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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실린 <건강할 권리> 기사입니다. http://goo.gl/nhvzl
[책과 삶]빈부 등 사회적 요인 개선없인 ‘건강 불평등’ 개선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건강이나 보건의료 문제를 사회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책임이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현대 사회의 건강, 보건의료 문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
몇 가지 조사·연구 결과들을 보자. ‘한국은 8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 소득을 5단계로 나눌 때 최저 소득가구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최고 소득가구에 비해 1.56배 더 높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비해 무학인 사람의 사망률이 2.47배 더 높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의 ‘건강 불평등’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건의료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른 빈부격차, 교육수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생물학적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다.
<건강할 권리>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인 저자가 사회의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건강, 보건의료 현실을 진단·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 책이다.
저자는 조사·연구 결과, 사례 등을 바탕으로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비정규직 노동자·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질병은 “소득수준 및 주거환경, 학력, 직업, 노동환경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며 “특히 빈곤과 노동이 건강 불평등을 낳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라고 말한다. 모든 질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회적이며, 빈곤·영양·주거·환경 등 사회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건강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사영화된 의료 현실,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른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도 꼽힌다. 양극화된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돈이 되지 않으면 치료법도 개발되지 않는 상황 등을 상세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대안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저자는 “국가의 관료적 통제, 의료전문가의 전문 직업주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통제를 받고 있는 의료 현실을 시민들의 참여로 제어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사회와 국가·지역공동체가 나선 건강관리와 시민의 통제를 바탕으로 한 ‘건강 레짐’ 구축, 의료생협처럼 지역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적 생산방식에 기초한 종합병원이나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 같은 보건의료의 대안적 생산체제 구축 등을 제시한다.
<도재기 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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