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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조돈문 지음

정가 : 20,000 원
페이지 : 456 쪽
ISBN-13 : 9788964371398
출간일(예정) : 2011 년 07 월 15 일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현 상황과 딜레마에 대한 진단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노총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일대 사건이었다.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조직된 신규 노동조합들은 한국노총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대안적인 민주노조운동을 구축하며 노동조합운동의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해방공간에서 노동자계급 형성을 주도하며 사회변혁에 매진했던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이후 꼬박 40년이 지난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잠시나마 노동계급은 계급 형성뿐만 아니라 계급 헤게모니 구축에도 성공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런 점에서 비록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계급이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함께 재활성화의 계기를 맞았다 하더라도 1987년의 노동조합운동은 해방공간에서 활동했던 전평 시기와 비교하면 턱없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가권력과 자본계급 지배가 붕괴되었던 해방공간에 비해 1987년 국가권력과 자본계급 지배가 훨씬 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노동자 대투쟁이 발발하여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은 노동계급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했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화 흐름과 맞물리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중심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기대는 절정에 달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사반세기가 지났다. 오늘날 노동계급과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은 당시에 기대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가히 초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왜 민주노조운동은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을까?
민주노조운동은 노태우-김영삼 정권하에서 강도 높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꾸준히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1996~97년 노동법 재개정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축적된 역량을 과시했고 노동계급 형성은 기대처럼 선형적으로 급진전되어 해방공간의 부활을 점치게 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경제 위기가 발발했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을 거치며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노동계급 형성도 정체・후퇴하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그 사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갈리며 새로운 주체 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은 비단 남한의 노동계급만 겪은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보다 먼저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경험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신자유주의 10년을 경험하면서 노동계급 형성이 진전되며 좌파 정권이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한의 노동계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형성의 부침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축적된 노동계급 역량이 얼마나 쉽게 와해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주었다. 계급 형성 성과란 축적하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잘 일깨워 준 것이다. 노동계급 형성이란 노동계급이 하나의 집합체로서 형성・해체・재형성을 반복하는 과정임을 실감케 해 주었다. 이 책은 그 부침의 동학을 분석하여 노동계급 형성의 가능성과 제약, 그 딜레마를 규명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조돈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영역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대안 체제와 사회운동 등이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겸 이사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1996), 『노동계급의 계급 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2004),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2009) 등이 있으며, 공저 및 편저로는 『유럽의 노후보장체계와 기업연금』(1997),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9),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1999), 『구조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산업의 합리화와 노동』(1999),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2003),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2005),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방향』(2005), 『민주노조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2011) 등이 있다.

책머리에 _ 노동계급 형성의 기대감과 실망

 

제1부  노동과 계급 연구의 성과와 과제

  1장  민주노조운동의 동학과 노동문제 연구의 추세
     1. 들어가는 말 : 진보 학계와 민주노조운동의 만남
     2. 노동운동 위기론과 노동운동 연구
     3. 신경영전략과 노동과정ㆍ노동통제 연구
     4. 노사정위ㆍ구조조정과 노동정책ㆍ노사관계 연구
     5.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비정규직ㆍ여성 노동 연구
     6. 맺음말

  2장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의 과제
     1. 구해근의 문제 제기
     2. 구해근의 ‘모색’과 대안
     3. 마르크스주의 계급론 ‘연구 프로그램’의 과제

 

제2부  노동계급 60년의 역사

  3장  해방 60년 계급 구조 및 노동계급 구성 변화
     1. 문제 제기
     2. 연구 방법 및 자료
     3. 계급 구조 변화
     4. 노동계급의 계급 구성 변화
     5. 맺음말

  4장  해방 60년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궤적
     1. 들어가는 말
     2. 노동계급 형성과 시기 구분
     3. 해방공간 전평과 변혁적 노동운동
     4. 독립 이후 대한노총-한국노총과 어용노조
     5.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개혁적 민주노조운동
     6. 맺음말 : 노동계급 형성의 역사적 궤적과 과제


제3부  경제 위기와 노동의 전략

  5장  대우자동차 처리 과정과 정부의 실패
     1. 들어가는 말
     2. 대우자동차 처리 과정의 전개
     3. 매각 추진 과정과 정부의 실패
     4. 정부 실패의 요인
     5. 맺음말

  6장  산업민주주의 결핍과 노동자 불만
     1. 문제 제기
     2.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비교
     3. 대우자동차의 산업민주주의 현황
     4. 맺음말 : 산업민주주의 결핍과 노동자 불만

  7장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해외매각반대투쟁
     1. 문제 제기
     2. 대우자동차 처리 과정과 노동조합의 투쟁
     3. 노동조합 투쟁 전략과 두 가지 논리
     4. 맺음말 : 노동조합 투쟁과 딜레마


제4부  시장경제 모델과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변화

  8장  자유시장경제 모델로의 이행과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1. 들어가는 말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2. 자유시장경제 모델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
     3. 자유시장경제 모델과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의 예정된 실패
     4. 맺음말 : 자유시장경제 모델과 자본계급 지배 양식

  9장  한국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보수화
     1. 문제 제기
     2.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보수화의 이론과 쟁점
     3. 자료 및 경험적 검증 방향
     4. 노동계급 보수화의 경험적 검증
     5. 맺음말

  10장  한국 사회의 계급과 문화
     1. 들어가는 말
     2. 계급과 문화의 이론적 쟁점과 분석 방법
     3. 계급 간 문화적 차별성
     4.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설명력
     5. 노동계급 형성과 문화 관련성
     6. 맺음말

11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1. 들어가는 말
     2. 연구 과제와 연구 방법
     3. 노동시장과 생산 현장 경험의 영향
     4.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과 계급의식 분석
     5. 맺음말

 

책을 마치며 _ 다시 생각해 보는 노동계급 형성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