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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지음

정가 : 23,000 원
페이지 : 520 쪽
ISBN-13 : 9788964371107
출간일(예정) : 2010 년 03 월 02 일

이 책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개설서다. 철학, 이론, 역사, 현실, 정책이 골고루 소개돼 있다. 매 주제마다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되 마지막에는 한국의 현실을 놓치지 않고 소개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일본의 격차사회, 미국의 싹쓸이 사회 등 최근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박스 기사로 다루고 있어서 최근 현안을 파악하는 데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불평등의 경제학이 주로 다뤄야 할 연구 주제는 대개 다음과 같으며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들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득과 부는 실제 얼마나 불평등한가 하는 측정의 문제다. 이것은 소득과 부의 개념, 측정, 자료의 검토, 불평등도의 추계, 빈곤의 추계 등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따분한 면도 없지 않으나 결국은 이런 실증적 연구가 분배 이론과 정책의 바탕이 되므로 역시 대단히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불평등의 설명이다. 인간자본, 가족 배경, 능력, 노동시장구조, 노동조합의 역할, 교섭력, 정치, 사회적 영향력 등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만 해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기존의 어느 가설이나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는바, 각각의 주제를 7개 장으로 나뉘어 살펴본다.
셋째, 소득이나 부의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정책 문제가 있다. 불평등이나 빈곤의 원인을 어느 정도 규명했을 때 그 다음 오는 과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불평등을 축소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책에서는 조세정책, 최저임금제, 남녀평등, 사회보장, 복지국가, 빈곤 정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정우

- 1950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상징하는 인물,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

-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만들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주도했고,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성장・분배 동반 추구를 주장하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침

- 2006년 말 정책 특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참여정부를 떠남. 이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

지은이 이정우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1977년부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마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골고루 분산될 날을 꿈꾼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우수한 자질과 순박한 심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능력과 인간 됨됨이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평생 강단을 지켰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이 책의 내용인 분배, 형평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책 면에서 조금 기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이 역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이지 싶다), 혹은 ‘좌파’란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유교적 잔재, 식민지, 전쟁, 우익 독재 등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보수가 과잉이고, 진보가 전멸된 특수한 나라라고 본다. 그는 이 특이한 나라에 진보의 싹을 키워 세계 보편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는 대학 시절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제적, 고문, 투옥을 불사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해 늘 마음 한 구석에 빚이 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을 빚을 갚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공은 경제학인데 역사책 읽기를 더 좋아해서 서재에는 경제학 책보다 역사책이 더 많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모르고 이과 공부를 할 수 없듯이, 역사를 모르고 문과 공부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 공부를 중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수업 시간에 수시로 역사 보충수업을 한다. 취미는 다양해서 헌책방 순례, 음악 듣기, 테니스, 바둑을 좋아한다. 특히 수년 전 하찬석 국수, 조훈현 국수에게 석 점을 놓고 이긴 바둑을 늘 뿌듯하게 생각한다.

1장 서론
1. 평등과 효율: 두 마리의 토끼
  불평등의 의미 | 불평등 논의 시 주의점
2. 소득분포의 특징
3. 펜의 난쟁이의 행렬
4. 분배적 정의
  공정 분배란? | 롤즈의 분배적 정의 | 롤즈 이론의 평가
5. 불평등의 경제학의 학설사적 배경
6. 불평등의 경제학의 연구 과제와 이 책의 구성

2장 소득분배의 개념과 측정
1. 소득의 개념
  경제력 지표로서의 소득 | 이론적 소득과 현실적 소득
2. 소득 기간과 생애 주기
  소득 측정 기간의 문제 | 연령 구조와 파글린 지니
3. 소득 단위와 환산 척도
  소득 측정 단위 | 환산 척도
4. 물가와 불평등
5.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
  N분위 분배율 | 파레토 계수 | 대수 분산 또는 대수 표준편차 | 변동(변이)계수
  타일 지수 | 지니계수 | 앳킨슨 지수
6. 양극화 지표
  양극화 지표의 필요성 | ER 지수 | 울프슨 지수

3장 교육과 불평등
1. 교육과 소득의 상관관계
2. 인간자본 이론
  인간자본 이론의 배경과 내용 | 민서의 학교교육 및 훈련 모델
  베커의 교육과 소득분배 모델 | 인간자본 이론의 평가
3. 선별 가설
  선별 가설의 내용 | 직무 경쟁 모델 | 선별 가설의 실증 | 선별 가설의 평가
4. 급진파의 시각
  급진파 교육론의 배경 | 급진파 교육론의 내용 | 급진파의 현실관과 대안
5. 후발성의 가설
  후발성 교육 가설 | 후발성 교육과 분배
6. 한국의 교육과 불평등

4장 노동시장구조와 불평등
1. 노동시장 연구의 새 경향
2. 내부노동시장론
  내부노동시장의 의의 | 내부노동시장의 성립 배경 | 내부노동시장과 직무 구조
3. 이중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 시장 분화의 요인
4. 급진파의 분단 노동시장론
5. 분단 노동시장의 실증 연구
6. 라이트의 계급론적 소득분배 분석
  라이트의 계급 모델 | 라이트의 실증 분석
7. 한국의 분단 노동시장
  이효수의 분단 노동시장론 | 분단 노동시장으로서의 비정규직

5장 노동조합과 불평등
1. 노동조합 연구의 중요성
2.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 효과
  파급효과, 위협 효과, 사기 효과, 수요 효과 | 노조의 임금 효과의 실증 연구
3. 노동조합과 임금 불평등
4. 노동조합의 임금 표준화 전략
5. 노조의 분배 효과의 실증: 프리먼과 메도프의 연구
  프리먼과 메도프의 노동조합관 | 노조의 분배 효과의 실증 연구
6. 노동조합과 상대적 분배율
7. 한국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상대적 임금 효과 | 임금 평준화 효과

6장 그 밖의 분배 이론: 상속, 능력, 생애 주기, 선택, 우연
1. 상속 가설
  상속과 소득분배 | 상속의 실증 연구
2. 능력과 불평등
  능력과 소득과의 관계 | 피구의 역설 | 능력 가설의 논쟁점
3. 생애 주기 가설
4. 개인 선택과 소득분배
5. 우연 이론
6. 종합적 모델
  그릴리케스의 모델 | 젱크스의 모델

7장 차별의 경제학
1. 차별 문제의 중요성
2. 여성의 경제적 종속의 세 측면
  노동시장 이전의 차별 | 노동시장 차별 | 가사 노동
3. 성차별의 경제 이론
  주류경제학의 여러 가설 |
  맑스학파의 제 가설
4. 외국의 차별 금지 정책
  미국의 남녀 고용 평등 정책 |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 역차별의 문제
  한국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 비등 가치 | 차별 금지 정책의 효과
5. 한국의 고용 및 임금 차별
  실증 연구 | 한국 기업의 차별적 고용 관행 | 양성평등 정책

8장 부의 불평등
1. 부의 자료와 조사 방법
  부의 조사 방법 | 부의 측정 시 유의 사항
2.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부의 불평등
  영국의 부의 불평등 | 미국의 부의 불평등 | 부의 불평등의 국제 비교
3. 부의 집중의 원인
  생애 주기 가설 | 자수성가 | 상속과 부의 이전
4. 상속이냐 자수성가냐?
5. 부의 재분배 정책
  부의 소유에 대한 과세 |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 그 밖의 정책
6. 한국의 부의 분배
  한국의 실증 연구

보론 토지와 불평등
1. 한국의 토지문제
2. 토지 공개념의 핵심은 보유세
3.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

9장 상대적 분배율
1. 상대적 분배율의 이론
  리카도의 계급 분석 | 헨리 조지의 사상 | 신고전학파의 한계생산력설 | 맑스의 잉여가치설 | 한국의 잉여가치율 | 칼레츠키의 독점도 모델 | 포스트 케인지언의 모델
2. 상대적 분배율의 실증 연구
  보울리의 법칙 | 크래비스의 방법
  상대적 분배율의 국제 비교 | 한국의 상대적 분배율

10장 빈곤
1.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 | 센의 빈곤 개념 | 주관적 빈곤 | 정책적 빈곤 개념
2. 빈곤의 측정
  현실적 측정의 한계 | 전통적 빈곤 측정 방법 | 센의 빈곤 지표
3. 세계의 빈곤
  제3세계의 빈곤 | 선진국의 빈곤
4. 한국의 빈곤
  한국 빈곤의 역사 | 빈민들의 생활수준 | 한국의 빈곤선 검토 | 빈곤의 규모와 추이
  빈곤의 원인 | 빈곤 문화와 ‘하위 계급’의 문제 | 한국 빈곤의 기본 성격
5. 한국의 빈곤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11장 소득재분배와 복지국가
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2. 소득재분배의 이론
  공리주의적 재분배 이론 | 파레토최적 재분배 이론 | 보험원리의 재분배 이론
3. 소득재분배의 정책 수단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4. 복지국가론
  복지국가의 이념 |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 복지국가 위기론
5. 세계화와 복지국가
6. 한국의 소득재분배
  한국 조세의 재분배 효과 | 한국 재정의 재분배 효과
  한국 사회보장 수준의 국제 비교

12장 세계의 소득분배
1. 세계의 소득 불평등
  세계적 소득 불평등의 특징 | 국제 비교의 문제점 | 세계적 소득 불평등의 실증 연구
2. 세계화와 불평등
3. 선진 자본주의의 소득분배
  주요 국제 비교 연구 결과 | 룩셈부르크소득연구 결과
  OECD 국제 불평등 비교 연구
4. 사회주의의 계급 구조와 불평등
  구소련의 계급 구조와 사회 이동성 | 경영자와 노동자
  구소련의 소득분배 | 중국의 소득분배
5. 제3세계의 소득분배
  성장과 분배 |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 | 새로운 대안과 한계

13장 한국의 불평등
1. 한국의 불평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한국 소득 불평등의 실상
  소득 실태 조사 자료의 문제 | 소득분배 개선론 | 소득분배 악화론
  경제 위기와 소득분배 | 국제 비교와 상대적 형평론
3. 한국적 불평등의 성격
4. 한국의 분배 정책 방향
5. 성장이냐 분배냐?
  편향된 사고방식: 시장 맹신과 성장 만능 | 경제학계의 성장/분배 논쟁
  온 나라가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 | 성장 만능주의의 결과 | 정상적 나라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