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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론의 충돌
이병천 지음

정가 : 15,000 원
페이지 : 280 쪽
ISBN-13 : 978-89-6437-163-3
출간일(예정) : 2012 년 11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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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말하지만, 실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은 그것에 대하여

___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론은 허구다

 

경제민주화. 대선 정국에서 이제는 가장 핫한 키워드에서 가장 식상한 허울로 전락한 이 말은,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 않은, 현재 한국 사회 바벨탑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 공히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박근혜 후보는 얼마 전 가장 기본적인 재벌 개혁 조치로 평가받는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조차 불가론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 한편으로 재계에서는 경제민주화 담론이 재벌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 규제는 기본이고 노동자 자주 경영제 실현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제안까지 포함시켜야 경제민주화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 책은 이 모든 경제민주화 담론을 구성하는 화려한 수사들을 한 꺼풀 벗겨 내고,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와 그 실현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다. 오랫동안 재벌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이병천 교수가 그간 장하준 교수와 논쟁하면서 써온 한국경제론에 대한 글들과 이 논쟁이 위치하고 있는 보다 넓은 지형을 보여 주는 현대 제도주의 발전경제학에 대한 글들을 모아 엮었다. 장하준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장하준의 ‘재벌 옹호론’이 연원하는 한국 경제 구조 전반에 대한 시각과 역사적 관점의 문제를 아울러 ‘한국경제론’을 구성하고자 한 이 책은, 외국 권위자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벼리며 한국 현실에 밀착한 경제 대안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의 고민과 성찰을 담고 있다.

3부 총 23개 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프레시안을 비롯한 지면에 실린 글들과 새로 쓴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장하준 그룹의 한국경제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담은 1부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2012)와 󰡔쾌도난마 한국 경제󰡕(부키, 2005)를 중심으로 ‘재벌을 제외한 신자유주의론’을 제시한 장하준 그룹의 견해를 비판하고 ‘개발독재에서부터 시작된 재벌의 유산’을 포함한 신자유주의론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드러난 한국 경제에 대한 입장과 제도주의 경제학적 논점들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장하준 그룹이 위치하고 있는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문제를 살펴보고,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역사 속에서 재벌 기업과 국가의 위치를 재조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로드릭, 스티글리츠 등의 연구에 대한 논의를 추가해 장하준이 위치하고 있는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공과를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국외 학자들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및 세계경제에 대한 해석에서 독자들이 좀 더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은이╻이병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과 UW 매디슨 대학 객원 교수,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참여사회연구소장을 지냈으며, 2002년 이후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공동 편집인을 맡고 있다.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2012, 공저),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공저),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2007, 공저),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2003), “한국 경제 97년 체제의 특성에 대하여”(2012) 등이 있다.

● 차례

 

서문_경제민주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 과거에 붙들린 미래9

 

제1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개발독재에서 경제민주화까지

 

01 재벌 개혁이 낡은 화두?…그들은 쾌도난마하지 못했다21

02 그들은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28

03 장하준・정승일의 자가당착, 그리고 ‘잡종 신자유주의’38

04 그들이 눈감은 박정희 체제의 ‘불편한 진실’51

05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개발독재의 유산 위에 서있다61

06 한국 경제 성격 논쟁의 과거와 현재: 다시 대안연대를 생각한다71

07 이건희와 삼성그룹을 생이별시키지 마라89

08 재벌과 타협하기 전에 힘 있게 부딪쳐라105

09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이중 과제: ‘시즌 2’는 ‘시즌 1’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115

10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다시 장하준 그룹에 묻는다128

 

 

제2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논쟁

 

11 경제 시민은 시민 경제를 요구한다141

12 장하준, 재벌 권력엔 왜 눈 감는가?149

13 장하준의 복지국가론은 ‘리얼’하지 않다…왜?158

14 강한 개발 국가 복원?…장하준의 새로움과 구태의연함173

15 재벌 싱크탱크는 장하준의 󰡔23가지󰡕를 어떻게 보나?187

16 정글 자본주의를 위한 독재자를 기다리나: 시장 만능주의자의 장하준 비판에 대하여194

17 시장의 거대한 실패, 경제 시민의 시민 경제학을 위하여210

 

 

제3부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장하준, 로드릭, 스티글리츠

 

18 ‘주식회사 한국’ 모델에서 ‘이해 당사자 한국’ 모델로229

19 개입 국가의 성공 조건과 성격: 국가 맹신을 넘어234

20 패권적 자유 시장주의 대 경제적 민족주의243

21 ‘복지국가 혁명’의 길 248

22 로드릭의 발전 경제학과 󰡔자본주의 새판 짜기󰡕255

23 티글리츠의 경제학,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 민주적 케인스 경제학과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