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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제도
최태욱 엮음

정가 : 15,000 원
페이지 : 280 쪽
ISBN-13 : 9788964371558
출간일(예정) : 2012 년 05 월 15 일
 

사회 갈등은 불가피,
문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회 갈등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갈등을 비정상적 사회병리 현상으로 보고, 이를 없앨 방법을 찾는 입장과, 갈등을 인간과 사회의 존재론적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후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조정할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 갈등, 특히 경제적 이익의 분배 및 재분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들 간의 갈등을 보면, 갈등 관리에 무능한 한국 민주주의의 결함이 드러난다. 이때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 모델을 따른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모델로도 불리는 다수제 민주주의는 다수대표제, 양당제, 단일 정당 정부와 같은 정치제도를 특징으로 하며 정치권력의 집중을 야기한다. 한국은 미국을 통해 다수제 민주주의와 대통령제 등을 들여왔는데, 권력 견제 기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대통령이 독주할 가능성이 높고, 정당정치 또한 심각할 정도로 저발전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책에서는 정치 레짐 차원에서 협의주의 정치를, 생산 레짐 차원에서 조정 시장경제를, 복지 레짐 차원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그 바탕에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다. 하지만 중앙집권, 재벌, 서울 중심주의, 승자 독식 등 고도로 위계화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는 여전히 낯선 제언이다. 서구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 극렬한 이데올로기적 대결에 대한 염증과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아래 좌파와 우파가 ‘혁명’과 ‘착취’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렇다. 도발적이고 무모하기까지 해 보이는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 해법은 과연 가능한 기획일까?

김순영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교수(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불평등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와 빈곤의 문제”, 『대출 권하는 사회』,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역서), 『위기의 노동』(공저)

신동면
영국 배스 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분과위원장(현)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 부조』, Retirement, Work and Pensions in Aging Korea(공저), 『박정희의 맨얼굴』(공저),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편저)

장진호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어바나-샴페인) 사회학 박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조교수(현)
서울대학교 사회 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복지국가와 금융: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금융 헤게모니로서의 신자유주의: 역사, 동학, 행위자들”,
“Neoliberalism in South Korea: the Dynamics of Financialization”, 『사회의 질 동향, 2009』(공저),
『위기의 한국 사회, 대안은 지역이다』(공편)

조혜경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박사
(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세계경제 질서의 다극화와 미국의 경제패권”, Chinas langer Marsch in den Kapitalismus,
Korea’s Search for a Global Role between Hard Economic Interests and Soft Power(공저),
Bank Nationalization, Restructuring and Re-privatization: The Case of Korea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공저),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 State, Big Business, and Foreign Investors(공저)

최태욱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UCLA) 정치학 박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소장(현)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동아시아 시장경제체제의 ‘서울컨센서스’ 모색”
“정치개혁: 유러피언 드림, 아메리칸 로드?”,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편저), 『신자유주의 대안론』(편저)

서문 

1장| 한국의 사회 갈등과 민주주의
: 한국 사회 갈등의 기원ㆍ구조ㆍ성격___김순영 

2장|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진화와 사회 갈등
: 생산 레짐론적 재조명___조혜경

3장| 한국 노동 체제의 특징과 ‘유연화의 정치’
: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서의 노동 체제 분석___장진호 

4장| 한국 복지 체제의 발전과 사회적 갈등 조정 장치로의 제도적 한계___신동면 

5장|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와 한국의 사회 갈등___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