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르켐의 정치사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책인데, 절판된 상태이고 '재활'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후마니타스에서 언젠가 다시 출판해볼만한 고전이 아닐까해서 책을 읽은 소감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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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뒤르켐의 정치사상
현대 사회 특유의 사회적 질병인 아노미 현상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자살론>의 저자로 유명한, 프랑스 사회학의 창시자 에밀 뒤르켐(1858~1917). 그를 보수적으로 잘못 해석한 미국 사회학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사회학계에서, 그의 정치사상은 대개 주목받지 못하거나 보수적 도덕주의자 정도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그는 보수주의에 대한 혹독한 비판자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사회민주주의가 탄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사회개혁의 옹호자였다.
보수주의의 어리석음
그에 대한 오해의 주된 원인은 그가 도덕과 윤리를 사회 유지의 기반으로 보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많은 보수주의자들과 같이 그 또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도덕의 붕괴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전통 도덕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던 보수주의자들처럼 머리가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에 따르면 전통 도덕이 붕괴된 이유는 그것을 뒷받침하던 사회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통 도덕에 호소하는 것은 부질 없는 짓이다. 고도로 분화된 현대 사회는 보다 단순했던 이전 사회처럼 획일적인 가치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사회분화에 따라 집단의식이 약화되고 개체화되며 보다 다양한 개성을 추구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개인주의의 확산을 사회적, 문화적 붕괴의 조짐으로 보았던 반면, 뒤르켐은 이것이 새로운 사회질서의 표현이며, 아직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사회도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계
뒤르켐이 보기에 새로운 도덕의 형성을 막고 있는 주범은 바로 근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무절제한 시장이었다. 고대나 중세 시대에 경제는 '열등한 자들'에게 맡겨진 짐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경제는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을 지배한다. 이제 경제는 종교, 군대, 정부의 기능을 능가하는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가 명백한 자기이익만을 따를 것을 강요받는다면 공공 도덕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자리를 잡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 뒤르켐의 말대로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비도덕적으로 산다면, 어떻게 도덕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말라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가 "경제적 아노미"라고 불렀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리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 진공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 큰 목소리를 내던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비난했다. 개인주의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였던 뒤르켐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자유주의자들과 자신 사이에 철저히 선을 긋는다. 그가 보기에 법적 권위와 개인의 자유를 대립시키는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자유는 규제의 산물이다. "나는 타인이 그의 물리적 힘이나 경제력의 우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는 정도만큼만 자유" 로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만이 그러한 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사회주의와 국가의 역할
이러한 점에서, 그는 경제 질서의 재편을 통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사회주의 사상에 상당부분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회주의를 일종의 '미완의 프로그램'으로 보았다. 그가 보기에 사회주의에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에는 주목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국가란 일부 경제적 행정 기구를 제외하고는 곧 사라지게 될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 수록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뒤르켐은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뒤르켐의 이러한 사민주의적 사상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둘 중 어느 것도 선택할 용기가 없는 자들을 위한 나약하고 어정쩡한 중도 이념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새로운 관점을 지닌 대안적 사상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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