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로그인 /  회원가입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
신카와 도시미쓰 지음 / 임영일 옮김

정가 : 20,000 원
페이지 : 362 쪽
ISBN-13 : 978-89-6437-247-0
출간일(예정) : 2016 년 06 월 10 일
 
  • 일본의 사민주의 실험은 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몰락으로 귀결했는가?
  • 사민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과 정당의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 전후 정치사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1950년 창립 이래 좌파가 주도한 일본의 제1 노총이었으며, 총평과 긴밀히 결합한 일본사회당 역시 1955년 이래 수십 년에 걸쳐 제1 야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9년 총평이 해산하면서 핵심 조직들은 우파 주도의 연합에 투항했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일본사회당도 사실상 소멸했다.

  • 현실 정당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한 한국 사민주의 실험의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일본의 경험
  • 성공 사례를 말하는 북유럽 복지국가가 아닌,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현실 사민주의
  • 노동운동 현실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 노동사회학 분야를 일군 임영일 번역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급격하게 진행된 총평과 일본사회당의 동반 몰락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 노동운동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1980년대 이래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이 쇠퇴하고 사회주의정당의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대규모의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정당이 건재해 있으며,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노동운동과 노동정치의 쇠퇴와 위기는 있을지언정 일본의 경우처럼 몰락 혹은 소멸의 상태에 이른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이처럼 보수에 대항하는 좌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게 된 정치 무대에서 자민당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한다.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변 노동력이 증대했고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서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구가 되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 안에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공감하는 인물 또한 적지 않았다. 건전한 좌우 대립과 정당 간 경쟁이 무너진 일본 정치가 만들어 낸 것은 일본식의 분단 사회였다.

전후 일본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일본사회당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왜 일본사회당은 일본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기(1955~93년)에 사회주의혁명을 표방했고, 복지국가에 냉담했을까? 왜 일본 사회당은 서구적인 사회민주당이 되지 못하고 정권 획득의 의사가 없는 저항 정당이 된 것일까?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저항 정당, 반대 정당에서 현실 정당으로 전환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했던 사회당은 왜 그토록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을까? 그사이 일본 사회당 안에서는, 그리고 일본 노동계급운동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사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노동조합(노동운동)과 정당(정치)의 복잡하고 미묘한 연대구조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 현실의 사민주의 체제는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 내의 서로 다른 분파들이 사민당 내 서로 다른 분파들과 결합해, 노동 내부를 통제하면서 (중소)자본가 조직과의 정책연합(계급 교차 연합)까지 이끌면서 진행된다. 또한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사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평가되는 사회 못지않게 사민주의 시도가 실패한 사회의 경험이 큰 도움을 준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사민주의가 부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세력이 만들어 낸 동학을 온전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지은이_신카와 도시미쓰(新川敏光)
일본 교토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1956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도호쿠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정치, 복지국가론이며, 주요 저서로 『日本型福祉レジームの発展と変容』(ミネルヴァ書房, 2005), 『日本型福祉の政治経済学』(三一書房, 1993), 『年金改革の比較政治学』(공편저, ミネルヴァ書房, 2004), 『比較政治経済学』(공저, 有斐閣, 2004), 『先進諸国の社会保障③カナダ』(공저, 東京大学出版会, 1999), 『連立政治 同時代の検証』(공저, 朝日新聞社, 1997) 등이 있다.

옮긴이_임영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이사장.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부산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2006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2007년 일본 호세이 대학교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으며, 2008년부터 한국노동운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어판 서문   9

서장. 과제와 시각   14

제1장.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재검토   23
   머리말   23
   1. 사회민주주의와 권력자원동원   27
   2. 구조와 제도   35
   3.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42
   4. 자본 권력과 계급 교차 연합 ① : 코포라티즘의 확립   47
   5. 자본 권력과 계급 교차 연합 ② : 코포라티즘의 붕괴   56
   6. 기로에 선 스웨덴 복지국가   65
   맺음말   70

제2장. 1955년 체제하의 일본사회당 : 저항정당의 의의와 한계   73
   머리말   73
   1. 사회당의 저항정당화   75
   2. 일본사회당의 이데올로기와 조직   94
      1) 저항정당의 두 원칙   94
      2) 사회당 ‘쇠퇴’의 해부   99
      3) 조직 노동 의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분석   109
   맺음말   115

제3장. 계급정치의 관점에서 본 1955년 체제 : 계급 교차 연합과 기업주의   117
   머리말   117
   1. 계급 교차 연합   121
      1) 노동의 조직화   121
      2) 자본의 조직화   127
      3) 노자 화해 체제(계급 교차 연합)의 확립   134
   2. IMF-JC와 춘투   142
   3. 민간 조직 노동의 기업주의화   154
   4. 자민당 정권과 권력자원동원   159
      1) 노동정책   159
      2) 공사 혼합 복지 체제   162
   맺음말   168

제4장. 계급적 노동운동의 성쇠와 1955년 체제의 변화 : 국철노동조합의 사례   170
   머리말   170
   1. 국철노조의 좌경화   172
   2. 국철 합리화안   182
   3. 반‘마루세’ 투쟁   189
   4. 비극의 탄생   197
   5. 1955년 체제의 변화   208
      1) 계급 교차 연합의 해소   208
      2) 기업주의의 고도화   215
      3) 국가정책   219
   맺음말   224

제5장. 사회당의 현실정당으로의 전환과 그 함정   226
   머리말   226
   1. 사회민주주의로의 길   227
      1) 사회주의협회의 성쇠   227
      2) 사·공·민 노선   232
   2. 호헌 평화주의의 수정   234
      1) 호헌 평화주의의 재부상 : 도이 사회당   234
      2) 사·공·민 노선의 파산   241
      3) 호헌 평화주의의 포기   246
   3. 현실정당화의 조건   249
      1) 총평 노조들의 영향력   249
      2) 조직 노동 내부의 긴장과 대립   253
      3) 기관 중심주의   257
   4. 현실정당화와 권력자원동원   260
      1) 사·민 결집론   261
      2) 비자민 결집에서 신당론으로   262
      3) 연립 정권 내에서의 사회당   268
   맺음말   278

제6장. 총괄과 전망   281
   머리말   281
   1.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략   282
   2. 일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가능한가   288

보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299
   1. 신자유주의의 시대   299
   2. 지구화 전략   307
      1) 지구적 계급론   307
      2) 지구적 시민사회론   311
   3. 국민국가의 재편성 전략   313
      1) 사회적 다양성과 복지 반동   313
      2)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317
   4. 다원적 국민국가와 사회관   322

증보판 후기   326

초판 후기   330
옮긴이 후기   334

참고문헌   337
찾아보기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