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력 분립이라는 면에서는 내각책임제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취약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중의 하나로 내각책임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입법권과 집행권을 통합시키는 경향이 있는 의원내각제가 대통령 중심제보다 권력 분립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2.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제2부 제11편 6장 영국의 국가 구조)에서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만민법의 집행권, 사법권의 집행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민법의 집행권은 행정부의 집행권과는 성격이 다른데도 일반적으로는 3권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3. 2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몽테스키외는 같은 장에서 사법권을 무력하다고 제외하고 입법권과 집행권 2가지 권력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가지 권력에 대해 규제권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법부의 귀족에 의해서 구성되는 부분이 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몽테스키외의 이 주장을 사법권을 제외한 입법권의 양원(귀족의회, 평민의회)과 집행권을 3권 분립이라고 해석하여도 괜찮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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