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5월 5일] 내년이 기다려진다
김상철 정책사회부장 sckim@hk.co.kr 1
미 컬럼비아대 교수 셰리 버먼이 쓴 <정치가 우선한다(The Primacy of Politics)>(후마니타스)를 읽으면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생각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다룬 이 책은 오늘날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극단적 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뿌리 뽑힘', 그 반발로 탄생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 배타성과 그 한계,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민주의가 태동하고 대중의 지지 속에 성장해갈 수 있었던 유럽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한 세기가 더 지난 오늘날 우리사회의 그것과 상당부분 오버랩된다.
유럽의 사민주의는 19세기 말 자본주의가 초래한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주의를 내세운 사민주의는 유럽 각국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나갔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사회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전후 유럽의 안정은 계급주의 원칙을 고집한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배격하고 방임적 자유주의를 견제한 '제3의 길'이 주도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동력으로 한 지난 10여년 간의 세계화 물결은 우리사회를 극한의 경쟁체제로 내몰아 국가와 일부 상위 계층의 경제력은 급속히 커졌지만 대다수 개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불안해졌다. 자신의 잘못과 상관 없이 한 순간 거리로 쫓겨나고, 기본적 삶을 지탱해줄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언제 벼랑 끝에 내몰릴지 모르는 환경이다.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삶의 해체는 100년 전 유럽 사회의 그것과 견줄만하다.
유럽이 걸어온 길이 우리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전통적 평등의식과 급속한 공동체 해체 등 사회환경적 유사성에 비추어 21세기 한국사회 모델로서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 진보진영에게는 계급과 계층을 넘어선 연대의 필요성을, 보수세력에게는 자유시장주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보여준다.
유럽 사민주의가 추구해온 '보편적 복지'정책이 이제야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것은 우리사회의 지난 10년간의 변화에 기인한다. 그 변화는 4.27 재보선 결과에도 반영됐다. 유권자들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해소해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킨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심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시리즈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던 이 정부가 취학 전 만5세 아동에게 사실상의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정부도 이런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군색함만 느껴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환상에 불과하다. 결국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관건이다. 재원조달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또한 그것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연대의 강화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선 여야가 미래 한국사회의 모델과 그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전면에 내세워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4.27 재보선이 끝난 뒤 기대가 커졌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11/05/05 0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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