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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귀환
유창오 지음

정가 : 15,000 원
페이지 : 256 쪽
ISBN-13 : 9788992792486
출간일(예정) : 2016 년 03 월 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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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치 현장에서
18년간 몸담아 온 ‘정치적 지식인’의
내부로부터의 시각,
민주당에 대한 보고서



1. 보수 전성시대는 무능력한 민주당 때문, 그럼에도 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이 책은 현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18년간 몸담고, 그 안에서 민주당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지켜본 행위자이자 관찰자의 이야기다. 저자는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수 전성시대’로 규정하고, 그 이유가 야당, 즉 무능력한 민주당에 있다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대안이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현실적이다. 진보정당은 차치하고, (국민의당과 같은) 중도 제3당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허구이며, 선거제도를 바꾸어 설사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해도 제3당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질문, ‘한때 정권 교체를 이루고 10년간 집권했던 제1야당, 민주당은 왜 계속 패배하고 있는가’를 묻고 나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정치 현장의 지식인’이 쓴, 민주당에 대한 보고서이라 할 수 있다.


2. 중도 필승론, 중도 제3당론은 허구적 프레임
흥미로운 지점은 민주당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거나, 최근 탈당파들의 중요 논리가 되었던 중도 필승론에 대한 강한 비판이다. 저자는 ‘표가 중간 지대에 몰려 있으며, 중도가 선거를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와 진보로 갈리기 마련이며 선거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 따라서 보수-중도-진보라는 프레임은 허상이라 말한다. 또한 중도 프레임은 늘 보수에 대한 충고가 아니라 야당과 진보에 대한 충고이며(“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겠지’라는 믿음이 국민에게 있어야 민주당이 산다”, “민주당이 정말 ‘선거용 시한부 정당’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국민 주류(主流)의 생각에 접근해야 한다”), 여당과의 차별성이 없어지면 야당 지지자들만 지지 정당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도 한때는 ‘빨갱이’라는 딱지와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는) 비토론, 호남이 지역적 소수파라는 점 때문에 이런 중도 필승론에 시달렸으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를 토대로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이었지, 현재 민주당처럼 자신의 지지층을 외면하고 중도로의 전환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3. 친노-비노의 대립은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어 떠나게 하는 자학적 대립 구도
야당이 빠져 있는, 그래서 벗어나야 할 네 가지 늪을 ① 친노-비노의 대립, ② 여론조사 정치, 청중 민주주의, ③ 반정치 콤플렉스, ④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 지적한다.
특히 민주당이 지지 기반을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친노-비노 대립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 이 책에 따르면 친노 대 비노의 대립은 핵심 논리 자체가 서로 야당의 핵심 지지 기반에 상처를 주어서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학적 대립 구도이다. 비노 논리의 핵심은 “친노・좌파로는 안 된다. 문재인과 친노 세력은 패권주의 세력이다. 이들로는 필패다. 노무현을 넘어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중도만이 답이다.” 친노의 논리는 “호남으로는 안 된다. 지역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 호남은 기득권에 빠져 있다. 영남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영남 후보가 필승 카드이다.”라는 것이다. 문제는 친노와 비노의 논리 자체가 중도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노는 “진보적 유권자들은 어차피 야당을 찍을 것이므로 거기에 매몰되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친노는 “호남은 어차피 야당을 찍을 것이므로 거기에 매몰되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적 유권자들과 호남 유권자들 모두가 상처를 받고 떠나고 있는데, 2015년 지지 정당 만족도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만족도가 82.8%였던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만족도가 63.7%, 호남의 만족도가 47.1%에 불과했다는 결과는 이를 잘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을 저자는 “지금 민주당은 지지자 정당이 아니라 무당파 정당”이라고 말한다.


4. 새누리당으로부터의 교훈: 새누리당은 야당 10년 동안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저자는 지금의 새누리당이 강해진 것은 야당 10년을 제대로 보냈기 때문이며, 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1997년, 2000년, 2002년 세 번의 분당과 분열의 위기를 새누리당이 어떻게 극복했고, 그를 통해 지금처럼 보수의 중심으로 확고히 섰는지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0년간 두 가지를 만들어 냈다. 새누리당이라는,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되는 강고한 정당,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두 명의 지도자.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야당이 정권 교체로 나아가기 위해 믿을 것은 정당을 강화하고, 정당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를 늘려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와가 후보에 대해 갖는 심리적 일체감, 달리 말해 지지의 강도를 저자는 ‘간절함’이라 표현한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50대 후반~70대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가졌던, 1997년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김대중 후보에게 가졌던 적극적 지지 태도가 대표적이다. 지지자와 후보의 정서적 결합이 만들어 내는 지지자의 간절함이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억과 호남의 정서를 안고 가는 것이 민주당에게 중요하다는 지적은, 현장 경험자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지점일 수 있겠다. 달리 보면, 지구당 폐지로 인한 당 조직의 변화,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약 등으로 유권자와 후보자와의 거리가 어느 때보다 멀어진 지금, 결국 어떻게 그 거리를 좁혀 나갈 것인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지지자들을 대변할 것인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부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저자는 야당이 중도의 함정에서 벗어나,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거나 넘어서지 말고, 갈등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한다. 갈등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탈 용기가 없다면 정당도 지도자도 미래가 없으며, 정당이 갈등을 지배해야 지지자들의 간절함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창오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주로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몸담았다가 그만 둔 뒤, 방송사 PD로 일했다. 우연한 기회에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의도치 않게 햇수로 18년째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다.
18년 세월 동안 정책, 선거, 정무 등 정치권의 다양한 최전선을 두루 누볐다. 국방위,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을 다뤘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 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후보연설팀장, 정동영 대통령 후보 캠프 텔레비전 토론팀장 등 민주당의 주요 선거 캠프에서도 일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직접 다루었고, 선거의 최전선에서 뛰었으며, 민주당 내 여러 계파의 사람들을 직접 겪었기에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 선거의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민주당 내 각 계파의 특성과 한계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실무자로 일하면서 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연구하고 글 쓰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남한 변혁사상 논쟁』(1989년, 좋은글), 『뉴미디어의 현황과 미래』(2000년, 씨앗가게), 『진보 세대가 지배한다』(2011년, 폴리테이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