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우리는 왜 삼성을 묻는가," pp. 6-21.
- 조돈문, "삼성의 ‘인간 존중’ 철학과 ‘무노조’ 경영: 노동조합 결성 시도와 삼성의 탄압," pp. 16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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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우리는 왜 삼성을 묻는가?
조돈문｜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왜 삼성을 묻는가? 삼성은 국민적 자존심인가? 후안무치한 범죄 집단인가? 시민들은 혼돈스럽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재벌 기업들이 부도를 맞았지만 삼성재벌은 꾸준히 성장해 재벌 순위에서 선두를 차지했고 이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 왔다. 삼성전자는 2004년 10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내며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100억 달러 클럽’에 합류하는 초우량 기업이 되었고, 삼성재벌은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GE에 뒤이어 세계 2위 규모의 기업집단이 되었다.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삼성에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고, 삼성은 어느덧 국민적 자존심이 되었다. 삼성이 대학생 취업 선호도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삼성재벌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감추어진 다른 모습도 있었다. 노동조합 결성 저지를 위한 노동자 납치‧감금 행위, 총수 일가 변칙 상속을 위한 불법행위, 휴대폰 불법 위치 추적 행위,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대대적 뇌물 전달 행위 등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시민들은 당혹해 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삼성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형상을 갖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이 불법행위와 비리를 일삼으며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부정적 형상을 갖게 된 것이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 형상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언론의 조명이 떠나면 시민들의 기억도 쉽게 사라지곤 했다. 삼성에 대한 건강한 비판조차 ‘삼성 살리기’가 아니라 ‘삼성 죽이기’로 받아들여지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삼성의 불법행위와 비리가 폭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시간이 갈수록 내용도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삼성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도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어 갔다. 삼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중적 시각은 ‘빛과 그늘’을 지닌 삼성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삼성이 성장하면서 시장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증대되었고, 그와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삼성의 지배력 또한 강화되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었기에 우리 사회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대해 지배력만 행사하는 면책 권력인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되었고, 세계화 추세 속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덕분에 국가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부터 후퇴했다. 기업은 사회적 규제의 대상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삼성그룹은 한국 사회가 아니라 오로지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 호응accountable하는 조직이 된 것이다. 삼성재벌은 사회적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탈법 행위들에 대한 응징도 받지 않았다.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삼성재벌의 불법‧탈법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국가가 만들어 준 셈이 되었다. 그 결과, 삼성재벌의 경제력이 증대할수록 삼성재벌의 불법‧탈법 행위들은 더욱더 대담해지게 된 것이다. 삼성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가 삼성재벌에 대한 규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삼성재벌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국가는 삼성재벌의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삼성을 비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삼성재벌은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났고, 도리어 국가를 지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삼성을 묻는다.
삼성은 왜, 어떻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가?1) 삼성재벌은 자신의 불법행위와 비리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으며 국민적 자존심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삼성은 불법‧비리를 멈추지 않을까? 이 책의 물음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삼성이 저지르는 불법과 비리는 관련된 개인들의 도덕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필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성의 불법‧비리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총수 일가가 삼성그룹의 지배‧경영권을 독점하고 세습하기 위한 것이다. 총수 일가의 지배‧경영권 유지를 위한 부당 내부 거래와 순환 출자,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및 이재용 보유 주식 고가 매입 등이 그에 해당된다. 둘째 유형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을 납치‧협박‧매수하고 공권력을 악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유형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법질서를 삼성그룹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총수 일가 지배‧경영권의 유지‧세습과 노동조합 결성 억압을 위해 저지르는 불법‧탈법 행위들을 무마하는 수준을 넘어서 금융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개입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정책 방향을 바꾸고 검찰과 국세청 등 국가기구들의 법 집행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그에 해당된다. 이러한 불법‧비리는 삼성그룹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삼성그룹 구성원들은 타 기업 구성원들과 달리 전문 경영인의 책임 경영 체제를 거부하거나 무노조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총수 일가의 이익과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삼성그룹은 총수 가치 경영의 전형으로서, 그 불법‧비리 행위의 정점에는 총수 일가가 있다. 구조조정본부2)는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비리를 그룹 차원에서 전략을 기획하고 집행을 지휘하는 본부 역할을 했다. 그룹 계열사들의 임직원은 구조조정본부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했으며,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들까지 총수 일가를 위한 범죄행위에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기구는 삼성의 불법‧비리를 감시‧규제하고 법질서를 지켜야 할 임무를 포기한 지 오래다. 삼성재벌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차떼기’, ‘떡값’ 등의 형태로 국가기구를 지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기구 구성원들은 기관 내 승진을 원하는 ‘진학반’을 선택하건 퇴직 후 삼성 진입을 추진하는 ‘취업반’을 선택하건 스스로 삼성의 대행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국가기구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삼성재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가기구가 국민이라는 ‘주인’을 배반하고 삼성재벌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고, 시민 단체들마저 삼성의 회유 대상이 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결국, 삼성그룹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삼성재벌에 의한 간접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 삼성의 한국 사회 지배는 거대한 감시체계와 함께 유지된다. 삼성그룹의 구성원들은 그룹 차원의 감시체계 하에서 일상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으며, 피감시자들의 감시자들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감시자의 감시자도 감시당하고 있다. 삼성재벌의 감시체계 속에서 지배당하고 인격을 파괴당하는 것은 더 이상 삼성그룹 구성원들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한국 사회 국가기구와 시민사회 권력 기구의 구성원들까지 삼성재벌의 감시체계 속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감시체계 하에서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검열‧감시하며 감시자가 원하는 바에 맞추어 사고하고 행위하게 된다. 구성원 스스로 자기 검열과 자기 계시를 체화하면서 구성원들의 인격은 파괴되고 삼성그룹의 거대한 ‘원형 감옥’체계가 완성되며 삼성의 지배도 완성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원형 감옥’이 되는 것이며3), 그것이 바로 삼성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이다. 삼성재벌 총수 일가라는 유일한 수혜자를 위해 삼성그룹 구성원들을 넘어 국가기구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
삼성 특검은 무엇을 증명했는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충격 그 자체였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의구심이 적나라한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점이었다. 김 변호사가 열어 보여 준 블랙박스 속에는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양심선언(<오마이뉴스> 07/11/05)에서 “삼성은 제게 범죄를 명했습니다” “삼성은 모든 간부가 삼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은둔의 황제’와 함께 베일 속에 가려 있던 삼성그룹이 거대한 범죄 조직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은둔’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오마이뉴스> 07/11/05; 한겨레 07/11/06), 재경부‧국세청‧검찰‧국정원‧금감원은 물론 청와대까지 삼성을 위해 움직이고, 언론기관들도 실시간 삼성에 정보 보고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삼성에 ‘가장 비판적인 시민 단체’에까지 삼성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기구, 정치권, 언론, 시민 단체들에 대한 매수 행위가 삼성재벌의 총수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 수행되었거나 최소한 그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음은 “이건희 회장 지시 사항”(<오마이뉴스> 07/11/03)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에는 “참여연대 같은 NGO에 대해 우리를 타깃으로 해를 입히려는 부문 말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몇 십억 정도 지원해 보면 어떤지 검토해 볼 것”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변호사‧검사‧판사‧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임. Wine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 볼 것” 등과 같이 특정 정치인과 시민 단체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구체적 회유 방안까지 제시하며 지시하고 있다. 삼성 특검은 김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시민 사회 단체들의 철저한 수사 촉구 움직임 속에서 출범했으나, ‘특검 무용론’만 남기고 성과 없이 끝났다. 김 변호사는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사들의 명단을 수차에 걸쳐 공개했고 자신이 직접 뇌물을 전달한 사례까지 증언했으나 특검은 비자금 사용처와 뇌물 수수자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뇌물과 대선 자금으로 전달된 비자금이 계열사들에서 불법적으로 조성되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비자금 조성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지도 않았고, 삼성증권 차명계좌들에 대해서도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으로 규정함으로써 총수 일가와 삼성 임직원들에게 공금 횡령과 불법 비자금 조성 범죄행위 관련 부분에 면죄부를 주었다. 특검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뭐라 말할까? 삼성재벌은 처벌할 수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는다? 삼성 장학생들 밥값 했다? 삼성 특검은 평생 먹고살 일 걱정 안 해도 된다? 도둑놈보다 더 미운 것은 도둑놈 놓아주는 놈들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삼성재벌에 있다? 검사 ‘강철중’4)은 영화 속에만 있다? 대한민국에는 괴로운 검사가 한 명도 없다? 삼성 특검이 시민들에게 보여 준 유일한 진실은 한국 사회 권력이 국가기구가 아니라 자본에게 있고, 그 정점에 삼성재벌이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아들도 전직 대통령도 구속당하고 실형을 살지만 삼성재벌 총수 일가는 아니다. 민주화와 함께 국가권력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성역은 삼성재벌임을 특검은 보여 주었다. 삼성 특검조차도 삼성이 만든 ‘원형 감옥’ 속에서 자기 검열과 자기 계시에 충실했던 것은 아닐까?
남은 문제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특검 결과 발표에 뒤이어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 국민께 사과 및 퇴진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을 지닌다면, 삼성재벌은 어떤 불법행위들을 저질렀는지 죄목을 열거하고 죄를 청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쇄신안의 내용도 삼성재벌이 저지르는 각종 불법‧비리행위의 세 가지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방향과 의지 표명을 결여하고 있다. 첫째, 이건희 회장은 퇴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건희-이재용의 지배 경영권 승계가 포기되지 않는 한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 독점 및 승계를 위한 불법‧비리행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 결성 억압과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쇄신안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삼성재벌은 여전히 노동조합 결성을 저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불법행위들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전략기획실을 해체한다고 발표했으나, 총수 일가 지배 경영권 승계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사라질 수 없다. 따라서 국가기구와 언론 등 시민사회 권력을 매수하려는 시도와 국가정책 결정 과정 개입 및 법질서 교란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전략기획실이 해체되어도 전략기획실 기능은 여전히 그룹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5) 삼성 특검 결과와 삼성그룹 경영 쇄신안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삼성재벌은 과거에 비해 국민 여론을 좀 더 의식하게 되었겠지만 불법‧비리행위의 근절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검과 경영 쇄신안은 많은 연구 과제와 실천 과제를 남겨 주었다. 국가기구는 삼성재벌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과 규제의 의지도 역량도 결여하고 있고, 삼성그룹도 스스로 쇄신할 의향이 없다. 결국, 삼성 개혁은 이제 시민사회의 몫이 되었다. 삼성그룹의 개혁은 삼성재벌 문제의 세 가지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 포기, 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 법질서 존중 및 사회적 책임 경영이다. 이 같은 삼성그룹의 제대로 된 개혁은 두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총수 가치 경영의 폐기이며, 이는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 포기 및 실질적 퇴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노동자 대표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지배 구조를 구성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삼성 개혁 운동의 중심도 국가기구를 매개로 한 운동에서 시민사회가 직접 삼성 개혁을 압박하는 운동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책의 구성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삼성재벌의 정치경제적 지배력”, 제2부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 제3부 “삼성재벌의 자본축적과 불법 세습”, 제4부 “삼성재벌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 각 부에서 다루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삼성재벌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에서는 삼성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삼성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정치 전반을 지배하고 언론까지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삼성의 이런 지배력을 통해 삼성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의 국민적 요구와 민주적 법질서가 훼손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송원근의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은 1948년 삼성물산공사에서 시작해 몇 번의 계기를 거치며 한국 최대 재벌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며,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 성장의 부정적 효과도 함께 커졌음을 보여 준다. 승용차 산업 실패, 노동조합 불허, 총수 일가 불법 세습 등은 삼성 주주들과 노동자들에게 삼성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송태수의 “삼성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그 의미”는 삼성의 확장된 경제적 영향력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정치적 지배로 전환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조조정본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관계법 제‧개정 및 정책 집행 과정에 개입하는 삼성 특유의 로비 방식에 주목한다. 국가기구 관료들이 기관 내 승진을 추구하는 ‘진학반’이나 삼성으로의 전직을 추구하는 ‘취업반’으로 편입되고 삼성의 영향력에 의존하게 되어 삼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송원근과 송태수의 글이 삼성의 사회‧정치 전반에 대한 삼성의 지배력을 분석하고 있다면, 이정훈의 “삼성의 언론 지배와 중앙일보”와 안은주의 “삼성은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나?”는 언론에 대한 삼성의 지배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정훈은 삼성의 방계 언론사인 중앙일보가 어떻게 왜곡된 기업주의로 인해 언론 보도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는가를 구체적 보도 사례를 통해 분석하며,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 보광그룹 조세 포탈 사건, 안기부 엑스 파일 사건, 김용철 양심선언 사건 등 창간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히 삼성과 관련된 사건 보도에서 보도의 편향성이 극심했음을 보여 준다. 안은주는 자신이 근무했던 시사저널에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자 기자들이 항의하며 6개월간 파업 투쟁을 벌인 뒤 사직하고 시사IN을 창간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 삼성이 소유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언론에 대해서도 최고 경영자에서 일선 기자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하고, 편집진은 물론 기자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되는 과정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다. 제2부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는 삼성그룹의 핵심적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를 위시한 인적 자원의 관리 방식을 분석한다. 삼성그룹의 노동자들은 총수 일가의 무노조 편집증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유린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를 절대시하는 반면, 그 대척점에는 최고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있다. 무노조 경영전략과 삼성의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조돈문의 “삼성의 ‘인간 존중’ 철학과 ‘무노조’ 경영”은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거듭된 노동조합 결성 시도들을 분석하며 삼성의 무노조 상황은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삼성 측의 설명이 허구임을 보여 준다.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그룹 차원에서 금품 회유, 강제 납치, 강제 억류, 해고 등의 물리적 강제력으로 노동조합 결성 시도를 분쇄하고, 국가권력이 설립 신고서 반려,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리 등으로 삼성 측의 무노조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최인이의 “관리의 삼성, 삼성맨 만들기”는 삼성그룹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사무직과 생산직을 비교 분석한다. 사무직에 대해서는 삼성맨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동의에 기반한 통제를 실시하는 반면, 생산직에 대해서는 물리적‧위계적 통제를 실시한다. 삼성 측의 차별화된 통제 전략에 따라 대응 방식도 차별화되어, 사무직은 사측 경영 방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생산직은 노조 설립이라는 조직적 시도를 전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끝을 맺는다. 이승협의 “삼성의 신경영과 강제된 동의: 헤게모니적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몰입”은 삼성의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헌신을 동원하는가를 분석한다. 삼성의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에 대한 도구적 접근, 구성원의 개인적 가치 포기, 개별적 인적 관리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며, 외양은 동의에 기초한 헤게모니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기초한 위장된 헤게모니다. 조돈문의 “삼성이 만드는 ‘대~한민국 원형 감옥’”은 삼성그룹의 노동자 통제 체계가 어떻게 그룹 차원에서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계열사들은 사업장별로 인사 노무 부서의 공식적 노무관리 활동 외에 비공식적 점 조직을 가동해 개별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원형 감옥의 죄수처럼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의 암묵적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게 된다. 문제 사원들과 노동자들만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들까지도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재벌 총수를 제외한 삼성그룹 구성원 모두가 피감시자가 됨으로써 자기 검열과 자기 게시에 따라 삼성이 원하는 바대로 사고하고 행위하게 된다. 김민정의 “삼성의 구조 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삼성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 여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지만, 삼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차별화된 독특한 경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삼성그룹은 다른 기업들에 앞서 분사를 실시해 노동자들은 해고와 비정규직화 및 그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삼성 측은 인건비 감축과 현장 통제 강화를 얻어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제3부 “삼성재벌의 자본축적과 불법 세습”은 삼성이 이윤을 창출하며 자본을 축적해 온 과정을 분석한다. 삼성의 자본축적 과정은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삼성그룹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가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 극대화로 인해 어떻게 노동자, 주주, 협력 업체,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 각종 이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일반 시민들의 공익까지 훼손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조승현의 “삼성의 경영권 세습과 조직적 불법행위”는 에버랜드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이 매입토록 한 뒤, 이재용이 주식 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삼성그룹 핵심 기업들의 지배주주가 된 과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구조조정본부의 치밀한 기획과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불법행위의 목적은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다. 정종남의 “삼성의 주주 가치 경영과 신자유주의”는 삼성의 주주 가치 경영을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사회 공익 부담은 무시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지상주의로 규정한다. 분식 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료와 교육 부문의 사유화 정책 도입 추진, 성균관대학교 내 민교협 교수 등에 대한 사찰에서 나타나듯이 삼성의 이윤 증식 과정은 총수와 경영진을 위해 여타 이해 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이러한 점에서 삼성은 철저한 반反공익적 집단이라는 것이다. 송원근의 “삼성의 내부 거래와 그 폐해”는 내부 거래를 상품‧용역 내부 거래와 자본 내부 거래로 나누어 그 현황과 폐해를 분석한다. 내부 상품‧용역 거래는 주로 신생 기업들의 경우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생 기업들이 타 계열사들의 구매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이다. 계열사들 간 자본 거래는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그룹 핵심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 보험 계열사 지분 보유를 통해 주 계열사들을 지배함으로써 여타 계열사들도 지배해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다. 송원근이 그룹 계열사들 사이의 내부 거래를 분석한 반면, 김주일의 “삼성SDS의 하도급 관계: 상생인가, 살생인가?”는 삼성SDS가 협력 업체들에 대해 제조 위탁 임의 취소와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및 미지급 등 범법 행위들을 자행하며 전근대적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다. 삼성SDS와 협력 업체들 사이에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는 삼성SDS가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술 경쟁력 대신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어 협력 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미숙의 “삼성생명의 성장과 사회적 비용”은 지난 20년의 삼성생명 영업 활동을 분석해 삼성생명이 국내 최대 민영 생명보험회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험회사의 핵심적 이해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삼성생명은 자산 운용 능력을 통해 순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반면, 설계사들에게는 과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제4부 “삼성재벌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에서는 삼성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집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삼성재벌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다룬다. 필자들은 삼성재벌이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총수 가치 경영을 폐기하는 것이 삼성 개혁의 첫 번째 단계이며, 이를 위해 총수 일가의 퇴진과 지배 경영권 세습 포기가 급선무임을 지적한다. 삼성 개혁의 두 번째 단계는 노동자 대표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공익성을 담보하는 이해 당사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경영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모델 정립과 사회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요구되고 있다. 물론, 두 단계 삼성 개혁의 출발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경영하며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조돈문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경영”은 삼성SDI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들을 분석한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발간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출발이라 할 수 있는데, 삼성SDI의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된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노동자 인권유린 등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반면, 노사협의회를 신뢰와 상생의 표상으로 왜곡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두 가지 최소 행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거부하면서도 보고서를 통해 진실을 왜곡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총수 일가 퇴진을 통해 ‘총수 가치 경영’을 폐기하고, 이해 당사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수립하지 않는 한 사회적 책임 경영은 기대하기 어려움을 확인시켜 준다. 송원근의 “재벌 개혁의 층위와 삼성”은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재벌 개혁을 평가하고 삼성재벌의 개혁 방향을 검토한다. 재벌 개혁은 아직 지배주주의 ‘부당한 통제력 약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후 재벌 개혁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배 경영권 독점과 상속을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계열사 간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금융 보험 계열사들의 의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병천의 “삼성과 한국 민주주의”는 삼성재벌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삼성재벌의 개혁 방향을 한국 자본주의 모델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한다.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 질서는 삼성그룹에 의해 농락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성 개혁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삼성 구성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삼성 개혁 운동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까지는 주로 주주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힘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앞으로의 삼성 개혁 운동에는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주주 자본주의 대신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책 말미에는 세 가지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먼저, 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의 추천사는 이 책의 원고 집필이 마무리되던 작년 9월 말 재벌 총수가 정치‧사회 권력 기구들을 매수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책자 출판을 독려하기 위해 영등포 교도소에서 보내온 서신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인터뷰는 삼성 특검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삼성 특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으며, 국가기구가 어떻게 삼성의 이해관계를 체화해 삼성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가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삼성재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삼성 관련 일지를 첨부했다. 이 책을 위한 연구 작업은 단병호 전 의원의 지원을 받아 대안연대회의가 기획해 시작되었고, 내부 워크숍, 발표회, 토론회들을 거쳐 이제 그 성과를 책으로 내게 되었다. 출판에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출판 준비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논란을 거쳐 특검이 시작되었다. 특검이 성과를 낸다면 이 책의 출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잠시 출판을 보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특검의 수사 발표와 뒤이어 나온 삼성의 경영 쇄신안은 삼성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었다. 필자들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이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연구 프로젝트 및 토론회를 지원해 준 단병호 전 의원과 심상정 전 의원, 원고 편집을 도와주신 이종태 연구원, 삼성 관련 일지 작성과 간사 역할을 수행한 김직수 조교에게 감사를 드린다. 거듭되는 탈고 지연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실하게 편집 작업을 수행한 후마니타스 관계자들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판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후마니타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 이 부분의 논의는 주로 본 책에 실린 글들에 기초했기 때문에 별도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2) 1959년 비서실로 시작해 경제위기 이후 1998년 구조조정본부로 재편되었다가 2007년 전략기획실로 개편되었다. 3) 한국 사회가 2002년 월드컵 열기 속에서 붉은 물결로 하나가 되었듯이, 삼성이 지배‧감시하는 원형 감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에서, 조돈문은 붉은 악마 응원가에 빗대어 ‘대~한민국 원형 감옥’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영화 <공공의 적 2>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검사 이름. 5) 비서실에서 구조조정본부를 거쳐 전략기획실로 바뀌기까지 삼성은 기구 해체를 선언한 다음 기능을 복원하는 기만행위를 반복해 온 터라 삼성의 전략기획실 해체 선언에 신뢰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전략기획실은 그룹 차원의 기구로 복원되지 않으면서도 삼성전자 같은 핵심 계열사의 기획 총괄 부문에 의해 그 기능이 유지되거나 몇 개 계열사에 분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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