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로버트 달의 마지막 책 [정치적 평등의 관하여]
시간 : 4월 3일(토요일) 오후 3시-6시, 1회 (강독후 뒷풀이 모임 있습니다.
강독 참가비 : 1만 5천원
희망자는 덧글이나 이에일 parsh0305@gmail.com으로 연락 주세요.
- 이 책은 로버트 달이 91세였던 2006년 예일대 출판부에서 나왔고, 한국어 번역본은 후마니타스에서 4월에 나옵니다. 강독은 번역 원고를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글 책으로는 120쪽 정도의 작은 책입니다.
<책소개>
이 책은 1915년 태어나 2010년 현재 거의 한 세기를 살아 온 로버트 달의 마지막 저술이다. 이 책을 끝으로 그는 저술 활동을 마감하고, 인터뷰와 독서로 말년을 보내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탐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적 이상이 많은 나라들에서 위협받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있다. 정치적 평등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실현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는 정치적 평등이 아닌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다른 목표를 찾아야만 하는 것인가. 로버트 달은 완전한 정치적 평등의 실현은 어려울지 모르나 그러한 이상을 향한 진보는 이성적으로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세기 동안 인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정치적 평등의 심화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인간의 이성 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구조 역시 정치적 평등을 추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소비주의 문화가 심화되고 정치적 평등의 확산을 제약하는 힘들의 영향력이 커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적 불평등의 확산은 막을 수 없는가? 정치적 평등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낙관적 시나리오는 없는 것인가? 평생을 민주주의 연구에 바쳐 온 로버트 달의 대답은 이 책에 있다.
<옮긴이 김순영>
서강대에서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정책과 민주주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한국 민주주의와 빈곤의 문제”, “민주화의 배반: 신용불량자 문제의 구조와 특징”, “불평등과 한국의 민주주의” 등이 있으며, 공저로 <위기의 노동>,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등이 있다.
<추천글>
“이 책은 로버트 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예리한 논증, 막힘없는 논리, 명징한 문체!” (Fred Greenstein, 프린스턴대 교수)
“부드럽고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뒤엎는다.” (Stein Ringen, 영국 선데이 타임즈)
“모든 예상 가능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적 평등을 추구해야만 하는가? 달의 대답은 분명히 '예스'다. 그러면서 그는 왜 우리가 그만한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Jennifer L. Hochschild, 하버드대 교수)
<차례>
역자 서문: 로버트 달의 생애와 사상을 집약한 책을 옮기며
저자 서문: 왜 다시 정치적 평등인가
1장 서론
2장 정치적 평등이라는 목표는 이성적으로 합당한가?
3장 정치적 평등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4장 감정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
5장 정치적 평등,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회
6장 정치적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에 관하여
7장 정치적 불평등이 약화될 가능성에 관하여
부록: 다두체제(Polyarchy) 평가도
색인
<역자 서문의 일부> 로버트 달의 생애와 사상을 집약한 책을 옮기며
1.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1915년 미국 아이오와 주의 인우드(Inwood)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후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달은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12살부터 파트타임 부두 노동자 일을 하기도 했다. 불법 아동노동이었지만 체격이 커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노동 경험에 대해 달은 “흔히 ‘보통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해 매우 깊고도 오랫동안 경의를 느끼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대학에 다니면서 공직자의 꿈을 갖게 된 달은 예일대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중이었던 1937년 뉴딜의 핵심 부서라 할 수 있는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경제조사부에서 1년간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다. 거기에서 그는 훗날 부인이 될 여성을 만났고 유대인 진보파들과 다양한 경험을 나눴으며 노만 토마스(Norman Matton Thomas)라고 하는 평화적 사회주의자가 주도했던 사회당에도 가입했다.
그리고 박사 논문을 위해 다시 예일대로 돌아와 “사회주의 프로그램과 민주정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194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서 그는 국유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의 길에 비판적인 동시에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에 친화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 농무부와 전시생산위원회 등에서 3년간 일을 한다. 하지만 관료 생활의 단조로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1944년 군에 자원입대해 그 해 가을 유럽 전투에 배치된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달은 그때의 자신의 결정을 “바보 같고 무책임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제71보병 정보수색부대에 소속되어 위험한 전투에 참가하면서 그는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사상에 대해 읽고 쓰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깨닫고,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학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 한다. 그리고 1946년 예일대로 돌아와 그 뒤 40년간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면서 수많은 저서들을 집필한다. 1986년부터 예일대 정치학과의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스털링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66년부터 1967년까지 미국 정치학회 회장을 지냈고, 1972년에는 국립학술원의 회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95년에는 (스웨덴에 있는 “Johan Skytte 재단”으로부터 미화 약 7만 달러의 상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Johan Skytte 정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
로버트 달의 평생의 연구 주제는 민주주의였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기념비적 문제제기라 할 수 있는 <폴리아키>(Polyarchy, 1971)였다. 이 책을 통해 달은 현대에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개념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달은 민주주의(democracy)를 경험적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이상(ideal)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실제 실천되고 경험되는 현대 민주주의를 개념화하고자 폴리아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그는 민주주의란 절차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자 ‘경쟁’과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폴리아키라는 용어는 대중화되지 못했고 민주주의라는 대중적인 용어를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달의 폴리아키론은 민주의의에 대한 수많은 비교정치학 문헌에서 끝없이 논의되고 있다.
달의 연구와 저서 가운데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1961년에 출간된 <누가 통치하는가?>(Who Governs?) 였다. 이 책에서 그는 소규모 권력 엘리트가 민주정치를 지배하는 것으로 봤던 밀(C. W. Mills)과 같은 “엘리트 이론가”의 연구에 방법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도전하면서 자신의 이론과 권력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후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론과 권력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비판적 정치학은 크게 자극을 받았고 한동안 달은 이들의 집중적 표적이 되기도 했다.
그 후에도 달은 정치학의 실증적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했으며, 엄격한 방법론과 분석적 표준을 세우는 노력을 계속했다. 정량적 분석과 설문에 기초한 연구가 많아졌으며, 정치학 분석방법론에 대한 교과서 <현대 정치 분석>(Modern Political Analysis, 1963)도 썼다. 동시에 비교연구의 기틀이 될 만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주제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의 야당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중요한 두 개의 저서인, <서구 민주주의에서 야당>(Political Oppositions in Western Democracies, 1966)과 <체제와 야당>(Regimes and Oppositions, 1973)을 출간하게 된다.
1980년대 들어와 달은 초기의 다원주의적 입장을 일부 수정하고 기업 권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주장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때의 달은 흔히 ‘신다원주의자’로 분류되곤 하는데, 그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세 권의 책,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1982), <경제 민주주의 서설>(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1985),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Democracy and Its Critics, 1989)은 대중적으로도 널리 읽히게 된다. 나아가 그의 나이 86세에 출간한 <미국 헌법은 얼마나 민주적인가?>(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s, 2001)에서 달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유보 없는 비판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3.
이 책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는 2006년 달이 91세에 출간한 그의 마지막 책이다. 이 책을 끝으로 달은 저술활동을 마감하고 인터뷰와 독서로 말년을 보내고 있다.
이 마지막 책에서 달은 질문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이라 할 정치적 평등은 이성적으로 합당한 목표이자 경험적으로도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정치적 평등을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간? 인간의 이성적 힘인가 아니면 감정과 열정의 힘인가? 반대로 정치적 평등의 실현을 제약하는 인간 본성과 인간 사회가 갖는 불가피한 한계들은 무엇인가? 그런 한계나 제약 요인들은 향후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억제해야 할 지배적인 가치 내지 행위 문화는 무엇이며 반대로 우리가 불러들이고자 노력을 집중해야 할 대안적 가치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아마도 민주주의의 문제를 이처럼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는 기존의 비교정치학 나아가 정치철학에서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이 책은 평생 민주주의의 경험적 사례를 연구해왔던 로버트 달이 말년에 이르러 갖게 된 철학자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달이 이 책에서 제기한 질문들이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 지향에 대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 질문들을 풀어가는 그의 접근방식은 매우 분석적이다. 달은 대학원 시절부터 자신의 정치학을 세우기 위해 늘 도전했던 대화의 상대를 가졌다고 한다. 플라톤과 루소, 토크빌, 마르크스가 그들이다. 이들 서로 다른 이론을 발전시켰던 대가들을 마음속의 논적으로 삼아 자신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의 외곽을 신중하게 규명해왔기에 달의 논리 전개에서 비현실적 낭만주의라 볼 만한 요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달은 교육받은 엘리트에 의해 수호되는 정치를 이상화했던 플라톤에 맞서 보통사람의 참여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를 옹호하려 했다. 작은 규모의 정치공동체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정당화했던 루소에 맞서서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려 했다. 또한 그는 현대 민주주의의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묘사했던 토크빌의 <미국에서의 민주주의> 2권에 맞서 지난 2세기 동안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는지를 강조하려 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경제적 토대의 부수현상으로 과도하게 단순화하면서 정치 없는 사회, 민주주의조차 필요 없는 사회를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에 맞서서는 민주정치가 그 자체로 인간적 정서와 열정을 발휘할만한 목표이자 이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그래서 달의 이 마지막 책은 대학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들 대가들과의 비판적 대화를 마치 완결 짓는 느낌을 준다. 2002년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달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나의 생각에 가장 영향을 줬던 작가들은 내가 동의하는 인물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훌륭한 정치적 상대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거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걸쳐 씨름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던져줬다. .... 플라톤(Plato)은 .....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삶에 대한 플라톤의 비전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플라톤의 비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 대학원에서 내가 처음으로 부딪치고 나의 지적 발달에 있어서 플라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중요 인물은 루소(Rousseau) 였다. ..... 나는 루소를 플라톤처럼 또 다른 적수로 생각했다. ..... 어떻게 하면 큰 규모에서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확장하면서도 여전히 소규모의 데모스에서 얻을 수 있는 대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평생 나를 매료시킨 문제였다. .... 대학원시절 마르크스(Marx)도 많이 연구했다. 마르크스는 1930년대와 40년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토양에서 영향력 있는 훌륭한 적수였으며 1950년대와 60년대까지도 그랬다. ...... 나는 마르크스에게 빚 진 것이 많지만, 단 한 번도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적은 없었다. .... 토크빌(Tocqueville)은 나의 지적 삶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했다. 나는 그와 멋진 관계인 동시에 다소 적대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나눴다. ..... 나는 아주 최근에서야 토크빌과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더 비관적인 된 <미국의 민주주의> 2권에서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열등한 독재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다. 나는 토크빌이 잘못된 예측을 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권리의 확장이지 권리의 축소라는 토크빌의 우울한 전망이 아니다. ....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끝이 없음을 보여준다.”
4.
아마 이 책에서의 달의 주장이나 논리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을 옮긴 역자 역시 인간적 충동이나 정서의 역할, 그리고 시민권의 문화에 크게 의존하는 달의 서술이 중심 주장으로서나 결론으로서는 다소 애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달의 장점이자 최대의 매력은 늘 결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에 도움을 준다는 데 있다. 그는 문제를 최대한 객관화가 가능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해하려는 노력을 멈춘 적이 없다. 정치학 책 가운데 달의 책만큼이나 전제나 가정이 많은 책을 보기 어렵다. 나이 90세가 넘어서 낸 이 책에서도 그의 이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 책이 갖는 최고의 미덕은 정치학자 달이 보여주고 있는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달은 늘 새로운 대답을 찾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발견이나 연구를 즐거이 인용하고 평가해 주면서 그 때문에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한다. 정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달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갖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는 그 자체 민주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늘 대학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교류할 것을 권유한다.
“내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인생 초기에 보통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충분히 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항상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그의 민주주의론은 늘 특별한 인간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닌 보통의 평범한 인간의 실제 모습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달의 책이 갖는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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