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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역행? 자유주의에서 사회협약의 정치로
권형기 저

정가 : 25,000 원
페이지 : 494 쪽
ISBN-13 : 9788964372159
출간일(예정) : 2014 년 09 월 27 일
 

세계화 시대, 아일랜드는
어떻게 ‘자유시장’ 모델이 아니라
‘사회협약’ 모델을 통해
경제 도약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사회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학살’



• 단순 ‘자유시장’이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보다 심화된 민주 사회는 어떤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세계화 시대에는 자유시장 논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만이 유효한 대안인가?
• 사회적 협치 혹은 코포라티즘적 사회협약의 정치는 위계적・포괄적 이익대표 체계,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정당, 합의제 의회 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조건하에서만 가능한가?
• 제도의 성공적인 안정화 혹은 제도화 과정이 어떻게 제도의 붕괴와 해체를 위한 씨앗을 잉태하는가? 



저자 권형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귀국 후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8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현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로 옮겨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다양한 결합 방식, 특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심화된 민주주의 사회의 모델을 탐색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주요 저서로 Fairness and Division of Labour in Market Society: A Comparison of the U.S. and German Automotive Industries(New York: Berghahn Books, 2004)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Associations, Civic Norms and Democracy: Revisiting the Italian Case”(2004), “National Model under Globalization: The Japanese Model and Its Internationalization”(2005), “Politics of Globalization and National Economy: The German Experience Compared with the U.S.”(2012), “Politics of Institutional Change: Evolution of the Irish Social Concertation Model”(2013) 등이 있다. 이외에도 Politics & Society, Theory & Socie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등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책의 구성

1장__“문제 제기”에서는 아일랜드 사회협약 모델을 바라보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이 사례에 주목하는 저자의 이론적 관심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2장__“정치경제 이론들과 아일랜드 사회협약”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각국의 적응 과정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정치경제 이론들의 흐름을 소개하고, 그러한 이론들과 아일랜드 사회협약 모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기존 이론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동태적 진화적 제도 수립과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의 방향을 모색한다.

1장과 2장이 책 전체의 개괄적인 문제의식을 밝히고 이론적인 쟁점과 대안을 다루었다면 3장 이후부터는 아일랜드 발전 모델의 실질적인 내용과 역사를 다룬다.

3장__“켈틱 타이거: 아일랜드의 도약과 발전방식들”에서는 ‘켈틱 타이거’ 시기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사회협약, 발전주의 국가라는 제도적 맥락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4장__“아일랜드 경제발전 역사: 경제적 민족주의의 재구성”에서는 아일랜드 경제발전 모델의 역사적 변천, 즉 1950년대 외국인직접투자에 기초한 산업정책 레짐의 출현과 1980년대 후반 발전주의 국가와 사회협약의 등장이라는 두 차례의 중대한 전환을 조명한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아일랜드 발전 모델의 핵심인 사회협약 모델을 분석한다.

5장__“아일랜드 노사관계의 역사적 변화”에서는 아일랜드 노사관계가 1987년을 기점으로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양적・통계적 지표와 비교역사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1987년 이전 시기 아일랜드 노사관계를 특징짓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체제의 성격을 분석한다.
6장__ “사회협약 체제로의 전환”에서는 아일랜드가 1987년 이후 경로 혁신적인 전환에 성공했던 요인, 즉 아일랜드가 1970년대에 코포라티즘적 사회 조정을 시도했음에도 실패하고 탈집중적 자유시장 체제로 전환된 반면, 어떻게 1987년 이후에는 제도적 조건들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규명한다.
7장__“사회협약의 제도화, 진화, 그리고 해체”에서는 아일랜드에서 1987년과 2008년의 유사한 두 위기에 대한 대응이 달랐던 요인, 즉 1987년에는 노・사・정 삼자를 축으로 한 코포라티즘적 사회협약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반면, 2008년에는 오히려 반대로 사회협약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졌던 이유를 규명한다. 특히 이러한 위기 대응의 차이는 1987년 이후 약 20여년간 지속되어온 안정적인 제도화에서 사회협약의 실질적인 의미가 변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러한 내생적 진화의 과정을 분석한다.
8장__“맺음말”에서는 이제까지 분석한 아일랜드의 경험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