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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뜨거운 이슈, 연금
노후를 인간답게 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돈과 건강입니다. 정책적으로 말하면 전자는 연금, 건강은 의료보험의 문제이겠지요. 그중에서도 연금 문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서 정권을 바꿀 만큼 뜨거운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가 보통 20대 후반에서 심지어 30대이며 50대부터 퇴출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평균 80살까지 어떻게 긴 노후를 보낼 것인가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50%에 가깝다는 점에서 연금 정책은 당장의 문제이자 가까운 미래의 문제로서,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7월 25일을 기해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기초 연금이 시행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빈곤노인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8월 20일 기초연금 만큼 삭감된 생계 급여가 입금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은 정치적인 문제
연금 조정의 문제가 격렬한 저항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공적 연금이 민간 연금과 달리, 어떤 형태로든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의 논리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성숙한 복지국가의 최대 지출 프로그램이므로 결국 여러 사회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대와 계층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계약’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 분야는 그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아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연금 개혁의 실험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개혁 사례를 연구한 김영순 교수의 책 『코끼리 쉽게 옮기기』 출간을 계기로, 영국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함께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영순 교수는 한국과 유럽의 복지국가와 복지 정치, 복지 태도 등을 연구해 온 복지 전문가로, ILO 연구관으로 일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의 연금 문제를 이야기해 줄 오건호 박사는 이론과 정책을 두루 아는 몇 안 되는 복지 전문가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자 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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