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색]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경향)

2013-09-12 11:46:14, Hit : 179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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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미국의 사기업들로 구성된 한 협회가 외국의 주권국가가 만든 법률을 거부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권국가의 법률을 사실상 고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91년 전까지 칠레는 다른 많은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칠레를 비롯한 많은 다른 개도국들이 의약품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한 것은, 특허권과 같은 재산권보다 공중 건강을 더 중시해 필요한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980년대 말 미국제약협회는 특허권을 통해 25년간 의약품의 독점가격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칠레를 강하게 압박했다. … 1990년 칠레 정부는 특허법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제약협회는 개정안이 부적절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원문 : http://goo.gl/KAkTlZ)

경향, 오늘의 사색 中에서, 장세진｜한림대 한림과학원 HK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