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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싸우는 사람들
서형 지음

정가 : 10,000 원
페이지 : 200 쪽
ISBN-13 : 9788964371428
출간일(예정) : 2011 년 08 월 25 일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가? 만인은 재산, 교육 수준,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 책은 평생 법과 싸워 온 68세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의 중심적 조직 원리 가운데 하나인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우리 현실에서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탐구한다.

한동안 ‘노동 OTL’이 우리 사회의 여러 불편한 현실을 기자나 지식인과 같은 ‘외부자’들(outsiders)이 직접 체험하면서 관찰한 기록의 형식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책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법 OTL’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록자인 이 책의 저자는 이 문제로만 거의 4년을 파고들었고 당사자들과 동고동락할 정도로, 사실상 ‘내부자’(insider)에 가까운 시각을 보여 준다. 이 점에서 이 책은 기록자가 당사자가 되어 살면서 책을 쓴, 좀 더 전통적인 르포르타주의 현대적 양식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법의 지배란 사회적 강자 집단을 법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 법에 의해 기성 질서 수혜자들의 이익은 공고화되는 반면 사회 약자들의 항의가 법에 의해 제지되는 상황을 일반화해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부른다. 우리는 어떤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질서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법에 의해 얼마나 정의롭게 교정되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은 법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사법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뿐 아니라, 법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각을 폄하해 온 우리 사회 법률 엘리트들에게 깊은 고민과 성찰을 안겨 줄 것이다.

 

 

서형

‘상서로운 향기’라는 뜻이다. 역사ㆍ철학 저술가인 남경태 씨가 지어 준 필명이다. 세상과 소통하는 길 찾기를 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2006년 무작정 거리로 나서서 질문을 던진 이유다. 만남을 거듭할수록 의문은 늘었다.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자 했지만, 소통을 막는 것들이 먼저 보였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몰상식, 권력, 돈, 불신, 허세, 거짓, 협박, 왜곡, 폭력……. 소통의 걸림돌과 마주칠 때마다 달라붙었다. 그 실체를 알면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듯했다. 그런데 제각각이던 출발점이 늘 같은 곳을 향했다. 도착점은 놀랍게도 법원이었다.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기록했다. 이번이 그 두 번째 작업이다.

 

1장 보통 사람과 법
      나는 서형이라고 한다  
      법이란 무엇인가   
      최 씨 아주머니라고 있다   
      김기수 씨라고 있다   
      한 누리꾼이 이 점을 잘 지적했다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다   
      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2장 검사: 고소권 남용을 처벌하라
      긴급 구속되다  
      사건의 시작   
      법적 다툼의 단계로 넘어가다   
      재판은 입증을 위한 싸움?   
      부동산 업자 김명숙과의 만남   
      경매 업자 채형석의 등장   
      법에 호소하다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시작되다  

 

3장 판사: 그만 따지고, 입증 못 했으니 유죄
      형사재판을 받다  
      추가 기소로 맞서다  
      모두 패소하다   
      변호사와 갈등   
      항소로 맞서다  

 

4장 잘못된 판결은 왜 나오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때문일까   
      증거 인부를 둘러싼 문제   
      현실과 유리된 이론   
      국선변호인 제도는 잘 작동하는가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다?   
      전문성 부족 때문일까   
      그녀의 현실  

 

5장 그녀의 싸움 1: 법정에서 그녀가 배운 것들
      남은 선택은 재심 청구   
      판사와 대면하기   
      임정자 씨의 스승  
      작은 승리  

 

6장 그녀의 싸움 2: 소송 원리 
      핵심 증거 감추기   
      재판 끌기   
      판사와 감정 대립하지 않기   
      재심 청구   
      부분 무죄   
      기수 문화  

 

7장 그녀의 싸움 3: 연대하기
      법정 계모임   
      정보 교환   
      발언권 얻기  
      함께 시위하기
      판사에게 소송 걸기   
      재판 기록하기  

 

8장 그녀의 싸움 4: 다시 발휘하는 그녀의 소송 기술 
      자유심증주의 무력화시키는 법   
      재판의 주인공이 되는 법   
      판사에게 신뢰를 얻는 법   
      판사에게 충격을 주는 법   
      상대편 위증 판결 받아 내는 법   
      법관기피 제도 활용하는 법   
      체력의 한계  

 

9장 다시 패배,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을까   
      끝낼 수 없는 법과의 악연  
      관찰자로서의 고통  

 

부록 1. 소송 일지 
부록 2. 대전지방법원 93고단153, 93고단1324(병합) 판결문  
부록 3. 대전지방법원 2002재고단2 판결문  
부록 4. 대법원 제3부 2009도7287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