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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에 발간될 근간 소식! 두근두근 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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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수서발 KTX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철도 시스템을 민영화하겠다는 말과 같다."
『철도의 눈물』의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 국토부가 수서발 KTX에 소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민영화 도미노 게임의 제일 앞 블록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민영화하는 것이 왜 철도의 비극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책을 통해서 조목조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 중 일부분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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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에 가게 되었다. 충청북도 시민 단체와 정당들이 참여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대책취원회를 출범시키고자 마련한 연석회의에 작은 강연을 부탁받았기 때문이다. 충청도는 수서발 KTX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지역인데다 청주 시민을 비롯한 충청북도 주민들은 자동차를 타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 문제는 피부로 느끼기 힘든 현안이었다. 그래서 나는 수서발 KTX 경쟁 체제 도입이 충청북도를 가로지르는 충북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철도에서 적자선인 충북선이 그나마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철도 노선 중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흑자 노선의 수익이 교차 보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서발 KTX 문제는 이 교차 보조의 길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충청도민이라고 해서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철도 민영화 로드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한 지역에서 철도 노선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용이 불편해지고 이용자들이 외면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익은 더 감소하고 운행 횟수를 더 줄이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나중에는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열차를 운행하는 것보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런 주장이 관철되면 지역 열차 노선이 폐선될 수순을 밟게 된다.
게다가 수서발 KTX에는 15조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당연히 충북도민이 낸 돈도 포함된다. 내가 이용하는 철도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데,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살지 않는, 그것도 부유층 지역의 요금 부담을 줄여 주고 이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 주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다.
또 이는 열차 이용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사는 동네의 열차 노선이 폐선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남의 일일까? (『철도의 눈물』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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