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로그인 /  회원가입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황규성 지음

정가 : 20,000 원
페이지 : 444 쪽
ISBN-13 : 9788964371329
출간일(예정) : 2011 년 04 월 25 일

『복지국가 스웨덴』(2011년 1월 출간)이 북유럽 사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 정책의 사례를 제공해 관련 논의를 풍부하게 했다면, 이 책은 통일과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복지 정책(연금 정책)은 물론 ‘사회정책 이전以前의 사회정책’이라고 불리는 노동정책(노동시장 정책과 단체협약 정책)에 대해 밀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사회국가성’에 대한 담론의 변화를 반영해 구분된 시기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서술된다. 노동시장 정책과 연금 정책 영역에서는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의사 회의록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정책 영역에서는 노동조합(노동)과 사용자단체(자본)의 성명서나 입장 발표, 언론 보도 등을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했다. 권력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인 의회의 의석 배분 상태와 노동과 자본의 조직률, 그 밖에 다양한 통계자료가 1백여 개의 표와 그림으로 제시되어 이해를 돕는다.

지은이|황규성

충북 청주에서 자랐고, 1987년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2010년 같은 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 등 노동문제에 대해 공부했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 지부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숙한 복지국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다.

1장 서론
1. 문제: 독일통일의 사회적 차원
2. 방법: 해석 투쟁과 현실 구성 그리고 지식 정치학
3. 분석틀: 사회적인 것, 정책 담론, 권력 편제

2장 통일 이전 동・서독 사회정책
1. 통일 이전 서독의 복지국가
2. 통일 이전 동독의 사회정책

3장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에 합의하다(1989~90년)
1. 통일 합의 형성
2. ‘사회적인 것’의 방향 설정
3. 동・서독 협상과 사회정책
4. 소결: 통일 합의 형성과 사회정책

4장 서독의 사회정책이 동독으로 건너가다(1990~94년)
1. 동쪽으로 간 사회적 시장경제
2. 노동시장 정책
3. 단체협약 정책
4. 연금 정책
5. 소결: 통일 합의 실현과 사회정책

5장 사회정책이 산업입지 담론에 휩싸이다(1994~99년)
1. 경쟁력 담론과 ‘사회적인 것’
2. 노동시장 정책
3. 단체협약 정책
4. 연금 정책: 연금 개혁 1999
5. 소결: 산업입지론과 사회정책

6장 사회・경제체제 혁신 담론이 사회정책을 바꾸다(1999~2005년)
1. 사회・경제체제 혁신론과 ‘사회적인 것’
2. 노동시장 정책
3. 단체협약 정책
4. 연금 정책
5. 소결: 사회・경제체제 혁신론과 사회정책

7장 사회정책이 조정 국면을 맞이하다(2005~09년)
1. 사회성 와해에 대한 성찰 담론의 등장
2. 노동시장 정책
3. 단체협약 정책
4. 연금 정책: 67세 연금
5. 사회・경제체제 혁신 조정론과 사회정책

8장 통일 이후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이렇게 바뀌었다
1. 통일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2. 통일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I: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병존
3. 통일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II: 복지국가의 지역적 분단

9장 결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옮길 것인가?
1. 독일이 선례가 될 수 있을까?
2. 한국 사회정책의 풍경화

부표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