 사용 규제 방식을 중심으로
1. 머리말  335
2. 간접 고용 사용 관련 법적 규제  337
3. 파견업 단체협약과 파견 노동자 보호  345
4. 제6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과정  351
5. 맺음말  360

제10장┃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파견 노동 지침 집행과 파견 노동자 보호: 스웨덴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369
2. 비정규직 3대 지침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다양성  371
3. 파견 노동 지침의 도입・집행  375
4. 스웨덴과 스페인: 파견 노동 사용 규제 방식과 변화  392
5. 맺음말  411


제4부 유연성-안정성 균형과 노동의 대안

제11장┃유럽연합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의 실험과 노동의 대안
1. 유럽연합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420
2. 유럽연합의 실험과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함의  440


참고문헌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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