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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개정판)
서형 지음

정가 : 12,000 원
페이지 : 264 쪽
ISBN-13 : 9788964371480
출간일(예정) : 2012 년 01 월 25 일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보복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집에 찾아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하여 테러를 감행했다”며 흥분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매일 해왔던 사람이고 재판 중인 판사를 전부 고소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김 교수는 당당했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이며, 본인은 수십만, 수백만의 그 흉기에 당한 피해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인은……법 무시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법치주의? 똥 싸고 자빠졌다” “나도 석궁을 쏘고 싶었습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어찌된 일인가.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체 석궁 사건이란 뭐란 말인가. 김 교수는 지금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사법부에 대한 그의 도전은 일단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또 다시 부러질지라도 계속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서형

‘상서로운 향기’라는 뜻이다. 역사ㆍ철학 저술가인 남경태 씨가 지어 준 필명이다. 세상과 소통하는 길 찾기를 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2006년 무작정 거리로 나서서 질문을 던진 이유다. 만남을 거듭할수록 의문은 늘었다.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자 했지만, 소통을 막는 것들이 먼저 보였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몰상식, 권력, 돈, 불신, 허세, 거짓, 협박, 왜곡, 폭력……. 소통의 걸림돌과 마주칠 때마다 달라붙었다. 그 실체를 알면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듯했다. 그런데 제각각이던 출발점이 늘 같은 곳을 향했다. 도착점은 놀랍게도 법원이었다.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기록했다. 이번이 그 두 번째 작업이다.

 <짧은 서문>
1. 들어가며: 이상한 사건과의 첫 대면
2. 사건의 기원: 정직함의 가혹한 대가
3. 법관의, 법관에 의한, 법관을 위한 지배
4. 별난 재판의 풍경
5. <형사소송법>을 지켜라
6. 석궁 사건을 보는 시선들
<짧은 결론>

<부록 1> 석궁 사건을 만든 두 판결
<부록 2>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부록 3> 대법원 제3부 판결
<부록 4> 사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